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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실효성 강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실효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이 교통약자인 고령자와 디지털 약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혹서기와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배차 간격이 긴 농촌 지역의 고령자들에게 정류소가 아닌 복지시설 내에서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은 정류소 인근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버스정보 단말기를 설치해 버스정보망을 연결하고 시설 내 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 2억9,1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되어 경기도 내 약 100개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보단말기 개발 및 현장 설치,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한 송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예산상 100개소에 한정되어 있어 경기도 전역에 적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면밀한 운영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창 교육위원장과 인천시교육청 손철수 중등교육과장, 중등인사팀장, 담당주무관,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를 비롯한 장애인 교원 7명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장애인 교원들은 시교육청에 수요에 기반한 편의지원 확대, 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전담 지원관 지정 등의 사안을 제안했다.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교원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당장 제도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구체화하고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정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특성 살린 제도 운영 필요”
김정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특성 살린 제도 운영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7일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모금 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고향사랑기부 조례 개정 방향 △제도 및 기금 운용 전략 △모금 홍보 및 기부자 예우 전략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했다. 김정호 의원은 “제도 시행 3년차인 현시점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재정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한 前시장 배상 책임 판결, 경기국제공항은 다를까?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한 前시장 배상 책임 판결, 경기국제공항은 다를까? [PEDIEN]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용인경전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지적한 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경기국제공항의 책임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화물·여객 부문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양양·무안 공항 등 지방의 적자공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돼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수출액과 항공화물 물동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2020년 대비 수출액은 59%나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의 실제 물동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품이 항공 운송을 통해 나간다고는 하나, 그 비중은 전체 항공화물의 0.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여객 운송 측면에서도 “현재의 수요예측은 예견되는 탄소세와 SAF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연구진이 항공권 탄소세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항편수가 12% 감소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수요는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인천국제공항처럼 충분히 다양한 항공편이 운행될 것처럼 계산된 것을 지적하며 “실제 항공사들이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을 선택할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한 뒤, 경기도가 강조하는 경기국제공항의 여객수요에 대해서도 “그 수요는 백번 양보해도 결국 인천·김포·청주 공항의 여객수요를 수용하는 제살깎아먹기 수요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속에 현재 경기 남부권의 일부 항공 수요를 청주국제공항이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국제공항 확대가 고려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은 정책적으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 사무는 국가 사무인데,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용인경전철의 대규모 적자에 대한 책임이 용인시장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도 있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일방통행 경주마 식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경기도의회도 책임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뒤, 이번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도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안’ 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당 조례와 경기국제공항의 의미를 고려하면 도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논쟁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정치에 대해 도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며 시간 끌기는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낭비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방치했다는 비판만 초래할 것이라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 점검 실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 점검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17일 경기도 화성시와 성남시에 위치한 일부 학교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심홍순·전석훈 부위원장과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 안전 조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화재 대응 설비의 부족, 충전시설의 이용률 저조 등 운영상 확인된 사안들이 공유됐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관리 체계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미래위는 향후에도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인애 경기도의원, 해바라기센터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방문
이인애 경기도의원, 해바라기센터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7일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 소재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다양한 가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센터는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24시간 상담 및 응급 지원 체계를 운영, 재피해 방지 및 회복 지원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피해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피해 예방 홍보도 필요하며 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시설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보호시설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한번 더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의 신속·안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해바라기센터 이연지 소장, 조영란 부소장, 명지병원 남재일 경영본부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박귀영 소장, 경기도 김진효 여성정책과장, 정은전 여성권익지원팀장, 고양시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등이 참석했다. -
이서영 도의원, 장마철 대비 삼평동 봇들2단지 초입 벌말사거리 민원 즉각 대응… 감사함을 전달받기도
