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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교복 구매 개선 논의… “학부모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교복 구매 개선 논의… “학부모 부담 줄여야”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은 지난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주관 교복 구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복의 단가, 품질, 과도한 구성품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 교사,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대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복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교육청 구주희 장학사는 “현재 교복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선정위원회 역량 강화 △품목별 단가 비율 검토 △디자인 개선 및 품목 간소화 등의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채윤 대전배울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교복 제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학교 인근의 교복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진 대전전민중학교 운영위원장은 “교복 추가 구매 시 업체의 재고 부족이나 제작 불가로 인해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별 대책 마련과 함께 중고 교복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한진영 대전두리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실제 학생들은 교복보다 생활복과 체육복을 더 자주 착용하고 있어 품목 선택에 대한 유연성이 요구되며 동일 업체에 여러 학교가 몰리면서 제작 지연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혜진 대전용산고등학교 학부모는 “일부 업체가 교육청이나 학교의 지침을 근거로 품목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졸업생과 신입생 간 교복 물려주기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향순 대전문화여자중학교 학부모는 “규모가 작은 학교는 입찰에 단일 업체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복 디자인과 원단 선택에 있어 학부모의 권한이 제한되고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종혁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대전지부 회원은 “현금성 지원 방식을 도입하면 업체의 재고 확보가 가능해지고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격 경쟁 유도와 품목 선택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연진 서대전여자고등학교 교사는 “교복 업체 선정은 학교가 아닌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정한 절차를 토대로 진행하게 된다”며 “교복 구매 과정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 등 조건에 따라 업체의 입찰 참여 의사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금선 의원은 “교복 구매 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교복 제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교복 지원 사업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서준오 의원,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식 참석
서준오 의원,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식 참석 [PEDIEN] 서울시 내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해체 착공식이 지난 5월 8일 백사마을에 위치한 중계로지하차도 인근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이끌었던 서준오 의원도 착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던 서울시였으나, 통합 진행시에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것이라 판단한 서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의 전환을 이끌어 내었다. 시의원 임기 시작 1년 만에 일궈낸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신속 진행 성과였다. 또한, 산림청 부지 매입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서 의원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 과정을 이끌며 노원구에 산재한 재개발·재건축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과 상계뉴타운, 월계동 모아타운 사업 등 재개발 사업들의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 노원구의 오랜 숙원 사업인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착공을 이끌었고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재개발 사업, 월계시영 재건축 사업,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선에서 노원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건축물 해체 착공식은 그 성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
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이 2025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 △이 중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인 사실이 각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했다. 이에 대해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 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해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2025년 통계는 작성 중을 이유로 최근 4년간 자료만 제출했다.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성환 의원, 블록체인 기반 특화 의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조성환 의원, 블록체인 기반 특화 의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13일 파주상담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차별성과 확장성을 갖춘 미래형 의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팀과 ISP 사업 수행사 관계자, 이태균 박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의 향상 수준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치 기반의 데이터가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기록되므로 회계 처리나 출장 보고 등의 행정 절차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차 관제 시스템, 의정 회의 자동 출석 확인 등 무한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균 박사는 다양한 기관의 시스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 요소를 갖춘 정보화 계획이 도출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SP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환경분석과 현황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완성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곡정고⋅규장초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약속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곡정고⋅규장초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약속 [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3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권선배움마루에서 곡정고등학교와 규장초등학교의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오늘 정담회는 올해 3월 규장초등학교 개교로 곡정고등학교와 교문이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되면서 발생된 교통혼잡과 어린이·학생 통학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병근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규장초 건설 초기부터 학부모들은 통학로 혼잡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현재는 두 학교가 등교 시간을 다르게 운영해 혼잡을 줄이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및 개발사업자 등은 곡정고 동측 출입문 신설로 뜻을 모아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곡정고 동측 출입구 신설에 따른 완충녹지 조성계획 변경, 차도, 인도포장, 안전시설 설치, 차도 변경에 따른 차도포장 및 정류장 이설 등의 이행사항이 발생하며 예산문제로 3년이나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다. 문병근 의원 주최로 정담회에 참석했던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곡정고 관계자들은 문 의원의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문병근 의원은 “의원으로서 전폭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약속한 만큼 수원시와 교육지원청도 신속한 집행으로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문병근 도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이찬용⋅장정희 시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 권선구청, 곡정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이기환 도의원, '도박 NO 꿈 YES' 학교폭력·도박예방 캠페인 참여
이기환 도의원, '도박 NO 꿈 YES' 학교폭력·도박예방 캠페인 참여 [PEDIEN]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5월 14일 안산 원곡중학교에서 진행된 ‘2025 학교폭력 및 학생 도박 예방·근절 ‘도박 NO 꿈 YES’ 2차 캠페인’에 참여해 등굣길 학생들과 함께하며 도박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지원청과 학부모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도박과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학교 내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이날 등굣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및 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생 및 학부모와 현장에서 소통했다. 이기환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두려움 없이 성장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평소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아동·청소년 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되짚고 국가 폭력 피해회복과 희생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도박 예방 사행시 만들기, 가정통신문 발송, 자가 점검 및 서약서 작성, 지역 연계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활교육 실천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의 시작, 경기도가 나서야”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의 시작, 경기도가 나서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5월 13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기회의 경제고리,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작’ 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기술 협력과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는 경기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다. 삼성, SK, 한화, 포스코, 네이버, 대상 등 국내 대표 대기업 110개사와 중소기업 261개사가 참여했으며 1:1 구매상담과 판로연계지원, 입점방침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도 전체 경제 주체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공정한 파트너십 없이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이 불가능하다”며 “동반성장페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기술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협력모델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상생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 동참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 동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상호존중의 가치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상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회복과 상호존중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교육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며 상호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할 때,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상호존중 문화가 교실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의원은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과 신미숙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을 지목하며 상호존중의 문화가 도의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변 의원은 고양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교육복지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공동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는 등의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변동 사항을 적용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반영하면, 보다 실질적인 문화유산 지원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
김진경 의장, 13일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김진경 의장, 13일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용인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분향한 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진정한 사과,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영면하소서”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이 할머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여섯 분밖에 남지 않으셨다”며 “경기도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는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매년 헌화하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선광 대전시의원, 중앙초 교육환경 개선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김선광 대전시의원, 중앙초 교육환경 개선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PEDIEN] 김선광 대전시의회 의원은 12일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앙초에서 추진 중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전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했으며 대전시 중구의회 김옥향, 이정수, 김석환 의원도 동행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였다. 김선광 의원은 학교 측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운동장, 급식실, 주차장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살폈다. 우선 운동장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과정에서 설치된 모듈러 교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와 안전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급식실에서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협소해진 조리 공간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김선광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교육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인프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은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중구의회와도 협력해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PEDIEN]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보행약자의 통행량·통신·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행약자 보호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각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한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사각지대…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사각지대…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현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며 “경기도가 전체 부서와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현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며 “경기도가 전체 부서와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5월 13일 포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경기소방의 미래전략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소양 증진과 조직의 미래비전 공유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내부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진정한 안전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임찬모 포천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연 이후에는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향후 경기소방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