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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건축허가 민원의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행정 혁신 방안을 도입한다. 시는 건축허가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문자 알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허가는 처리 지연 시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야기하는 핵심 민원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완 기간을 단축하는 등 내부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설계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반복적인 서류 접수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국민비서 알림톡 서비스' 도입이다. 민원인은 건축허가 신청 단계부터 접수 완료, 담당자 지정, 보완 요청, 처리 진행 상황, 필증 발급 등 전 과정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민원인은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허가 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빠른 '원스톱 건축허가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통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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