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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후 위기 속 재해 예방에 1,892억 투입…안전 도시 구축 '총력'
지난 8월 강매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지난 3년간 재해 예방 관련 사업비로 국도비 1,385억 원을 확보하며 경기도 내 1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상습 침수 지역의 근본적인 해결과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관산지구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5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하천, 배수펌프장, 관로 등 지역 생활권 전반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총 사업비 4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시는 강매, 대화, 탄현, 장월 지구 등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사업도 본격화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강매 제2배수펌프장 신설, 대화 제1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장월평천 간이펌프장 신설, 탄현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창릉천, 공릉천 등 주요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노후 시설물 정비, 하천길 연결, 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돌발성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도시의 안전망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 기반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승소…259억 세수 지킨다
경기도_도청 [PEDIEN]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259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이번 승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사건의 발단은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 전,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를 외부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후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데서 시작됐다.2016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국 166개 지자체가 합동 TF를 구성,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총 274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2019년부터 5차례 진행된 소송 끝에, 허위 전산 반출분 약 66만 갑 전부와 임시 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중 34만 갑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됐다.이번 판결로 경기도는 최종적으로 추징액 274억 원 중 259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경기도는 이번 판결이 담배소비세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방 재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용인특례시, 제15회 안전문화살롱 개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열린 안전문화살롱에 참석해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는 6일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5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홍기 용인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참석했다.이날 용인동부서는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시에 제안했다.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함께 협력형 치안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용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해·재난, 소방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하면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예산을 투입해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이 시장은 “내년 시행하는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에도 안전마을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존재한다”며 “좋은 제안이지만 이것과 별개로 조금 더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중양 서장은 “소방 분야 등 퇴직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내용과 관련한 컨설팅에 참여하면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고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하남시, 202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확정…취약계층 지원 총력
전달보도자료 하남시 제5기 23 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추진 [PEDIEN] 하남시가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며, 시민 중심의 복지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이번 계획은 '시민이 머물고 싶은 도약하는 복지도시 하남'을 목표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정책과장과 실무협의체위원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85명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2025년 하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그리고 변경 사항 등이다. 실무협의체와 시민모니터링단 회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한경미 민간위원장은 “2026년 시행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제6기 계획 수립에 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 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1인 가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원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PEDIEN] 수원시의회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와 환경 문제 심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민, 전문가, 행정,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에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민, 유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문 수석연구원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술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며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수원시 유정수 청소자원과장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사료화 현황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지정토론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 주민대표, 음식물류폐기물 성과평가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참여해 퇴비화, 에너지화 기술 도입 방안과 아파트 단지 및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질의응답 시간에는 개인 감량기 적용 방안, 미생물 발효처리기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RFID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시작한 도시지만, 이제는 더욱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및 제도 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박경희 의원(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간담회 (성남시 제공) [PEDIEN] 박경희 의원은 6일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성남시 내 그룹홈 시설장 9명과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관계자가 참석해,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조례는 지난 2020년 박경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퇴소 준비 과정과 퇴소 이후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퇴소아동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금이 성남시 내에서 자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퇴소 이후 완전한 독립 이전에 일정 기간 그룹홈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 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현 조례 내에서 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 사업 추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박경희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준비는 거주지만 독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퇴소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수원시의회,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최종 보고회 개최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최종보고회 (수원시의회 제공) [PEDIEN]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지난 6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수원시의 치유식물군을 활용한 도시농업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치유농업 저변 확대를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했다.보고회에는 국미순 의원, 배지환 의원,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이재형 의원, 현경환 의원이 참석했다.국제사이버대학교는 수원형 치유농업 서비스 목적 및 기대효과를 발표했고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모델의 시정 사업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공원, 녹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해 내실 있는 사업 내용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현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허브 키우기 등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도시농정의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 됐다”며 “이번 연구가 수원시 도시농업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연구회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치유농업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향후 연구 결과는 관련 부서와 공유되어 시민의 심리 건강 증진과 활력 넘치는 도시 농정을 위한 정책 발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포시,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 위해 시민 의견 듣는다
