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현장 방문.“의료진 헌신에 감사, 공공의료 강화에 지속 협력할 것”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현장 방문.“의료진 헌신에 감사, 공공의료 강화에 지속 협력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 30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료원 측은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노인성질환 특성화, △소외계층 진료 강화 △시설 개선,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의 세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실, 재활치료실, 응급실 등을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청취하고 경기도의 예산으로 환경이 개선된 시설도 함께 확인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병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22년부터 2년간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빠진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 등 노인 돌봄 정책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
백현종·이은주 의원, 구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 점검
백현종·이은주 의원, 구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일 구리시 인창천과 백교천을 방문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상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 속 하천을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질 개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인창천이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현장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의 핵심적인 환경 프로젝트”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인창천 및 백교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닌, 지역사회의 생명줄이자 환경 자산이고 구리시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인창천 복원사업을 통해 구리역과 돌다리 인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구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며 환경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두 의원은 백교천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도 둘러보며 장비 운영 현황과 시설 성능, 유지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해당 시설은 도심 내 오염물질이 초기우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구리시 관계자들도 함께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과 사업 성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 디지털 전환과 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 디지털 전환과 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 [PEDIEN] 경기도의회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과 독립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해, 경기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변하는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수행사가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을 보고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의원 중심의 디지털 기반 의정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의회사무처는 이번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의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의원 중심 디지털 업무 서비스 강화, △ 업무 효율화 방안 수립, △ 독립적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이를 통해 의정포털, 전자회의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생성형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2025년 4월 ~ 9월까지 6개월간 추진되며 도의원, 의회사무처,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 5개년 로드맵 및 세부과제 수립 등의 과업을 통해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스마트 의회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
“학교-교육청-지방의회가 함께하는 미래 교육자치” IB 교육과정 정책특강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IB교육연구회는 오는 5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IB와 함께 가는 미래 교육자치’를 주제로 정책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국공립 최초 IB 인증 연계학교인 안성시 죽산고등학교의 유광종 교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지역 내 IB 교육과정 도입 가능성과 학교 자율성 강화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강에서는 △IB 운영 학교 사례 공유 △교육과정 운영 방식 및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뒷받침 방안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구조 등에 대한 실제 사례와 방향성이 제시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도의원, 도교육청, 교육연구원, 교육지원청 등 40여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IB교육 연구회는 이를 통해 미래형 교육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심오섭 IB교육 연구회장은 “단순한 교육과정 도입을 넘어,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 의회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고민할 때”며 “이번 특강을 통해 지역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응원”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에 참석해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오늘부터 5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놀이 헌장 낭독, 퍼포먼스 등 개막식을 마친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놀이, 공연 등이 이어져 행사를 찾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원휘 의장은 “요즘 결혼부터 출산, 육아, 보육까지 모든 과정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대전은 지난해 혼인율 전국 1위, 출생아 수 전국 5위,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통과시켰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결혼부터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속도’… 조례 개정 논의 본궤도 진입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속도’… 조례 개정 논의 본궤도 진입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의 교복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복지의 기본은 차별 없는 접근”이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동일하게 교육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30일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학교 성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센터는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해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서동환 청소년과장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혜경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윤종영 의원, ‘레클리스’ 기념행사 실무회의 주재. 지역사회 협력 본격화
윤종영 의원, ‘레클리스’ 기념행사 실무회의 주재. 지역사회 협력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5월 1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연천군청, 백학면사무소, 주민자치회·지역상인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지형에서도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큰 활약을 펼친 군마로 하루 최대 51회 고지를 오르내리며 약 4톤에 달하는 탄약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국 해병대 최초로 하사 계급을 받은 군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 이 조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은 “기념행사는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 UN군 화장장과 상승전망대 등 주요 장소를 둘러보는 안보답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주한미군 등과의 협력 방안 및 지역 안보·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공유됐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실무회의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말 산업을 육성하고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와 협력 기관들이 힘을 모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행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성란 의원과 함께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마련 위한 ‘2차’ 회의 이어가
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마련 위한 ‘2차’ 회의 이어가 [PEDIEN]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됐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할 때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김동규, 이채명 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부딪혀 보겠다”
김동규, 이채명 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부딪혀 보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과 이채명 의원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100%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5년 본 사업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참여,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이채명 의원은 각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은 우리 사회 돌봄 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권역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속 부딪혀 보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 처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보수교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비롯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및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집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의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고립·은둔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장대석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토론회 참석
장대석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토론회 참석 [PEDIEN]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장동용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수형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 활동가,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 의원은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흥시가 자원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함께 시흥시청에서 열린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시흥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시흥이 미래 경제도시로 성장하려면 첨단산업과 우수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박차
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박차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아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미자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영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 문화 향유 경험은 평생의 문화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초기부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를 시작으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의정부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흐름이 널리 퍼져 우리 아이들이 더 풍요로운 문화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난 주 영아 대상 문화예술 축제 장소 선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를 방문해 장소의 적합성을 검토했다. 조 의원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인 만큼, 기존 공연장과는 차별화된 공간이 필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직접 발로 뛰며 세심하게 물색해왔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보다 나은 문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해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해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해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5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