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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 발간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 발간 [PEDIEN]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은미 도의원, 안산 고령 보훈대상자 위한 요양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건의
이은미 도의원, 안산 고령 보훈대상자 위한 요양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건의 [PEDIEN] 이은미 경기도의원은 안산 내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은미 의원은 18일 김기호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장, 김동수 전 안산시의원, 경기도 복지국과 정담회를 했다.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안산의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단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봄과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지정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 감면 혜택을 국비로 제공하고 있다. 보훈 위탁의료기관 종류는 병원, 일반 의원, 안과, 치과, 요양병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안산 내 보훈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1개, 일반 의원 4개뿐으로 요양병원, 안과, 치과는 전무하다. 고령 보훈대상자는 치료와 장기요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 요양병원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보훈요양원이 없으면 이를 별개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고령 보훈대상자분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의료기관과 요양원을 오가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가에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우를 갖춘다면, 접근성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복지국 보훈 담당자는 “안산의 요양병원 보훈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질적 봉사 지원으로 도민 삶 변화 이끌 것”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질적 봉사 지원으로 도민 삶 변화 이끌 것”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봉사회 경기도협의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봉사에 헌신하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 중인 적십자봉사회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봉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적십자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의 활동이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 관계자, 경기도 각 시군의 봉사회 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봉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앞으로도 봉사자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지속할 계획이다. -
이용호 의원,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 부문 수상
이용호 의원,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 부문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을 수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가 걸어온 길은 늘 노동의 현장과 함께였다.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리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도록 만드는 일이 저의 가장 큰 과제”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정치는 현장을 향할 때 가장 큰 힘을 갖는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발의해 ‘일하는 사람’의 범위와 권리 보호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무직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정담회를 연속 개최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연금·정년·고령자 고용을 잇는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의정 리더십 역할도 강화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7월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조정과 의정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9월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직을 맡고 의회 규정·의사운영·대외소통 등 의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과 제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현장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기려 약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한 풀뿌리 정치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중부일보가 주최해 올해로 제7회를 맞이했다. -
안계일 의원, 집행 없는 남북기금 또 증액 ‘명분도 실익도 없어’
안계일 의원, 집행 없는 남북기금 또 증액 ‘명분도 실익도 없어’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이 수년째 집행 없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수시설·양묘장·유리온실 지원 등의 직접 교류 사업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구조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3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도는 이와 별개로 평화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등 일부 간접 교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UN의 대북제재 면제를 갱신하며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북한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며 “도민 세금을 외교 변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수시설, 양묘장 조성, 스마트 온실 등 직접 지원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는 ‘정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비 명목의 예탁금을 매년 쌓아두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한 사항을 지적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교류사업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실질적 추진은 전무하면서 정치적 상징만 강조되는 ‘이벤트성 사업’ 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기금의 총 규모, 편성 방식, 활용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책임 있는 운용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호동 경기도의원, 소화초 통학로 문제 해결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 논의
이호동 경기도의원, 소화초 통학로 문제 해결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지난 18일 수원시 소재 소화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소화초등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GH의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통학로 축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해당 공사구간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기존 통학로 중 도보 공간이 제거되어 자전거도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 및 자전거와 혼재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통로가 협소해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구조물이 설치된 이후에야 학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소화초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하교를 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택지사업단 광교사업부 박우식 부장은 "방음벽을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행법상 녹지공간 내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후 수원시청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교 내 대부분의 신도시에서는 방음벽이 녹지공간에 설치되어 왔음에도, 이번 사례에만 예외가 적용된 것은 수원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구조물을 원상복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창휘 의원, “3기 신도시를 거대한 ‘미래기술 리빙랩’ 으로 조성해야 해”.융합행정으로 혁신 선도 강조
임창휘 의원, “3기 신도시를 거대한 ‘미래기술 리빙랩’ 으로 조성해야 해”.융합행정으로 혁신 선도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대학의 연구 역량과 3기 신도시 개발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RISE-신도시 연계 실증모델’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 연구와 신도시 공간혁신, 기술의 실제 운영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따로 추진되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의 연구가 서랍 속에 잠자는 것을 넘어, 경기도가 조성하는 신도시에서 직접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단순한 기술 연구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를 첨단기술의 ‘리빙랩’ 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 도심항공교통, 디지털트윈 등 미래 기술을 이용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만들자는 것이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연계 모델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장시키고 3기 신도시를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첨단도시로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신규 지식산업센터 기획 단계부터 ‘경기창업혁신공간’을 필수 시설로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업혁신공간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판교의 산업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든 성공 사례”며 “창업공간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테크노밸리의 활력을 높이고 스타트업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 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술 개발에 드는 비용보다 실증과 운영을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며 “경기도가 폐쇄적인 부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 선제적인 융합 행정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의 표준을 만들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
