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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조성환 의원, 블록체인 기반 특화 의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조성환 의원, 블록체인 기반 특화 의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13일 파주상담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차별성과 확장성을 갖춘 미래형 의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팀과 ISP 사업 수행사 관계자, 이태균 박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의 향상 수준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치 기반의 데이터가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기록되므로 회계 처리나 출장 보고 등의 행정 절차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차 관제 시스템, 의정 회의 자동 출석 확인 등 무한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균 박사는 다양한 기관의 시스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 요소를 갖춘 정보화 계획이 도출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SP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환경분석과 현황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완성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5-14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곡정고⋅규장초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약속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곡정고⋅규장초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약속 [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3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권선배움마루에서 곡정고등학교와 규장초등학교의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오늘 정담회는 올해 3월 규장초등학교 개교로 곡정고등학교와 교문이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되면서 발생된 교통혼잡과 어린이·학생 통학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병근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규장초 건설 초기부터 학부모들은 통학로 혼잡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현재는 두 학교가 등교 시간을 다르게 운영해 혼잡을 줄이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및 개발사업자 등은 곡정고 동측 출입문 신설로 뜻을 모아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곡정고 동측 출입구 신설에 따른 완충녹지 조성계획 변경, 차도, 인도포장, 안전시설 설치, 차도 변경에 따른 차도포장 및 정류장 이설 등의 이행사항이 발생하며 예산문제로 3년이나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다. 문병근 의원 주최로 정담회에 참석했던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곡정고 관계자들은 문 의원의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문병근 의원은 “의원으로서 전폭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약속한 만큼 수원시와 교육지원청도 신속한 집행으로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문병근 도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이찬용⋅장정희 시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 권선구청, 곡정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05-14
이기환 도의원, '도박 NO 꿈 YES' 학교폭력·도박예방 캠페인 참여
이기환 도의원, '도박 NO 꿈 YES' 학교폭력·도박예방 캠페인 참여 [PEDIEN]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5월 14일 안산 원곡중학교에서 진행된 ‘2025 학교폭력 및 학생 도박 예방·근절 ‘도박 NO 꿈 YES’ 2차 캠페인’에 참여해 등굣길 학생들과 함께하며 도박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지원청과 학부모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도박과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학교 내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이날 등굣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및 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생 및 학부모와 현장에서 소통했다. 이기환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두려움 없이 성장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평소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아동·청소년 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되짚고 국가 폭력 피해회복과 희생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도박 예방 사행시 만들기, 가정통신문 발송, 자가 점검 및 서약서 작성, 지역 연계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활교육 실천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5-05-14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의 시작, 경기도가 나서야”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의 시작, 경기도가 나서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5월 13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기회의 경제고리,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작’ 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기술 협력과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는 경기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다. 삼성, SK, 한화, 포스코, 네이버, 대상 등 국내 대표 대기업 110개사와 중소기업 261개사가 참여했으며 1:1 구매상담과 판로연계지원, 입점방침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도 전체 경제 주체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공정한 파트너십 없이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이 불가능하다”며 “동반성장페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기술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협력모델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상생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5-14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 동참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 동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상호존중의 가치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상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회복과 상호존중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교육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며 상호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할 때,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상호존중 문화가 교실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의원은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과 신미숙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을 지목하며 상호존중의 문화가 도의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변 의원은 고양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교육복지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공동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5-05-14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는 등의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변동 사항을 적용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반영하면, 보다 실질적인 문화유산 지원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2025-05-13
김진경 의장, 13일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김진경 의장, 13일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용인 쉴낙원 경기장례식장을 찾아 분향한 뒤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진정한 사과, 온전한 명예 회복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영면하소서”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이 할머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여섯 분밖에 남지 않으셨다”며 “경기도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는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매년 헌화하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3
김선광 대전시의원, 중앙초 교육환경 개선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김선광 대전시의원, 중앙초 교육환경 개선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PEDIEN] 김선광 대전시의회 의원은 12일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앙초에서 추진 중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전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했으며 대전시 중구의회 김옥향, 이정수, 김석환 의원도 동행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였다. 김선광 의원은 학교 측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운동장, 급식실, 주차장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살폈다. 우선 운동장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과정에서 설치된 모듈러 교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와 안전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급식실에서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협소해진 조리 공간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김선광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교육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인프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은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중구의회와도 협력해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3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PEDIEN]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보행약자의 통행량·통신·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행약자 보호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각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한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2025-05-13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사각지대…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사각지대…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현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며 “경기도가 전체 부서와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현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며 “경기도가 전체 부서와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2025-05-13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5월 13일 포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경기소방의 미래전략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소양 증진과 조직의 미래비전 공유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내부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진정한 안전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임찬모 포천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연 이후에는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향후 경기소방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5-05-13
전병주 의원, 대원여고 광진학교, 용곡중 발전 위한 특교 1억 8천 확보
전병주 의원, 대원여고 광진학교, 용곡중 발전 위한 특교 1억 8천 확보 [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광진구 관내 학교의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억 8천만원 규모의 특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용곡중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서울광진학교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용곡중학교는 노후 조리실 개축과 학생식당 설치에 따라 기존 3학년 교무실과 생활지도 공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예산 1억원 확보로 해당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해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여자고등학교는 최근 잔디구장을 조성했으나, 운동장 좌측 절개지 옹벽의 낙석 및 토사 유출 위험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4천만원의 예산은 절개지 외벽 보강 공사에 사용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광진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특수학교로 체육활동 공간 부족과 더불어 노후된 놀이터와 강당 출입문 구조의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4천만원의 예산은 기존 놀이기구 철거, 새 놀이공간 조성, 그리고 강당 출입문 교체에 활용된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며 “대원여고는 5월 중, 광진학교와 용곡중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교부금이 지급 및 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13
생각을 정책으로 송촌고 학생들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생각을 정책으로 송촌고 학생들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PEDIEN] 대전시의회는 13일 송촌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은 송촌고등학교 학생 16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안건 상정 및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 과제수행 AI앱 사용범위 기준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고 이에 대한 열띤 토론과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AI 기술을 창의적 과제수행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이용기 의원은 의회를 찾은 학생들을 환영하면서 “오늘의 경험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갈 훌륭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5-05-13
강원자치도,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체계 주도해야
강원자치도,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체계 주도해야 [PEDIEN] 지난 3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1곳 여성긴급전화 1366 :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사업은 ‘5대 폭력 5대 폭력 :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3년 시범사업 및 ’ 24년 본 사업 등 지난 2년간 고난도 복합피해자 236명에게 1,150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1,057개 기관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 및 86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선정 대상에 1366 강원센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임미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 :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타 지자체 대비 통합 지원서비스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과반인 51.6%는 ‘우리 사회가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피해자 보호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아직 성폭력 및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는 총 29곳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권익 증진 시설 29개소 : 1366, 해바라기, 여성상담소, 여성보호시설의 여성권익 증진 시설이 있지만, 폭력사건 발생 시 수동적 연계시스템으로 인해 초기 개입 및 신속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1,000여 건의 여성폭력, 6,500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접수되고 있으며 교제폭력 등의 신고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서 단위로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를 통해 피해자를 유관기관에 연계해 보호·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사건 판단 및 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자치구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경기도는 2021년부터 시군 단위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지자체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대응체계는 모든 112 피해신고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점, 통합사례관리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열람의 권한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기존 대응 방식보다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미선 의원은 “강원자치도에서도 가정폭력·성폭력 등 5대 폭력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성 보호기관들을 통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과정의 대부분을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피해자 보호·지원 기능을 개선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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