이서영 도의원, 장마철 대비 삼평동 봇들2단지 초입 벌말사거리 민원 즉각 대응… 감사함을 전달받기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6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지더원 봇들2단지’ 초입 벌말사거리 일대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즉시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성남시 도로과 이춘헌 팀장과 관계 공무원, 상가 주민들이 함께했으며 굿모닝파크 공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벌말사거리 도로 일부에 포장공사가 누락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강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예산 5억원이 투입된 굿모닝파크 진입로 엘리베이터 착공과 함께 포장공사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포장공사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집중호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신속히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 모래주머니 등 임시 안전조치를 지시했으며 관계 부서는 즉시 현장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안을 덜었다. 한 주민은 “장대비가 내리는 새벽에도 걱정이 많았는데, 도의원님의 빠른 조치 덕분에 침수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후인 7월 4일에도 현장을 재차 방문해 모래주머니와 빗물받이 상태를 점검하며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만큼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이서영 도의원의 요청으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착공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 어린이공원과 봇들어린이공원 재정비를 위해 확보한 경기도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7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삼평동 일대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송현초등학교 사거리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삼평중학교 앞 및 벌말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삼평동 사각지대 26곳에 CCTV 설치 △테크다리 파손 재정비 등의 사업도 추진해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굿모닝파크 공원 진입로에 설치될 엘리베이터 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삼평동 이황초등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체 정담회, 5분 자유발언, 신상진 성남시장 및 고도제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등 총 11차례의 활동을 통해 성남시 내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각도 변경 사례를 거론하며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 조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발전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 결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 결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조직 개편 방향과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도정 전반의 운영체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다. 특히 민선8기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이 아닌, 도정 운영의 실효성과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원안 가결’ 처리하며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과 관련해,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시행규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 시점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행정조직과 예산, 재정 운영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상임위 의결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상임위 의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이 7월 16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는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 중 한 축”이라며 “기업 중심의 포상체계와 함께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공헌을 도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자격 규정과 함께, 시장·군수 등의 추천 절차, 위원회 심사 기준, 수상 취소 및 환수 조치 등이 명시됐다. 시상 시기는 ‘노동 존중 주간’ 으로 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포상 체계가 구축되며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상생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채수지 시의원, ‘25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경 통해 양천구 예산 224억 5,400만원 확보 주도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가나가와현 35주년 기념협약 참석해, “35년 신뢰 넘어, 100년 우정으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가나가와현 35주년 기념협약 참석해, “35년 신뢰 넘어, 100년 우정으로”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7월 16일 경기도청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나가와현 지사가 체결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채명 의원, 윤재영 의원, 안계일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1990년 자매결연 이후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 정책 협력,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양측 의원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를 함께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이 쌓아온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100년의 우정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스포츠 관광·헬스케어 산업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 도 집행부와 함께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한국 전통의 상징성을 담은 일월오봉도 기념품을 가나가와현 지사에게 전달하며 양 지역의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다.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적기 조례 반영, 위기임산부·영아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추진,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청년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및 불편 민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금의 충실한 운용과 조성 목표 달성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각종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대전시교육청의 미래직업교육센터와 차별화된 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고 신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의회 사전보고 지원 근거 마련,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선행 절차 누락 문제점을 질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반납금 관련해 필요 이상 국비 교부 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송청소년수련센터 안전 문제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고 동대전 도서관 개관에 따른 안정적 인력 운영 등을 주문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감액과 관련해 차질없는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과 관련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본지정 선정 노력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시설 개선 및 외부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예방 등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한밭도서관 노후 집기·가구 교체 예산 확보 노력,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 요건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형 RISE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하며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일몰 이후 대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가족원 수강생 설문 결과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기 예산 확보와 노후 집기 교체도 병행한 한밭도서관의 완벽한 리모델링 추진을 주문하며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7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신규 위촉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2025년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18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조례의 정책 목적과 실효성, 조문의 체계성과 명확성 등을 검토하고 도민 생활과의 연관성, 예산과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조례 1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7건은 일반정비, 11건은 심화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으며 이 중 13건은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미선 위원장은 “입법평가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아, 조례의 제정부터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입법평가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8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 전달되어 조례 개정 또는 시정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595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525건으로 현재까지417건을 정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