경기도 김포시 의회 [PEDIEN] 김포시가 대중교통 부족과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김포시의회는 교통 취약 지역 해소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포시의 통합적인 교통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토론회에서는 안용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김포시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보장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교통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안 연구위원은 김포시의 교통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서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 이만호 경기교통공사 팀장, 김지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임정원 신곡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토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을 공유하며 김포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은 “김포는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 개선이 더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질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김포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체험홈 ‘나래누리’ 참여자, 김장 담그기 체험 및 김치 나눔 실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체험홈 나래누리 참여자 김장 담그기 체험 및 김치 나눔 실천 [PEDIEN] 남양주시는 지난 4일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나래누리’에서 참여자들이 김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김치를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나래누리’는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회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체험홈으로 현재 화도읍에 2개소가 운영 중이다.성인 발달장애인 4명과 사회복지사 2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요리, 청소, 빨래, 자기관리, 자격증 따기, 금융생활 등 일상생활 반복 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고 있다.이번 행사는 체험홈 참여자들이 김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 자립 역량을 높이고 직접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처음 김장을 했는데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내가 만든 김치를 이웃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시 관계자는 “나래누리 체험홈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첫 걸음의 공간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와 더 활발히 소통하며 자립의 기반을 다져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발전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재정 운용 전략 모색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 는 6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발전 연구회’가 용인시 재정 운용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용인시의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특히 플랫폼시티 개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세수 변화와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용인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재정 구조 분석, 타 지자체 사례 비교 및 대응 전략 검토, 세입 증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등을 포함한다.보고회에 참석한 시 재정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집행부 관계자는 의회의 선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연구가 향후 시의 재정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박병민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용인시 재정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점검하고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용인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남양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 캠페인 전개
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캠페인 전개 [PEDIEN] 남양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캠페인에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주차 지킴이 14명이 투입되어 다산동 일대 병원가, 공공시설, 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등 불법 주정차 빈발 지역에서 집중적인 활동을 펼쳤다.이들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현장 계도와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정진춘 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임을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남양주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시민과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이동보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남양주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통해 복지 네트워크 강화
남양주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통해 복지 네트워크 강화 사진 [PEDIEN] 남양주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2025 남양주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견고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행사를 추진했다.워크숍에는 16개 읍면동 협의체 위원 72명이 참석했으며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립제주박물관 관람 △사려니숲길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제주시 용담1동 협의체 위원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해 참여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이 지역복지의 핵심 주체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장에서 활동해온 위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살피는 중요한 파트너”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협의체 간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더욱 강화돼,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앞으로도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마을별 보장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수원시의회, 반려동물 공존 도시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수원시의회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지난 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회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해왔다.특히 반려동물 교육도시 비전을 재검증하고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보고회에는 배지환, 이재선, 정영모, 현경환 의원이 참석해 경제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발표를 청취했다.이후 반려동물 정책 환경 분석과 국내외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공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이재선 의원은 건강한 반려 문화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협력을 강조하며 행정과 의정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현경환 의원은 반려 문화의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배지환 의원은 반려동물 교육도시 정책의 체계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원시 반려동물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또한 연구 결과가 지역 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연구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비보호자 간의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
용인특례시, 2026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용인특례시청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세대간 차별이 없는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정책 형평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의회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후배세대가 기억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재원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다.올해 기준 용인특례시의 국가유공자는 총 1만 1650명으로 보훈예산은 182억원 수준이다.연령제한 폐지 혜택을 받아 신규로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약 2050여명으로 이에 필요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약 24억 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페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용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이상일 시장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나라를 위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보훈명예수당 연령 폐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 가족의 오랜 염원이자 세대간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하고 오랜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후배세대의 책무라고 강조해왔다”며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보훈 연령 폐지 필요성에 공감해 힘을 더해 준 용인시의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