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교놀이터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디자인부터 조성까지 학생 참여”

임상오 경기도의원, 2025년 예산 심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임상오위원장 꼼꼼한 예산 점검 성과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2025년 예산 심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임 위원장이 경기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정책 중심의 질의와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조한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임 위원장은 예산 심사에서 단순한 예산 증감 논의를 넘어 사업 주체의 명확성, 정책 실효성,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점검했다. 이러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임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의회가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형식적인 예산 심사가 아닌 정책의 방향과 결과를 끝까지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자치경찰, 재난 예방, 안전 정책 등은 예산 구조가 정책 성과로 직결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사업 주체와 책임이 불분명한 예산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중심의 예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2-18
경기도,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이인규 의원 전국 최초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 제정 언어 배경에 따른 학생 교육격차 해소 나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남북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다. 이번 개정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이인규 의원은 남북 교육 교류 협력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평화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교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이번 조례 개정은 남북 교육 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교류 재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기존 제도가 운영 및 점검 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가 실질적인 교육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관계 상황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평화, 공존, 통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 교육 차원에서 남북 교육 교류 협력의 방향성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재정 책임성 강화 등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8
황대호 위원장, 전국 최초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및 관련 정의 규정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정책 수립,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이미 의 성공으로 우리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의 300조, 수출 50조 시대 개막을 우리 경기도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황대호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 중심지라는 것을 재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 K-컬처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12-18
경기도, 전국 최초 '무형유산의 날' 지정…K-컬처 발전 기대
유영두 의원 전국 최초 무형유산 독자 기념일 지정 쾌거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형유산의 날'을 지정하며, K-컬처의 핵심 동력인 무형유산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유영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매년 10월 17일이 경기도의 무형유산을 기념하는 날로 지정되었다.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무형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월 17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과 같은 날로, 경기도의 무형유산 정책이 국제적 기준에 발맞춰 나간다는 상징성을 가진다.유영두 부위원장은 K-콘텐츠의 뿌리인 전통과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86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을 넘어, 기념행사 및 문화제 개최, 전승자 육성 및 지원 확대, 도민 향유 기회 확대 등 적극적인 문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유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가 경기도가 세계적인 문화유산 보고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역의 무형유산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경기도는 조례 공포 후 내년부터 10월 17일을 기점으로 다채로운 무형유산 축제와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5-12-18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개정으로 공공 건설 혁신을 꾀하다
문병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며 공공 건설 분야의 혁신을 예고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공공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부터 발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경기도 내 건설 현장에서는 신기술보다 관행적인 공법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 기술 발전을 장려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신기술이 존재함에도 기존 공법을 사용할 경우 설계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연간 발주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기술 공사에 할애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이는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과 기존 공법을 비교·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발주 과정에서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더불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시공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 건설사업자 선정과 입찰 심사에서 신기술 활용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다.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중소 개발·건설업체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개발된 건설신기술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후속 제도 정비와 이행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개정… 이동권 확대 기대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 견인 운영지침 홍보 근거 담은 조례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와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조례는 세부 운영 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이에 강태형 의원은 도 차원의 운영 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이 통일되고, 와상장애인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18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민생 경제 안정 위한 정책 기반 다져
경제노동위원회 공식 의정활동 종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민생 경제와 노동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며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경제노동위원회는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심의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특히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사회적경제조직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지원 조례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ESG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노동 분야에서는 모범노동대상 조례 제정을 통해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여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점검을 통해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 경제와 고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18
경기도,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재정 확보 첫 관문 넘어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었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재정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건의안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 행정의 분권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히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조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의안 통과를 통해 중앙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재정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8
경기도, 남녀공학 전환 학교 지원 조례 통과…학생 학습권 보장 기대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남녀공학 전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학습권 최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11개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복지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 학생 복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취지에 맞춰 전환학교 지원 기준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학교 유형 변경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 인프라 재구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2025-12-18
경기도, 마을기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자립 기반 다진다
이용욱 의원 마을기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차원 육성 체계 완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용욱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마을기업 지원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마을기업 예산 삭감에 대응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욱 의원은 “마을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개정된 조례는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 국공유 재산 사용 허가,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받아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8
김동영 의원 발의, 광역 이동 취약 지역 시외버스터미널 재정 지원 조례 통과
김동영 의원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광역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경기도의회는 김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속철도망이 없어 시외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터미널 운영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개정 조례는 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무분별한 예산 투입을 막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 지원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김동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뿐 아니라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하여 터미널 재편, 노선 효율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회는 광역교통 취약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 안정화가 기대되며, 도민들의 광역 이동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8
경기도, 전국 최초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조례 제정 눈앞
안계일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첫 소방 심신수련원 조례 탄생 눈앞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심신수련원 설치를 제도화한다.안계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조례안은 안 의원을 포함해 총 101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 구조, 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시설은 부재하여 심리적, 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안계일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특히 사고 후 사후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 및 회복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소방 심신수련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치유, 교육, 휴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정신건강, 재활, 가족치유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경기도의 이번 조례 제정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국가 단위 소방 심신수련원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전국 최초이며, 향후 시설 조성 및 운영 속도에 따라 국가 시설보다 먼저 문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배려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련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안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에도 시설 입지 선정, 단계별 사업 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5-12-18
성수IT·문화콘텐츠 진흥지구 변경안, 시의회 문턱 넘었다
서울특별시 의회 [PEDIEN] 서울시의회는 성수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성수동 일대 산업 환경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을 목표로, 앞으로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변경안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라 진흥지구 범위는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문화콘텐츠 관련 업종이 권장 업종에 추가될 예정이다.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성수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관련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앞서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했다.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안은 지난 9일 서울시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진흥지구 변경안은 18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과했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 청취 통과가 진흥지구 변경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황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정확한 절차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2025-12-18
경기도, AI로 산업재해 예방 나선다…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허원 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경기도의회는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에 디지털 기술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허원 위원장은 “산업재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개정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명시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CCTV, 센서, AI 분석 등을 통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스마트 기술 활용이 가능해졌다.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 부과가 아닌, 기술 발전을 산업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허원 위원장은 “정부도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AI 기반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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