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진경 의장, 13일 위안부 피해자 故 이옥선 할머니 조문

김선광 대전시의원, 중앙초 교육환경 개선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김선광 대전시의원, 중앙초 교육환경 개선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 [PEDIEN] 김선광 대전시의회 의원은 12일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앙초에서 추진 중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전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했으며 대전시 중구의회 김옥향, 이정수, 김석환 의원도 동행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였다. 김선광 의원은 학교 측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운동장, 급식실, 주차장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살폈다. 우선 운동장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과정에서 설치된 모듈러 교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와 안전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급식실에서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협소해진 조리 공간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김선광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교육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인프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은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중구의회와도 협력해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3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조례 발의한다 [PEDIEN]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보행약자의 통행량·통신·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많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행약자 보호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각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한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2025-05-13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사각지대…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사각지대…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현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며 “경기도가 전체 부서와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5월 9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의료관리팀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경기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 주도로 전수검사 등 관리가 가능하지만, 제도 밖 청소년은 실질적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가 보건·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키트를 활용한 현장 검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 없이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경찰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마약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교육부터 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현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며 “경기도가 전체 부서와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2025-05-13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공감 토크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5월 13일 포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경기소방의 미래전략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소양 증진과 조직의 미래비전 공유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내부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진정한 안전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임찬모 포천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연 이후에는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향후 경기소방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5-05-13
전병주 의원, 대원여고 광진학교, 용곡중 발전 위한 특교 1억 8천 확보
전병주 의원, 대원여고 광진학교, 용곡중 발전 위한 특교 1억 8천 확보 [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광진구 관내 학교의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억 8천만원 규모의 특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용곡중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서울광진학교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용곡중학교는 노후 조리실 개축과 학생식당 설치에 따라 기존 3학년 교무실과 생활지도 공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예산 1억원 확보로 해당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해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여자고등학교는 최근 잔디구장을 조성했으나, 운동장 좌측 절개지 옹벽의 낙석 및 토사 유출 위험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4천만원의 예산은 절개지 외벽 보강 공사에 사용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광진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특수학교로 체육활동 공간 부족과 더불어 노후된 놀이터와 강당 출입문 구조의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4천만원의 예산은 기존 놀이기구 철거, 새 놀이공간 조성, 그리고 강당 출입문 교체에 활용된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며 “대원여고는 5월 중, 광진학교와 용곡중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교부금이 지급 및 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13
생각을 정책으로 송촌고 학생들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생각을 정책으로 송촌고 학생들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PEDIEN] 대전시의회는 13일 송촌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은 송촌고등학교 학생 16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안건 상정 및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 과제수행 AI앱 사용범위 기준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고 이에 대한 열띤 토론과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AI 기술을 창의적 과제수행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함께한 이용기 의원은 의회를 찾은 학생들을 환영하면서 “오늘의 경험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갈 훌륭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5-05-13
강원자치도,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체계 주도해야
강원자치도,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체계 주도해야 [PEDIEN] 지난 3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1곳 여성긴급전화 1366 :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사업은 ‘5대 폭력 5대 폭력 :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3년 시범사업 및 ’ 24년 본 사업 등 지난 2년간 고난도 복합피해자 236명에게 1,150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1,057개 기관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 및 86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선정 대상에 1366 강원센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임미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 :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타 지자체 대비 통합 지원서비스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과반인 51.6%는 ‘우리 사회가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피해자 보호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아직 성폭력 및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는 총 29곳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권익 증진 시설 29개소 : 1366, 해바라기, 여성상담소, 여성보호시설의 여성권익 증진 시설이 있지만, 폭력사건 발생 시 수동적 연계시스템으로 인해 초기 개입 및 신속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1,000여 건의 여성폭력, 6,500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접수되고 있으며 교제폭력 등의 신고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서 단위로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를 통해 피해자를 유관기관에 연계해 보호·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사건 판단 및 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자치구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경기도는 2021년부터 시군 단위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지자체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대응체계는 모든 112 피해신고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점, 통합사례관리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열람의 권한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기존 대응 방식보다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미선 의원은 “강원자치도에서도 가정폭력·성폭력 등 5대 폭력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성 보호기관들을 통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과정의 대부분을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피해자 보호·지원 기능을 개선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13
김성남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 가져
김성남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들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내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남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경기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더욱 강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2025 동물방역 국제전문가 초청 국제 워크숍’ 개최에 관한 행사 보고를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리며 동물방역 관련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물질병 관리 및 예방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에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물방역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방역 대응 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워크숍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5-13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전부개정 추진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전부개정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31일 노인복지과와의 논의에서 조례 이행 현황과 지원사업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은 모든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제도적 미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4월 10일에는 민간기관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웰다잉 관련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현재 조례는 임종 준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 생애전환기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복지’에서 ‘삶을 준비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실태조사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지난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시선공감 박성용이다’의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코너에 출연해, ‘경기도 호스피스, 웰다잉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환기했다. 2025-05-1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힘찬 미래 향한 열정과 도전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힘찬 미래 향한 열정과 도전 응원”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Dream ＆ Job 일자리 NEW 365 매칭데이에 참석해 힘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12개 직업계고 학생, 기업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 개막 퍼포먼스 등의 개막식이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채용설명회와 유명 유튜버의 특강, 직업계고 졸업생의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져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55.3%인 반면, 대전의 취업률은 61.1%로 17개 시도 평균보다 높아 학생과 선생님, 기업관계자 등 모두가 노력해서 이룬 값진 성과”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직업계고 취업지원,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기업에서 우수한 직업계고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망 식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과 함께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했다. 이는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은 공공기관 내 민주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행안부의 해석으로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심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요청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경기도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아니고 위배된다고 단정지어서 답변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무성의하다는 의미”며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있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달라진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법리적 문제를 핑계로 입법권을 가로막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심사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5-05-13
안광률 위원장, 신천고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 참석…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의정활동의 우선 과제”
안광률 위원장, 신천고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 참석…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의정활동의 우선 과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2일 시흥시 신천고등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에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결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날 개소식은 신천고의 인조잔디운동장 준공을 기념해 열렸으며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천고 학생들을 비롯해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 신천고 남연희 교장, 학부모회 관계자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안 위원장은 “인조잔디운동장은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 조성한 시설로 노후화된 기존 운동장을 대체해 학생들의 안전과 체육활동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교장실에서 내빈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됐으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의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이 실현되는 공간 전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고 꿈을 펼치도록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5-13
진종호 도의원, 가축 살처분 조례 전부개정
진종호 도의원, 가축 살처분 조례 전부개정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5월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기존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전면 정비함과 동시에,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 대상자 범위 명확화 △ 살처분 전 심리상담 및 예방교육 지원 및 살처분 후 심리검사, 치료 비용 지원 근거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ASF, 고병원성 AI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도내 축산업 종사자·관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산현장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5-05-12
정하용 의원, 용인 보라고등학교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선정 견인
정하용 의원, 용인 보라고등학교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선정 견인 [PEDIEN]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에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현장의 시급한 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기능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보라고등학교는 학교 진입로 및 주요 이동 동선의 포장 노후화로 인해 학생 안전과 보행 편의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포장개선사업을 통해 해당 구간의 시설 전반이 정비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교 내 이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환경은 곧 학생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원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라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라고등학교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정하용 의원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또한, 도내 교육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공정한 접근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며 예산 반영에 힘을 보탰다. 정하용 의원은 이 외에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등 용인지역 교육 인프라 강화에 앞장서 왔다. 이번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도 이러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곧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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