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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분도를 넘어, 미래를 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야’
윤충식 의원, ‘분도를 넘어, 미래를 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6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2024 개성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포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아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포럼 운영, 경기북부 드론산업단지 조성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주도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고 말한 뒤 “정책 입안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오늘 학술세미나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국별 정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군 단체장 면담을 추진하며 중앙부처, 국회,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뒤 “정당, 계파 등을 초월해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이끄는 개성포럼은 학계와 언론계, 정계, 지자체, 기초 및 광역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남북교류 협력, 경기북부지역 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평화적 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
이기형 의원, “지역건설산업 참여 비율, 납품 자재 비율 공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이기형 의원, “지역건설산업 참여 비율, 납품 자재 비율 공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영봉 위원장,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해
이영봉 위원장,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해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고 조례안의 의의를 소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이영봉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유산교육 진흥은 전통문화가 현재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로 작용해 한류문화 확대·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심화하면 결국 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지사의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계획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17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강태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 입법 본회의 통과
강태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 입법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일명 ‘홍길동씨법’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홍길동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공무직원들이 OO선생님, OO씨, 또는 호칭 없이 불리는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대외직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공무직원들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해 고용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초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제야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3,000여명의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 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및 도내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경기도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
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개청 본격화”
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개청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6일 용인 서부소방서 정원을 비롯한 직급, 관할구역, 명칭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신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소방본부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을 내용이 골자”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들은지 1년여 만에 조직개편안까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5월 중 인사가 확정되면 오는 6월 임시청사가 차질 없이 개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용인시민 안전을 위해 용인서부소방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 설립이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소방서 신설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용인의용소방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임시청사 개청 후 신축’을 위한 예산 13억4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용인 서부지역 소방력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
김종배 위원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종배 위원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종배 의원은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원할 때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편의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인규 도의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이인규 도의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등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해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경기도 내 맹학교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경기도 최초 단독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결정을 이끌었다. 가칭 새빛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준비 중이다. -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
이병숙 경기도의원 “도·교육청·의회사무처 간부부터 연가 파격적으로 써야”
이병숙 경기도의원 “도·교육청·의회사무처 간부부터 연가 파격적으로 써야” [PEDIEN]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도 휴식을 통한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휴가 추가 부여와 말뿐인 연가 사용 권유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워라밸 실현 및 창의성·업무 효율성 증진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최민 도의원, 道 의회 예산심의권 강화, DMZ 활성화 통해 평화 문화 확산 등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최민 도의원, 道 의회 예산심의권 강화, DMZ 활성화 통해 평화 문화 확산 등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은 경기도의 예산 관리, 행정 조직 개편, 민간 위탁 동의안,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지역발전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
장한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한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를 써주고 계신데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신미숙 도의원, ‘산업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기도 일자리 ’ 지원 근거 마련
신미숙 도의원, ‘산업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기도 일자리 ’ 지원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라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에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이 담겼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 된 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지원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재차 당부하는 등 일자리 정책과 지원사업의 점검을 요구했다. -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위해 조례안 개정했다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위해 조례안 개정했다 [PEDIEN]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
경기도의회, 상징물 ‘소원이’ 통해 도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경기도의회, 상징물 ‘소원이’ 통해 도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PEDIEN]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징물 등을 활용한 홍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상징물로 ‘소원이’ 등을 지정하고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가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의정 성과에 대한 홍보와 도민에게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오수 의원은 “그간 경기도의회는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광역의회의 특성상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 의회 문장 및 마스코트를 상징물로 규정, ▲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의 제작 및 관련 사업, ▲ 상징물의 사용 허가 및 변경, ▲ 상징물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고양시의 ‘고양고양이’, 용인시의 ‘조아용’ 등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및 정책 홍보 사례를 들고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도 이미 입소문이 타고 있다”며 “이제 의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성과를 알리고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재 ‘소원이’를 활용한 의회 기념품 등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방문객들의 아쉬움이 많았다”며 “별도 절차에 따라 상징물을 민간에 사용 가능토록 열어둔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원이’는 큰 눈을 가진 소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민생을 고루 살피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해내는 듬직한 도의원을 의미한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소원이’ 등의 상표 등록과 이를 활용한 3D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제작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