피디언뉴스

“미래 교육자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계획에도 없던 띠녹지에 2억? 졸속행정·전시성 사업 강력 질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계획에도 없던 띠녹지에 2억? 졸속행정·전시성 사업 강력 질타”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로수 띠녹지 조성 사업의 졸속성과 전시행정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시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라인 500미터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도, 연초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회에 단 한 차례 설명조차 없이 전격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로수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5%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관리조차 버거운 현실을 외면하고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해당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에는 특정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라는 명확한 지침은 없고 단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 방안이 언급됐을 뿐”이라며 “이런 자의적 해석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해당 용역보고서는 조례에 따라 공개돼야 함에도, 완료 7개월이 지나도록 시 누리집과 프리즘에 게시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2025-05-20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PEDIEN]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5-20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자격시험장 턱없이 부족. 수험생 불편 해소 위해 개선 시급”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자격시험장 턱없이 부족. 수험생 불편 해소 위해 개선 시급” [PEDIEN]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진로와 취업, 대학입시, 승진 등 자격시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수험생들이 여전히 대전이나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세종시는 22개 시험장에서 약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친 반면,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2만 2,781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16만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어,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 232개 시험장 중 세종시는 단 2곳에 불과하며 토익시험장도 전국 351개 중 세종시는 5개뿐이고 이 중 회차별 운영 가능한 고사장은 단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이 시험장 확보에 있어 ‘학교장 재량’ 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반면 교직원 연수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공 자산임을 강조하며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문제나 시설 훼손 등의 우려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 수요 및 수험생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 실시 후 중장기 시험환경 개선 계획 수립 학교시설 시험장 활용시 인력·청소·방역·보안 등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가 자격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라며 “세종시와 교육청,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5-20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PEDIEN]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이중 규제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기적 도시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져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남면은 대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지만,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어 이후 도시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인구 유입과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장기적 도시 확장 전략 수립을 세종시에 공식 요청하며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춘 금남면이 세종시 미래성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규제된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지금이야말로 규제 완화와 도시 성장 전략을 함께 추진할 때”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5-20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PEDIEN]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불참하고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행사 개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의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중앙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해수부의 이전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추가 이전 요구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만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약속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당을 초월한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5-20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PEDIEN]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계엄령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일 것이다 최 시장께서는 논란을 자조했던 언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0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23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개회…다음달 23일까지 진행 [PEDIEN] 세종시의회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의회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영현·김충식·이순열·김현미·김동빈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5-2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똑버스 노원역까지 확대 운행 ‘대환영’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똑버스 노원역까지 확대 운행 ‘대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5월 20일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의 양주시 증차 및 운행구역 확대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서울행 출퇴근 노선의 숨통을 트이게 할 노선형 똑버스가 신설되어 기쁘다”며 “이번 똑버스 확대 운행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보람찬 결실로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똑타를 통해 호출하면 원하는 정류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날 추가 운행되는 똑버스 운행구역은 기존 옥정권역에서 회천신도시와 회암사지박물관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기존 호출형이 아닌 ‘노선형 똑버스’로 서울 노원역까지 평일 하루 4회 출퇴근 전용으로 운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은 물론 회암사지박물관 등 주요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로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똑버스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통정책”이라며 “양주시가 도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에 타 시군 미희망 배정분을 양주시로 재배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똑버스 플랫폼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고객지원센터를 기존 서울 관악구에서 양주시로 이전 유치함으로써, 지역 내 교통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의원은 “교통 불편을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교통 인프라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작년 6월 한달 기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말을 포함한 마을버스 일평균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50인 미만 노선이 62개 노선에 달한다”며 “똑버스의 1대당 1일 운송원가가 비교적 높고 마을버스, 스쿨버스, 감동택시, 개인통학차량 등 각 수단의 노선 중복으로 인한 투입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에 시범적으로 ‘농촌형 우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똑버스의 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의 스쿨버스,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는 기존 운행 중인 똑버스 226대에 71대 똑버스를 추가 도입하고 지역별 통행 특성과 운송여건을 고려해 운영 효율이 낮은 교통 소외지역의 공공버스를 똑버스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2025-05-20