광화문 광장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감사의 정원 조성’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을 상징해 온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해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시키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권위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근거로 내세웠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적합한 상징 조형물을 묻는 설문조사는 애초에 조성을 전제로 한 ‘답정너’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당시 두 기관이 서울시에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배포’ 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 발 물러나는 듯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이름만 ‘감사의 정원’ 으로 바꾼 ‘전체주의 굿즈’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을 벌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다.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약 5km 거리에 대규모 참전기념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백억을 들여 참전 기념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올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전시·치적 사업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촛불혁명, 내란 세력에 맞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낸 민의의 ‘광장’ 이다.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공간이다.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문화·정치·경제가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광장은 ‘공론의 장’ 이며 이는 곧 그 자체로 민주주의 상징이다. 시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은 7미터의 검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광장에 대한 정치적 사유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오세훈 시장에 엄중 촉구한다. -
세종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 전국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세종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 전국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PEDIEN] 세종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도시 문제 해결과 공유경제 혁신을 통해 전국 무대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개최한 ‘제1회 기술창업 소통데이’에 참여 이후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제 1회 기술창업 소통데이 개최 이후 참가한 청년 창업가들이 전국 전역에 설치 사례를 만들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출신인 스마트도시 배수공간 확보장치를 개발한 ㈜엠티스퀘어와 공유우산플랫폼을 개발한 위브렐라가 그 주인공이다. 제7회 청년스타트업어워즈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시현 대표는 지난 소통데이에서 관내 설치의 어려움을 논의했고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우리 시 설치 기회를 확보하며 실증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히며 배수공간 확보장치를 전 지역에 설치를 완료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시·해양의 배수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성청년창업가인 이주영 대표는 공유우산·양산 서비스를 대전도시철도에 이어 인천지하철역, 서울 서초구청과 계약으로 반포대로 설치 등 전국에서 설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소통데이를 통해 세종BRT정류장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근 신한 스퀘어브릿지 10기에 선정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소통데이를 통해 지자체와 의회,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더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또 해외 진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언·정이 꾸준히 그리고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도유망한 청년창업가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세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마련 및 실증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체계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제2회 생활창업 소통데이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현장방문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교통운영과와 강남역 인근 중앙정류소 현장방문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원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연구진이 함께했다. 연구모임은 먼저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중앙버스정류소의 보행 접근성 개선 방안, 혼잡 지역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사례, 관련 제도 및 운영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강남역 중앙정류소 2개소를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서울시는 해당 정류소에 대해 중앙승강장 연장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를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행해 완료한 바 있다. 연구모임은 해당 현장에서 △보행 밀집도 완화 △무단횡단 예방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안전성·편의성 확보 등 개선 결과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세종시도 주요 정류소의 접근성을 면밀히 점검해 보행 동선을 단순화하고 환승거리를 줄이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중앙정류소 개선 사례는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교통안전 및 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협업치안 인프라·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문제 점검…도민 안전 최우선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협업치안 인프라·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문제 점검…도민 안전 최우선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과 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관련 문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치안e음 센터 구축’ 예산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삭감 사유가 타당성과 효용성 검토 후 2026년 추진 예정이라면, 당시 증액은 어떤 검토도 없이 승인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작년 12월 확정된 예산이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5%에 불과하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차량 경광등 교체, 교육·간담회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특히 북부지역 치안 인프라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설치는 경기도에서 하지만 범칙금은 국고 세수로 환수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24시간 시속 30㎞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심야나 새벽처럼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강경량 위원장은 “현재 여주, 이천 등 일부 시군에서 가변형 속도 단속 장비를 활용한 탄력적 운용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집행부는 이번 예산 삭감과 사업 부진을 계기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기준단가 인하 … 급식 수준 저하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기준단가 인하 … 급식 수준 저하 우려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의 기준단가 인하가 학생 급식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검증과 지표 공개를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감액 사유가 기준단가 인하와 사업량 감소라고 하지만, 그 영향이 실제 현장에서 급식 전반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지 당사자 의견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현장에 지장 없음’ 이라는 포괄적 답변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학생 의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절대 재정이 어려워도 아이들의 먹거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29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313개소 8,458명을 지원했고 하반기 10,287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사업량 감소 및 지원 기준단가 조정을 사유로 예산이 조정됐다. 김영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 밥상은 재정논리와 분리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경기도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국회사무처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국회사무처 현장 방문 [PEDIEN]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7일 국회사무처 인사과를 방문해 인사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세종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 기능과 고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공공부문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현장방문에는 안신일·김재형·박란희 의원이 함께 했다. 연구모임은 △국회 채용 절차와 전형 방식 △최근 인력 운영 현황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세종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층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시설관리·경비 등 상시 인력 충원 시에도 지역 인재가 많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김종민 국회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채용 과정에서 세종 지역 인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해 지역 인재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세종 인재 참여’ 연구용역은 10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안계일 의원, 힘내GO카드 감액 추경 지적 ‘중복 아닌 사각지대 지원해야’
안계일 의원, 힘내GO카드 감액 추경 지적 ‘중복 아닌 사각지대 지원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사업이 정부 정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과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 당시 지원액이 단 23일 만에 조기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유사한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80억원이 감액돼 70억원으로 조정됐다. 안 의원은 “정부와 도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용도 제한, 지원대상 중첩, 신청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복 지원보다 정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예산은 집행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책 검사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