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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관련 대안 제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관련 대안 제시 [PEDIEN]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다. 안경자 의원은 현재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전시장의 승인을 통해 관리위탁 전부 승계를 받은 법인임을 설명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여 년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성공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수의계약 기회 제공을 제안했다. 다만, 전대인 간 이면계약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를 통한 해지처분대상으로 대전시의 심도있는 숙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전대인들의 계약 종료 과정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에 근거한 시장의 재량권을 살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지나 회복 단계에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을 요청했다. -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8일과 9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대전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5,8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5조 7,774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285억 3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701억 6,2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청년 문화예술패스 1억 7,000만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1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0억 4,600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인 1,180억 4,121만원이 증액된 2조 8,249억 3,244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 사업을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편성목을 수정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 송대윤 의원은 2023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되어 서비스 질이 제고됐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전시가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의 주체임을 잊지 말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래교육박람회와 관련해 종전의 단순체험 등 형식적인 박람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와 프로그램 다양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교육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숙 의원은 0시 축제 교통대책 추진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차량통제 시 자전거 이용자와 도보로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이동 안전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 내역이 많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시 법적 의무경비, 장기소요 사업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 추가경정예산의 제도 취지에 맞게 긴급·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담아야 함을 강조했다. ▲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의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재사용 시행을 앞두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전용 수거함 개발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소관 메타버스 AI 상담은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가상의 캐릭터를 가장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지만, 내담자의 행동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보조사업 반환금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별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하초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기부채납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 개학 일정에 맞게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김진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손실 보전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공감하고 해당 사업들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해 아직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고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걱정하면서 대전형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고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 조성 등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사업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사업자분들이 2천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지만 결국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배달앱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꼴이며 사회공헌 사업으로 운영해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배달앱 등을 집중 지원해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데, 모든 배달앱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있다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주문했다. ▲ 황경아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중증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구조대에 맞춤형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에 유해인자가 함유된 소재를 사용했었던 점에 대해 걱정하면서 교육청에서 성분 확인 등 환경친화적인 운동장 조성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시설 개방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 이용기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며 대전시가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문체육과 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청년부부 결혼정착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 교체 사업을 학교와 교육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은 학교 업무경감 및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면서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장기적인 재원관리에도 힘써 주기를 당부하고 이번 추경예산은 심사과정에서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점을 강조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
이금선 대전시의원,“아동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족돌봄아동, 있어서는 안돼”
이금선 대전시의원,“아동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족돌봄아동, 있어서는 안돼”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가족돌봄아동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말한다. 이는 90년대 초반까지 쓰이던 ‘소년소녀가장’의 개념과 유사한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에게 가장이란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로 사라졌으나 여전히 가장 역할을 하는 아동이 존재한다. 이금선 의원은 “아동은 전적으로 성인의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돌봄의 책임이 자녀인 아동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족돌봄아동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대전에 거주하는 아동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자 공공의 책무”며 △가족돌봄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수립 △ 가족돌봄아동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가족돌봄아동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문화동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도시공원 계획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대전시에서 대상 공원 26곳 중 12곳을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을 언급했다. 또한, 추후 일몰제 적용에 대비해 대동하늘·더퍼리·탑골공원의 부지매입을 통해 원도심에 공원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공원은 각각 180억원, 13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지만 탑골근린공원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총보상비 예정액은 1,410억원이나 확보액은 710억원으로 700억원이나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 보상비 예상액이 저평가됐고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가 상승해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민경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추가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계획 수립으로 탑골근린공원을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반려동물산업 지원 피력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반려동물산업 지원 피력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 68만 가구 중 25퍼센트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족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되며 반려동물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산업으로 미국은 약 17조원, 유럽연합은 14조원, 그리고 중국도 약 8조원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춰 2023년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 4대 주력산업 육성, △ 성장 인프라 구축, △ 해외수출 산업화의 3대 전략을 발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지원 예산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 반려동물 친화 정책 수립을 통한 도시 환경 조성, △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관련 기업·단체·시민과의 협력 등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대전시는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해 선도적인 제도 마련과 관련 기업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대전컨벤션센터 운영방식 강하게 질타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대전컨벤션센터 운영방식 강하게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10일에 개최한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컨벤션센터 운영 방식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송대윤 의원은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전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마이스산업이 중요하다”며 “대전컨벤션센터는 지역 기반의 과학문화와 융합된 대전의 유니크베뉴로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2년 제2전시장 개관으로 대전컨벤션센터는 중부권 최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로 발돋움했고 경영 자금을 포함한 약 100억원의 운영 예산을 대전시가 지원해 대전관광공사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국제회의, 각종 전시회, 이벤트 등을 개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객시설인 컨벤션센터는 방문객 규모가 여타의 행사보다 크고 1인당 지출 규모도 높아 지역 기반 관광산업과 연계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송대윤 의원은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 방식의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시홀 대관 등에 있어 수도권의 대형 사업체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대윤 의원은 “대전컨벤션센터는 공공성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두고 운영되는 만큼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대윤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민선8기 핵심공약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대전컨벤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데, 대전시정 방향과 맞지 않게 대전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대전관광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대전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운영 철학과 운영 방식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컨벤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