최종수 의원,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목표 인원 미달
최종수 의원,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목표 인원 미달 [PEDIEN] 강원자치도와 강원교육청이 사업비 절반씩을 분담하고 있는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수가 당초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수 의원은 5.19일 강원자치도의회 예결위 제1회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강원교육청의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에는 초등학생 230명과 중학생 20명 등 유학생 250명 유치를 목표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6월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도합 223명으로 당초 목표 대비 89%선에 그쳤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는 강원교육청의 농어촌유학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 중 50%를 분담하고 있으며 강원교육청의 대응투자분 50%를 합해 올해 예산은 16억2천360만원이며 이 재원으로 유학생 1인당 체류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강원교육청 정책국 대상의 추경 예산안 질의를 통해 “당초 목표 인원인 250명에 미달된 223명을 유치한 것은 대상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지난해 금년도 당초 예산 수립시 수요 조사 미흡 등 추계가 잘못된 것”이며 “강원자치도의 예산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농어촌 유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5-19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본격 모니터링 돌입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본격 모니터링 돌입 [PEDIEN]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일정에 맞춰, 제4기 의정모니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98회 정례회 개회 이후 총 40명의 의정모니터단은 의회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특히 제4대 의회 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의정모니터는 시민의 관점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 전반과 의정활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시민과 의회 간의 가교가 될 전망이다. 임채성 의장은 “의정모니터링 제도는 단순한 시민 참관을 넘어,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시민과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활동 중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2024년 5월부터 2년 임기로 구성된 제4기 의정모니터단이다. 지역, 연령, 성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세종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더불어 우수사례 소개, 시민불편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고 있다. 2025-05-19
유영일 경기도의원, 귀인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유영일 경기도의원, 귀인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9일 평촌동 소재 귀인중학교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유 의원이 그동안 귀인중학교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은 물론, 교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유 의원은 △ 2024년 교무실 기자재 구입 지원 △ 2025년 학생자치회실 환경개선공사비 지원 △ 운동장 차양막 설치를 위한 공사비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 귀인중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영일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귀인중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야외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차양막 미비로 큰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차양막 설치공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상반기에만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지원교에 귀인중학교를 포함해 안양시 11개교가 선정되어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며 “앞으로도 교육을 향한 안양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역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선생님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9
정하용 의원,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선정 결실
정하용 의원,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선정 결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에 용인특례시의 ‘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운영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 총 75개소가 선정됐으며 각 시설 수요에 따라 승합차, 경차, 특장차 등의 차량이 지원된다. 기흥구 보라동에 소재한 ‘용인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성인 남성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설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원받게 된 승합차는 입소자들의 병원 진료,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생활물품 운반 등 일상 전반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복지는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차량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사업은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사업으로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모든 주민이 차별없이 이동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기 전부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정취하고 경기도 및 복지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수차례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 이번 선정은 지역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정 의원의 꾸준한 노력력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5-19
임채성 의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해 협력 강화 및 인사청문회 도입 전격 합의
임채성 의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해 협력 강화 및 인사청문회 도입 전격 합의 [PEDIEN]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9일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해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40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꿈”이라며 “이 목표에 대해 다른 마음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실행에 나서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는 물론 교육청까지 참여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시 산하 공공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된 만큼 산하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며 최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임 의장의 제안에 대해 최 시장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제97회 임시회에서 임 의장에게 요청한 직권상정이 통과된 데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월 새롭게 출범 예정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장은 “오늘 만남이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시가 협력적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간에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며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임 의장과 최 시장의 만남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 의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협치의 가치를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025-05-19
서준오 의원, 공공임대주택‘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시행규칙 개정 환영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해,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준오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령개정 건의를 요구했다. 이후 법령개정 건의 요청이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와 SH공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 이번 입법예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노원구 특성상,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다”며 “고층 물건 투척 사고 임차인 간 폭행 사건,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방역 문제 등 일부 위험 임차인들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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