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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한우 경쟁력 강화
함양군,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한우 경쟁력 강화 [PEDIEN] 함양군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 함양산청축협 경제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40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우량암소와 우수 정액의 계획 교배를 통해 생산된 한우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 후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함양군은 지난 2016년 첫 사업을 시작해 매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200두 이식을 계획하고 있다. 함양군의 수정란 이식 수태율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정란 이식 사업을 통해 한우 개량 기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한우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함양산청축협 주관으로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양영록 연구사의 수정란 이식 교육, 함양군 수의사회 진정인·박근철 원장의 농가 수란우 관리 및 수란우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함양군은 한우 개량 촉진과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혈통 개량 지원사업, 우량암소 생산 기반 구축 지원사업,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혈통 개량 관리 및 우량암소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의령군, 영남지역 산불피해 돕기 성금 잇따라
의령군, 영남지역 산불피해 돕기 성금 잇따라 [PEDIEN] 의령군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돕기에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가례면 개승리에 소재한 관음사에서는 주지스님이 면사무소를 방문해 산불피해지역에 보다음달라며 성금 301만원을 기탁했다. 단체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의령군공무직노동조합 300만원,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137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령군협의회 100만원, 낙서면 행복한 소망교회 80만원을 기탁했다. 익명으로 쌀 두 포와 함께 10만원을 봉투에 넣어 군청 현관에 놓고 간 군민도 있었다. 각 읍면에서도 군민들의 크고 작은 성금을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군은 기탁된 성금을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
경남도 제22기 중견리더과정, 함양군 수동면에서 농촌 봉사활동
경남도 제22기 중견리더과정, 함양군 수동면에서 농촌 봉사활동 [PEDIEN]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제22기 중견리더과정 교육생들이 지난 4월 25일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일원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교육생 88명과 인재개발원 인솔자 4명 등 90여명이 참여해, 수동면 시설채소작목반 최삼호 반장과 인근 농가의 딸기 하우스 10동에서 잼용 딸기 수확 작업을 도왔다. 최삼호 반장은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작업하시고 맛있게 생긴 딸기는 마음껏 드셔도 된다”며 교육생들에게 딸기 수확 요령을 친절히 안내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미란 함양군 친환경농업과장도 “안전하고 즐거운 봉사활동이 되기를 바란다”며 짧지만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이미연 수동면장은 참여자들과 단체사진을 함께 촬영하며 “수동면과 인연을 맺고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제64회 천령문화제와 하반기 산삼축제, 그리고 ‘오르GO 함양’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축제와 관광 홍보도 덧붙였다. -
장재혁 합천부군수, ‘합천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공사현장 점검
장재혁 합천부군수, ‘합천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공사현장 점검 [PEDIEN] 장재혁 합천부군수는 25일 ‘합천다목적체육관’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합천다목적체육관은 합천읍 합천리 925번지 일원에 2023년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약 75%에 이르고 있다.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총 부지면적 7,471㎡에 건립되는 체육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함께 건립되는 사무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전체 연면적은 4,099㎡에 달한다.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무대, 조정실, 체력단련실, GX룸, 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장 부군수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공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실내외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현장 내 안전관리 실태와 근로자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 중심의 공사 진행을 강조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합천다목적체육관은 현대적인 외관 디자인과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갖춘 시설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능과 품격을 겸비한 체육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공정도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 확보를 통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25년 유흥주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2025년 유흥주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PEDIEN] 양산시는 지난 23일 양산문화원 공연장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남도 양산시지부 주관하에 유흥주점 기존 영업주 200여명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나 유순 위생과장이 직접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방향, 식중독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을 처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유순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위생법 준수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함안군, 영농부산물 파쇄 후 영농 준비하세요
함안군, 영농부산물 파쇄 후 영농 준비하세요 [PEDIEN] 함안군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자원순환을 동시에 시행하고자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매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 불가로 겨울철 병해충 잠복처가 되고 방치로 인한 차기 영농활동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영농부산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손쉽게 처리하고자 농가에서는 소각을 실시한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적발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기본직불금을 10% 감액하고 산림보호법에 의한 과태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어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지난 전국 산불로 인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영농부산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 팀을 추가 구성해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는 등 2년간 산불발생 ‘0’에 기여했다. 한편 4월 기준 영농부산물 파쇄를 65㏊ 실시했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파쇄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파쇄지원단이 신청 소재지를 찾아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쇄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파쇄 희망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요즘 영농 준비에 한창인데 주변에 쌓여 있는 영농부산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쇄를 통한 안전한 영농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함안군, 함안소방서·함안전력지사와 ‘봄철 대형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함안군, 함안소방서·함안전력지사와 ‘봄철 대형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PEDIEN] 함안군은 입곡군립공원 일원에서 산림녹지과, 함안소방서 함안전력지사 등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대형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봄철 나들이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물과 안내문을 배포하고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불 발생 시 즉각 신고 △산불관련 처벌규정 등의 행동 수칙과 처벌규정을 안내했다. 또한 함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신고 방법을, 한국전력공사는 전선 주변 산불 예방 활동과 전기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안전한 축제를 위해” 함양군, 천령문화제 안전관리 총력
“안전한 축제를 위해” 함양군, 천령문화제 안전관리 총력 [PEDIEN] 함양군이 제64회 천령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축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진병영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해 천령문화제 추진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여부 △가스, 화재 등 사고 예방 대책 △식중독 사고 예방 방안 △프로그램별 안전관리 방안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연임된 황창호 위원과 신규 위촉된 장금향 함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에게 안전관리위원 위촉장이 수여됐다. 현재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보완 사항을 축제 안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축제 전날에는 유관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진병영 군수는 “천령문화제는 함양군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로 행락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64회 천령문화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천년의 숲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함양군,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회 대상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공유
