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 재단의 전략 방향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주도하며 복지 행정의 전환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점검하고, 기존 복지 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및 예산 낭비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재단 설립이 단순한 기관 출범을 넘어 성남시 복지행정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 복지국과 구청 복지부서,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관 협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신규 재단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기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행정 효율성 저하 ▲재정 부담 가중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복지 수요 증가만을 이유로 재단 설립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보람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재단 설립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다. 이어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원일 중앙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부장, 심임숙 전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윤환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복지재단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논란의 중심에 선 성남시 복지재단이 향후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