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채수지 시의원, ‘25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경 통해 양천구 예산 224억 5,400만원 확보 주도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7-17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가나가와현 35주년 기념협약 참석해, “35년 신뢰 넘어, 100년 우정으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가나가와현 35주년 기념협약 참석해, “35년 신뢰 넘어, 100년 우정으로”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7월 16일 경기도청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나가와현 지사가 체결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채명 의원, 윤재영 의원, 안계일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1990년 자매결연 이후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 정책 협력,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양측 의원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를 함께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이 쌓아온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100년의 우정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스포츠 관광·헬스케어 산업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 도 집행부와 함께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한국 전통의 상징성을 담은 일월오봉도 기념품을 가나가와현 지사에게 전달하며 양 지역의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다. 2025-07-17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적기 조례 반영, 위기임산부·영아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추진,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청년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및 불편 민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금의 충실한 운용과 조성 목표 달성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각종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대전시교육청의 미래직업교육센터와 차별화된 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고 신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의회 사전보고 지원 근거 마련,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선행 절차 누락 문제점을 질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반납금 관련해 필요 이상 국비 교부 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송청소년수련센터 안전 문제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고 동대전 도서관 개관에 따른 안정적 인력 운영 등을 주문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감액과 관련해 차질없는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과 관련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본지정 선정 노력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시설 개선 및 외부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예방 등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한밭도서관 노후 집기·가구 교체 예산 확보 노력,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 요건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형 RISE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하며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일몰 이후 대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가족원 수강생 설문 결과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기 예산 확보와 노후 집기 교체도 병행한 한밭도서관의 완벽한 리모델링 추진을 주문하며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2025-07-1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7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신규 위촉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2025년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18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조례의 정책 목적과 실효성, 조문의 체계성과 명확성 등을 검토하고 도민 생활과의 연관성, 예산과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조례 1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7건은 일반정비, 11건은 심화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으며 이 중 13건은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미선 위원장은 “입법평가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아, 조례의 제정부터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입법평가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8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 전달되어 조례 개정 또는 시정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595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525건으로 현재까지417건을 정비 완료했다. 2025-07-17
양운석 의원,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밀도있는 추진 당부
양운석 의원,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밀도있는 추진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현안보고에서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짧은 사업기간 동안 밀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교통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령자나 디지털 약자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 정류소 인근 복지시설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 버스 도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내 복지시설 100개소에 총 2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올해 7월부터 시군별 수요조사가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스템 점검과 안정화, 이용자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일정계획과 밀도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프트웨어 작동 검증과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운석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도 및 국지도 확충, 지방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며 정담회 개최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7-17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2025 OBS 자치분권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2025 OBS 자치분권 대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병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해 온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 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7월 이후 수공 기간 동안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 △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 △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공동발의 65건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또한, 곡정고등학교와 규장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정담회, 자동차정비업계 발전을 위한 정담회, 군공항 이전 갈등 조정을 위한 정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직접 개최하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적 해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정책화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더 낮은 자세로 도민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라는 채찍이자 응원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도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07-17
정승현 경기도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정승현 경기도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이 7월 17일 OBS경인TV가 주최한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운영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며 전국의회를 직접 찾아 자치분권의 기반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법’에 앞장섰다. 또한 도정 감시, 재정 건전성 확보, 지역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체계 마련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포용적 정책 기반을 다졌다. 정 의원은 예비비 및 조정교부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동시에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담당관 1인이 도 산하 28개 기관을 총괄하는 현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능 분리와 인력 확충 등 조직 운영의 근본적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온 점도 주목받았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이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와 세부담 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체감도 제고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 등 다양한 지역 의제를 도정에 반영하며 주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왔다. 아울러 평화협력국 존치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지속성과 통합성 확보에도 힘써왔다. 수상 소감에서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7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쾌거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쾌거 [PEDIEN]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이 17일 경기도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202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방자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경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뜻깊은 2025 OBS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럽다＂며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뛰는 건 당연한 소임인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시니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늘 든든하게 의회를 이끌어주시는 김진경 경기도의장님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염종현 전 경기도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밤낮없이 함께 고민하고 발로 뛰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덕분이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기도의원이 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남경순 의원의 수상은 경기도의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2025-07-17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PEDIEN]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해,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해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중 30억원을 감액한 점을 질의했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기업의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금회 편성되는 36억원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동절기에는 식재가 어려운 점을 짚으며 전체 공정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이나 품질 유지에 대한 대안이나 단계적 조성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제문화공원이 단순 조경 공간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재생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방식의 탐사 사업의 대상 구간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기술적 정확도와 검증 방식을 재차 점검했다. 이어 탐사 결과로 지반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후속 보강 조치와 예산편성도 미리 준비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지난 2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127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으로는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 214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적자 보전의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덕특구의 순환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순환버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노선 효율화,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모집공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당초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원을 모집공채로 변경 발행한 점에 대해 모집공채가 지방공공자금채에 비해 비교적 시장 금리 변동 상황에 민감한 점을 짚으며 향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은 면밀한 논의와 협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5-07-17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이용 인원에 대해 질의하며 많은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 보고 때도 언급했던 사항으로 국내 내수 경기와 지역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 개보수 시 국산 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충청권 하계 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작은 내수변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시설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과 도안동 지역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와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자치구에서도 엘리트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엘리트 체육팀 창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치구별 체육회 예산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자치구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간의 차이를 분석해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안동 지역 하천 준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수구역과 생태하천 보존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수해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싶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호우로 도안동 아파트 지하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도에는 도안동 지역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 확보의 시급성과 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본질적으로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 운영이 예견되어 있다”며 “흑자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나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로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립비 494억 중 사기업인 넥슨이 1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권역별 재활병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권역에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해, 의결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7-17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정명국 위원장은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지방이양 사무 전환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공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마무리와 함께,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준공 시점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아트필 오케스트라의 고가 악기 구입과 관련해 “자산관리대장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 변경으로 인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수 물품을 비축해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뒤, 곧바로 추경에 재반영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계획의 일관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 행사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최 단체가 시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업에 대해 “자부담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 질의와 함께 공사기관의 예·결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시지부 및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운영 사업의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됐다”며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품 선정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2025-07-17
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서수원~의왕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총 3개소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며 각각의 운영 종료 시점은 2038년 이후로 아직 수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중장기적인 준비와 행정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성복임 의원은 “민자도로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도민의 교통 편익과 직결되는 공공재 성격이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운영 종료에 대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공정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으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성복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025-07-17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마련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해,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지원근거 마련, △보행안전 교육·홍보·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 보행문화 확산의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권리인 ‘걷는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5-07-17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공동체 및 노동 복지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현장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마을공동체와 노동 복지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 점검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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