함양군,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회 대상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공유 [PEDIEN] 함양군은 지난 4월 25일 오전,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 26명이 마을만들기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함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성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은 방문단을 대상으로 함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절차와 현황은 물론,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성과를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이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사례들을 공유했다.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미래전략담당은 환영 인사를 전하며 “함양은 상림과 대봉산 모노레일 등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더불어 귀농·귀촌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교류와 방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회 장성복 회장은 “함양군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인상을 받았다”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함양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도 양 지역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이후 방문단은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일원을 체험하며 함양군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구인모 거창군수,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캠페인 참여
구인모 거창군수,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캠페인 참여 [PEDIEN] 거창군은 구인모 거창군수가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지역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릴레이 캠페인에 통영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도내 각 시군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의 관광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 참여 장소인 ‘거창사건추모공원’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공비 토벌을 명분으로 일부 국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신원면 주민 719명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거창 대표관광지 9경에도 포함되어 있다. 추모공원 곳곳에는 영산홍과 팬지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봄의 장관을 선사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건강과 힐링을 위한 고령토 맨발길과 모래 맨발길이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함께 방문하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캠페인 당일에는 ‘거창사건 74주기 추모식’ 이 열려 거창사건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과 아픔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을 찾는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특히 오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창창포원에서 개최되는 ‘거창에 On 봄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참여자로 진병영 함양군수와 김재구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을 지목했다. -
밀양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밀양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PEDIEN] 밀양시는 25일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밀양시장애인총연합회 주관의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이란 주제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색소폰 공연,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풍물 공연으로 그 시작을 열었다. 1부 기념식은 안병구 시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행사는 탤런트 이상인이 진행하는 축하공연과 장애인 노래자랑이 열려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황순옥 밀양시장애인총연합회장은“밀양시 장애인단체가 한마음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자립생활과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이라는 슬로건처럼 장애인들이 자립된 일상에서 행복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함께 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합천군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합천군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PEDIEN] 합천군은 4월 2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 재난에 대비한 ‘2025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훈련’을 오전 10시 용주면사무소와 장전마을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합천군 산림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안전총괄과, 보건소, 용주면을 포함한 협업부서와 합천경찰서 합천군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용주면 장전리 마을 이장과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극한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산림과 경사지가 많은 합천군의 지형적 특성상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훈련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 마련됐다. 훈련은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부터 상황전파, 주민대피, 응급복구, 피해상황 점검 및 보고까지의 절차를 현장 중심으로 실습했으며 기관 간 협력 체계와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배길우 산림과장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거창군, 제31회 어린이날 큰잔치 창포원에서 개최
거창군, 제31회 어린이날 큰잔치 창포원에서 개최 [PEDIEN] 거창군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창포원 일원에서 ‘제31회 거창군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거창청년회의소가 주관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댄스공연, 버블쇼 등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소방차 탑승체험, 퍼즐 키링·모자 만들기와 전통놀이 등 25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에어바운스, ‘아이가 행복한 세상’ 그림그리기 대회, OX 퀴즈쇼, 어린이 노래 장기자랑 등 다양한 놀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거창군 아동위원회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거창사무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아이들을 위한 과자 선물꾸러미도 전달할 예정이다. 성준현 거창청년회의소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즐거운 어린이날 창포원에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길 바란다”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봉행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봉행 [PEDIEN] 거창군은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창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신성범 국회의원,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박주언·김일수 경남도의원, 군의원,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제주4·3, 노근리, 산청·함양유족회 및 각 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7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추모식에 앞서 거행된 합동위령제는 전통 제례의식에 따라 엄숙히 진행됐으며초헌관에는 신성범 국회의원, 아헌관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종헌관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이 참여했다. 올해 추모식에는 신원초등학교와 거창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추모 리본을 달아주는 ‘추모리본 달아드리기 행사’ 와 추모식을 참관하고 헌화와 분향에 함께하는 ‘학생 추모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추모시를 낭송한 성하윤 학생은 “719명의 희생자 중 15세 이하 희생자가 364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또래 친구들이 아무 죄 없이 희생된 점이 안타깝고 부디 영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존 거창사건법은 명예회복의 계기는 되었으나, 제대로 된 배·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17일 신성범 국회의원이 여야 4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거창사건법 전부개정안인‘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꼭 통과되어 유족들의 숙원이 해결되도록 거창군에서도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진심을 전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고 연로하신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거창사건법 개정안’ 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되었으나,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이를 보완한 개정법률안이 제17대 ~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를 반복하고 현 22대 국회에 신성범 국회의원이 여야 4당 소속 의원들과 거창사건법 전부개정안인‘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7일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