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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주요 사업 논의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거창군 제공) [PEDIEN]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가 지난 26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유족회 운영 및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총회에는 박수자 의원, 신원면 기관·사회단체장, 유족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사업 결산과 202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제75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일정을 확정했다.2025년에는 유족회 사무실 운영비, 위령제비, 순례비 등이 결산되었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사무실 운영비, 위령제비, 순례비 등이 포함되었다. 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은 2026년 주요 현안 업무와 신규 사업을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유족회는 '역사를 넘어 평화로 미래를 여는 치유의 공간 거창사건추모공원'을 2026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추모공원 스탬프 투어와 역사교육관 앞 화단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총회에서는 2020년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최정환 전 군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제22대 국회에서 거창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유족회는 제75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8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국화관람회 시기에 맞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거제시, 권태일 교수 총괄계획가 위촉…공공건축 품질 향상 기대
거제시 총괄계획가 위촉 (거제시 제공) [PEDIEN] 거제시가 공공건축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권태일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거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6년 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이루어졌다.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권 교수를 최종 선정했다.권태일 총괄계획가는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 부산대학교에서 건축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거제시는 권 교수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학식이 공공건축 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해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교수는 앞으로 거제시 공공건축 사업의 통합 관리, 설계 품질 관리,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권 교수는 거제시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번 총괄계획가 위촉을 통해 공공건축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권태일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주 1회 이상 거제시청에서 근무하며,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거제시, 20년 이상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시행
거제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시행 (거제시 제공) [PEDIEN] 거제시가 노후된 옥내 급수관으로 인한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개량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하여 녹물 발생 및 수압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둔다.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용 배관 공사도 지원 가능하다.시는 노후 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발생이나 수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건물 면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신청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상하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거제시 관계자는 노후 급수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부족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황매산철쭉영농조합,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황매산철쭉영농조합,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합천군 제공) [PEDIEN] 황매산철쭉영농조합법인은 26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황매산철쭉영농조합법인 이점만 대표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정성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매산철쭉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가회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인으로 황매산 내 오토캠핑장, 관광휴게소, 로컬푸드판매장, 식당 등을 합천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이번 기탁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운영 수익의 일부를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발전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쌍책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산불예방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위촉
쌍책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산불예방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위촉 (합천군 제공) [PEDIEN] 쌍책면은 26일 쌍책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미타재가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8명을 산불예방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으로 위촉 하고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발생 빈도 증가로 산불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가전 사용 부주의와 화목보일러 관리소홀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지원사의 정기 방문체계를 활용해 복지와 안전을 연계하는 생활밀착형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미타재가복지센터 생활지원사 8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주2회 각 마을경로당을 방문하는데 착안해 연중수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생시 신속한 복지행정을 연계하며 이와 병행해 산불조심 강조기간인 5월말까지 집중 산불홍보 활동을 펼쳐 돌봄과 안전을 아우르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확대 수행하게 된다.박수현 쌍책면장은 "생활지원사의 촘촘한 방문 돌봄체계를 활용한 이번 홍보단 운영은 행정과 복지가 함께 만드는 생활밀착형 재난예방 모델이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복지를 실현하고 산불예방을 통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해시, 항공 소음 피해 주민 위한 힐링 시티투어 '뚜르 드 가야' 개최
항공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한 김해여행 뚜르 드 가야 시티투어 참여자 모집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항공 소음으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뚜르 드 가야'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뚜르 드 가야'는 프랑스어 'Tour'와 가야를 결합한 이름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김해의 역사, 문화, 자원을 체험하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투어 코스는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원도심 탐방을 시작으로 와인동굴, 가야탈공방, 장군차 체험 농장, 분산성 노을 감상 등 김해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을 방문한다.원도심에서는 대성동 고분군 박물관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리와 봉리단길을 거닐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김해의 모습을 만나본다. 와인동굴에서는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관람하고, 가야탈공방에서는 탈 파우치 키링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다.또한, 김해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장군차 재배지를 방문하여 다도 체험을 하고, 분산성에서는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참가 신청은 2월 24일부터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회차별 2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소음피해대책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 기회가 주어진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조일웅 문화도시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항공 소음에 지친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해창업카페, 2026년 상반기 창업 특강 본격 가동…1만 4천 명의 선택
1만4천명 찾은 김해창업카페 창업특강. 2026년 상반기 본격 가동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김해창업카페가 2026년 상반기 창업 특강을 시작하며 예비 창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김해창업카페는 2022년 직영 전환 이후 누적 1만 4천여 명이 참여한 지역 대표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특히 실전형 과정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이번 상반기 특강은 2월 24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최신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 콘텐츠 제작, 판매 채널 전략, 세무·법무, 브랜딩, 투자 유치, 상품 기획 등 창업 전반에 걸친 과정을 다룬다.특히 라이브커머스 자격증 과정, 데이터 기반 마케팅, IR 피칭 전략 등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진흥원은 상반기 동안 전문 강사진과 함께 실전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매출과 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김종욱 원장은 “창업은 준비에서 멈추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해창업카페를 통해 지역 창업자들이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실전형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교육을 넘어 지역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강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김해창업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거창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챙긴다