‘심야 고심’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마무리
‘심야 고심’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마무리 [PEDIEN]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전의 경제발전과 고도화를 이끌 전략 마련에 주력했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5건과,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3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대전시의 경우 약 5.7% 증가한 6조 9,059억원, 대전시교육청은 4.4% 정도 증가한 2조 8,249억원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심야까지 진행한 현미경 같은 예산심사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최종 관문 역할을 보여줬다. 1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는 ▲이금선 의원이 ‘가족돌봄아동의 적극적 보호체계 구축’ ▲민경배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송활섭 의원이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송대윤 의원이 ‘대전컨벤션센터 운영 방식’ ▲안경자 의원이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대안 제시’에 대해 각각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조례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마련했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의 미래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범위 확대로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전망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범위 확대로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전망 [PEDIEN] 앞으로 강화군, 옹진군 등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가 확대돼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지원이 노후된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에만 한정됐던 것을 숙박·식품 위생 등 환경 개선 사업 전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박용철 의원은 농어촌 민박사업 관계자들의 민원을 검토해 올해 본예산 편성 때 농어촌 민박사업 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집행부와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박용철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 민박 시설들은 노후 소방시설뿐 아니라 시설 전반이 많이 노후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며 “관련 지원을 통해 농어촌 민박 시설이 더욱 쾌적해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변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 개정 이후 시에서 예산이 마련되면 군·구에서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군·구 모두 관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변재석 의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재개’ 주민정담회 개최
변재석 의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재개’ 주민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10일 고양상담소에서 주민정담회 개최를 통해 시가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1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올해 4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기초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이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는 국도비 포함 총 61.5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고양페이는 7%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월 20만원 한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또,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음식점·학원·병원 등 총 2만 6,700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확인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3월에 본 의원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공식적으로 낸 바 있다”며 “당시 시 담당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등 적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번 추경 통과는 시와 시의회가 시민 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는 등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시에서 향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경기부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력하겠다고 한 만큼, 여러 정책을 검토해서 도의원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홍국표 의원,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홍국표 의원,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PEDIEN]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8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창2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 생활안심도시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인 창2동 일원은 준공업지역에 근접한 노후된 주거지역과 안전 시설물이 부족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범죄 발생의 우려가 크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사업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홍국표 의원은 “창2동은 주거공간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이 많아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통해 창2동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체감도 높은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도봉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
인천시,‘묻지마 범죄’예방 홍보 활동 강화 기대
인천시,‘묻지마 범죄’예방 홍보 활동 강화 기대 [PEDIEN]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상 동기 범죄는 최근 서울 신림역 및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사건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어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든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왕정순 의원, “남현동 골목상권, 2024 관악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환영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왕정순 의원이 “남현동 골목상권이 2024년 관악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남현동 골목상권에는 오는 12월까지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남현동 상권이 다채로운 사업추진이 가능한 위치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번 사업이 주변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정은 지난 4월 25일 열린 관악구 민관공학 실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졌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상인회 단체등록 추진, 상인 맞춤형 컨설팅 및 점포당 최대 1백만원의 개선 비용 지원, 로컬 행사 개최, 홍보 콘텐츠 제작,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구축 등 상권 매력 강화 지원 등 남현동 골목상권에 맞는 다양한 맞춤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왕정순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남현동 골목상권이 성공적인 활성화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악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상인뿐만 아니라 관악구 주민, 방문객 모두가 즐겁게 어우러질 수 있는 남현동 골목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청렴도 꼴지 경기도의회, 청렴문화콘서트 개최? 청렴과 콘서트가 무슨 상관
청렴도 꼴지 경기도의회, 청렴문화콘서트 개최? 청렴과 콘서트가 무슨 상관 [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오는 5월 16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1층 로비에서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전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사하고자 한다며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열린 음악회를 해서 청렴도가 올라간다면 매주 열린음악회를 여는 KBS는 청렴도 1등을 기록하겠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엉뚱한 일들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각종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나무위키’, ‘위키백과’ 등을 출처 없이 대량으로 인용한 것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고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문제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추진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청렴문화 콘서트’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려진 풍성한 무대, 마스코트인 ‘소원이’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소원이 굿즈 경품추첨, 미디어월을 활용한 영상송출 등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목적으로 삼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의문을 생긴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청렴문화 콘서트’에 대해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적 관리용 ‘이벤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평가의 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행사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설명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민열린음악회를 연다면 매우 바람직하지만, 뜬금없이 ‘청렴’을 끼워 넣어 이도 저도 아닌 행사로 전락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5월16일 목요일 11시 과연 경기도민 중 의회 로비에 와서 ‘도민 열린음악회’를 즐길 도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통합청사직원 빼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무시간에 콘서트를 여는 것이 과연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도민들의 참여에는 무심한 행사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열린음악회를 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다면 매주 열린음악회를 여는 KBS가 1등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청렴도와는 무관한 이번 경기도의회의 ‘청렴문화 콘서트’를 비판한 뒤 “도민들이 기대하는 건 평가지표 높이기에 급급한 ‘청렴서약식’이나 ‘청렴문화콘서트’같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의 자성과 변화”며 경기도의회가 염종현 의장의 의지처럼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 상당수가 5월 중 공무국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공무국외연수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
염종현 의장, 9일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염종현 의장, 9일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PEDIEN]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체육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으로서 국가적 역량을 견인하는 힘이 되어 왔다”며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경기체육의 저변을 넓히려는 경기도의 정책 실행 의지는 매우 강하고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체육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선수천 건립’ 추진 등을 꼽으며 “스포츠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애정이 무척 크고 경기도의회도 스포츠에 관해 여야 없는 협치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계의 도약을 위한 일이라면 정책 입안과 입법, 예산 확보 전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랑인 선수 여러분이, 경기도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파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경기도 31개 시군 소속 1만1천여 선수가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인다. 이날 개회식에는 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와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원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김경일 파주시장, 시군체육회장 및 선수 등 1만1천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