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스토킹이나 성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겪은 후에도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2차 가해에 시달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고립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 등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과 연락처를 도용해 온라인에 조건만남 글을 올리는 등 보복성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최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스토킹·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이 지원단은 젠더 폭력 피해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여성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이번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요청이 들어오면 전문 변호사가 1:1로 매칭되어 소송 전 과정을 돕는다.


변호사는 증거 채증,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등 수사 지원부터 공판 출석 및 변론, 재판 모니터링까지 전담한다. 특히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며,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 사건은 단독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피해나 피해자 조력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신고 방법은 물론,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까지 안내하고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낙인찍고 통제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넘어 명예훼손 역시 처벌 대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지원을 원하는 피해자는 16일(목)부터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