거창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거창군 제공) [PEDIEN] 거창군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영양 불균형 위험이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등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보충식품과 함께 영양 교육 및 상담이 제공된다.이번 사업은 대상자의 식습관 개선과 영양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대 1년간 지원하며, 6개월마다 정기적인 영양 평가를 통해 개인별 맞춤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다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창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임산부는 산모수첩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거창군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신 및 영유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영양플러스사업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증료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높이고”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강화
전세사기예방캠페인 [PEDIEN] 경상남도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연중 홍보를 강화한다.도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대면 안내를 아우르는 다채널 홍보를 추진한다. 도와 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경남바로서비스,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청년정보 플랫폼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공공행사와 교육,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에서는 리플릿과 브로슈어를 배부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청년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부서 간 협업도 강화한다. 주택 부서는 시·군 과장회의 등 업무협의를 통해 정책을 적극 안내하고, 토지정보 부서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캠페인과 연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청년정책 부서에서도 청년 행사와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확대하는 등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물론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전세금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하고 안정적인 청년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태국 산업기계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경남도청전경 [PEDIEN] 경상남도가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6년 태국 산업기계전시회’에 참가할 도내 기계 분야 중소기업 6개사를 모집한다.이번 전시회는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태국 대표 소재·부품 산업 전시회로,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태국 방콕 국제무역전시센터에서 열린다.전기‧전자부품, 금속, 자동화 설비, 자동차, 정밀기계 품목 등이 전시되며, 아세안 시장 주요 바이어와 참여 기업 간 수출 상담과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마련된다.도는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상담 매칭 △편도 항공료, △통역비, △부스 임차 및 장치비를 지원한다.지난해에는 도내 기업 6개사가 참가해 상담 59건, 계약 기대액 480만 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신청 대상은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계분야 중소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 및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기계산업은 경남 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자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기계 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벼리가 선사하는 봄 테마 디지털 굿즈 10종 출시
봄디지털굿즈 종합 [PEDIEN] 경상남도는 도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한 봄 테마 디지털 굿즈 10종을 출시했다. 화사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콘셉트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으로 선보인다.이번에 공개된 굿즈 10종 가운데 3종은 경남의 대표 봄 명소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벚꽃 명소인 ‘진해 경화역’, 수선화가 만개한 ‘거제 공곶이’, 홍매화로 이름난 ‘양산 통도사’의 풍경을 담아 경남의 봄 정취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나머지 7종은 화사한 봄꽃 사이에서 봄나들이를 즐기거나 설레는 봄의 일상을 보내는 벼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 전 연령층이 취향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굿즈 제작에는 이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기기 배경화면 규격으로 제작해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경남도는 실물 기념품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매일 접하는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벼리를 친숙한 도정 홍보 메신저로 활용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높인다는 계획이다.장수환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은 “지난 여름․겨울 테마 디지털 굿즈에 보내준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봄의 산뜻함과 따뜻함을 담은 디지털 굿즈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마다 변화하는 벼리의 모습을 통해 도민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참여자 모집 창업부터 성장·폐업·재도전까지! 3월 3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생애주기별맞춤지원사업홍보배너 [PEDIEN] 경상남도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폐업,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 중심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분야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역량강화 아카데미,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입지 분석 등 기초 경영관리부터 SNS·유튜브·네이버 마케팅·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까지 폭넓게 구성해 총 49회에 걸쳐 7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컨설팅은 △창업 100개소 △성장 335개소 △폐업 10개소 △재도전 5개소 등 총 450개소를 지원한다. 성장 컨설팅 이수자 중 40개소를 선정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로지원금과 폐업 컨설팅 이수자에게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특히 분야별 전문 강사 31명과 컨설턴트 93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예비창업자 대상 사전 보증 지원과 소상공인 대상 경상남도 창업 특별자금 연계 등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종합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업부터 성장하고 또 폐업하고 재도전까지 소상공인의 모든 생애주기에 맞춰 끊김이 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박 소형과 유발하는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 초기 관리가 관건
수박CCYV피해사진 [PEDIEN]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수박 주요 바이러스병인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가 감염 시기가 빠르고 피해율이 높은 포장에서 과실 비대 저하와 소형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담배가루이를 중심으로 한 정밀 예찰과 조기 방제를 당부했다.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는 담배가루이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으로 수박, 멜론, 오이 등 박과작물에서 널리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 전체에 황화 증상이 나타나고 엽맥은 녹색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병이 진행될수록 잎이 연약해지고 초세가 약화되면서 광합성 능력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생육이 위축되고 과실 비대가 감소해 크기와 무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포장 내에서는 점 형태보다 띠 모양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도 보인다.농업기술원이 생육 중기 이후 감염이 시작돼 피해율이 높게 나타난 포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 감염 과실의 평균 무게는 4.4kg으로 나타났으며, 5kg 미만 비상품과 비율은 약 54%에 달했다. 이는 바이러스 감염이 곧바로 과실 크기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가 판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현장에서는 초기 황화 증상을 미량요소 결핍 등 영양장해로 오인해 방제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병징 구분과 매개충 초기 차단이 중요하다.이에 농업기술원은 △담배가루이 발생 밀도 주 1~2회 정기 예찰 및 노란색 끈끈이트랩 활용 △출입문·환기창 방충망 설치 및 틈새 차단 △담배가루이 살충제 계통 교대 사용 및 발생 초기 집중 방제를 권장하고 있다.강동완 연구사는 “CCYV는 감염 시기가 빠를수록 피해가 급격히 커지는 만큼 초기 예찰과 매개충 중심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잎 황화 증상을 단순 영양장해로 판단하기보다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남도,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개선 본격 추진
항만시설개선대책회의 [PEDIEN] 경상남도는 항만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 경남연구원에서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경남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창원·통영·거제·남해·하동 등 5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만시설 미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만법」,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은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지 않아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용도지역 미지정과 지번 미부여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이로 인해 △토지이용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건축행위 제한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경남연구원과 함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합리적 관리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내 항만·어항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한 시군 관계자는 “그동안 항만시설 미지정으로 재해예방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확충되면 그간 제도적 미비로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도는 올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검토 △2차 개선대책 회의 개최 △시군 실무 적용을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단계적 양성화 추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김복곤 경남도 도시정책과장은 “항만과 어항은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제도적 미비로 인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항만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군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