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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개선 방향 모색…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이에 따라 운정동, 광탄면, 조리읍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소외 해소와 수요자 중심 의료 복지를 위해 파주시 이동진료 정례화와 권역 확대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하려 했던 상황에서, 고준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 11억 3000만 원과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된 직후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일부 운영상 미비를 이유로 삭감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중단이 아니라 보완과 확장”이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의료진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무료이동진료팀 참여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차량 랩핑을 포함한 차량 보수△무료이동진료 차량 권역별 추가 배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2025-12-02
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사용역 계약 △문화예술기획 △AI디지털 교육 △정리수납 등 총 7개 분야의 창업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창업 과정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5-12-02
조미자 경기도의원, 교육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 제기
조미자 경기도의원,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해야…교육청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조미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특히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먼저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90% 수준으로, 아직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석면 제거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들이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낡고 좁은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석면 제거 후 시설 개선을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다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 제거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공평한 교육 환경 개선은 예산 배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추경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인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장 의원은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뿐 아니라 상담과 법적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높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장 의원은 정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청소년의 권익 신장과 노동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2025-12-02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서 '도민 신뢰' 강조
안명규 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의원은 교육청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의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7억 원이 편성된 35개의 연구용역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그는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꼬집었다. 접경지역 중심의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파주시의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그는 파주시가 예산을 특색 있게 활용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제협력 담당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가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의 지역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교육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의 지역 격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통신망 구축률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편차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에 투입된 특별교부금의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안 의원은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에 ‘보훈’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언급과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훈 교육 요소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포함한 수정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의 잇따른 지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5-12-02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위탁업체 전문성 검증도 부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 정책 홍보를 맡길 수준의 역량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인성교육 자료 개발 사업에서는 책자 내 QR코드가 연결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만 다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교복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바우처 선호가 뚜렷함에도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역시 “정책 반영 없는 조사는 홍보에 그친다”고 질타했다.정책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러 사업과 간담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5~6월에 집중된 점을 두고 “정책이 특정 시기 정치행사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설명서 상단의 ‘제5대 주민직선 경기교육감 공약 추진’문구에 대해서도 공약 기반 예산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더불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경기도의 RE100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학교는 RE100 실천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에도 기후·탄소중립 관점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는 자료 제출 성실성 문제도 언급됐다.예결위가 요청한 자료 대신 이미 제출된 사업설명서 책자 복사본을 가져온 사례를 들며 “의원이 자료를 구걸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정책·홍보 관련 예산은 많은 반면 정책관리·사후평가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홍보는 많은데 정책효과는 없다. 예산의 무게가 가야 할 곳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지침·감사원 지적·국가재정법 개정의 취지가 모두 “목적이 분명하고 평가 가능한 예산, 숨겨놓지 않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치·홍보 중심 예산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02
박명숙 의원, “통학버스·국제교류·교육연구 예산, 효과와 형평성부터 따져야”
박명숙 의원, “통학버스·국제교류·교육연구 예산, 효과와 형평성부터 따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8만 원씩 차등 지원한다면 그 기준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해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 통학과 직결된 ‘통합 순환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현재 이 사업은 파주·의정부·광주·이천·포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하남·의왕 2개 지역이 추가될 계획이다.박 의원은 “양평만 보더라도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고, 강상·강하면·옥천면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멀어 자가용 통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아침마다 도로가 통학 차량으로 마비된다”며 “넓은 면적에 학교가 분산된 농어촌․도농 지역의 통학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통학 순환버스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 55억7300만 원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출연금 증액 사유가 인건비와 성과급 상승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요청한 정책연구 과제가 실제 교육정책과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 성과와 예산 규모가 맞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예산은 결국 도민과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과 있게, 공정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제교류, 통학버스, 교육연구 모든 사업에서 성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2
경기도교육청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중복 논란에 휩싸여
이재영 의원,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세부내역 중복·불명확… 외부 전문가 검증·감사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 전면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이 예산 중복 및 불투명한 집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 검증과 감사를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데이터 전처리 등 유사한 성격의 과업들이 명칭만 다르게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이다.특히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380억 원 규모의 단일 패키지로 입찰 및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사업을 합쳐 매년 약 300억 원이 클라우드 임차료 및 운영 유지비로 지출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클라우드, 교수학습 클라우드, 디지털플랫폼 클라우드가 별도로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핵심 인프라로, 지금이라도 외부 전문가 검증과 감사를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2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서 '대안 없는' 재정 운영 질타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대안 없는 교육재정 운영 전방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심각한 고갈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감소했는데, 교육청의 재정 회복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교육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인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막연한 중장기 계획만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자율예산 운영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자율예산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역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 중복과 집행의 투명성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과 지역별 특성화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정책 홍보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홍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홍보 활동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면 구체적인 성과와 기대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수원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활발… 이호동 도의원, 시에 속도 촉구
이호동 경기도의원, 수원시청 찾아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영통주민 인내에 정당한 보상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수원시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호동 경기도의원은 수원시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다. 수원시는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호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각장 이전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의 지연과 소통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보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부터는 수원시 44개 동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영통소각장 이전 문제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수원시가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02
오창준 의원, 경기도 교육 예산 '현장 중심' 재설계 촉구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육재정은 현장 중심이어야”... 2026년 예산안 핵심 구조 정조준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 예산이 현장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인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확보,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공개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생 통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의 지원 비율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구조를 요구했다. 지자체 전입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학버스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창준 의원은 “지역교육 지원의 핵심은 예산의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며, “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의회와 도민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재정이 현장의 필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2
16년 지연된 백사마을 재개발, 드디어 첫 삽…서준오 의원 역할 주목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16년간 지지부진했던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기공식에 참석,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소회를 밝혔다.백사마을 재개발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각종 절차 지연과 행정적 혼선으로 장기간 정체됐다. 특히 서울시가 주거지보전사업과의 통합 진행을 검토하면서 사업이 더욱 늦어질 위기에 처했었다.이에 서 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통합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우선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끈임없이 협의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결정적인 전환을 이끌어냈다.이러한 노력으로 백사마을 사업은 정체를 벗어나 실질적인 착공 단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다. 산림청 소유 부지 매입 문제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로 해결되었으며,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력 또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서 의원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움직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백사마을과 같이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서 의원은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등 노원구 전역의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백사마을 재개발 기공식은 서 의원의 노력이 노원구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5-12-02
심홍순 의원,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예산 삭감에 '학생·조리종사자 건강권' 우려
심홍순 경기도의원, “급식실 환경 개선, 현장의 요구 반영한 지속 추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심홍순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예산 보완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급식기구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5%나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노후 급식기구 교체가 급식 품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특히 심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 역시 20% 이상 감액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고열과 습기에 노출된 조리종사자들의 직업병과 산업재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환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환기 개선과 시설 개보수를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공사 지연 및 예산 중복 투입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취약 시설 우선 지원 및 공정 연계 추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급식 환경 개선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조리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25-12-02
관악로 지하보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
“관악로 지하보도, 주민안전과 보행환경 대폭 개선”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관악로 지하보도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와 불편함을 해소하고,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서울시 예산 7억 원을 확보하며 이번 정비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최근 준공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됐다.기존 지하보도는 누수, 균열, 노후 조명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고, 어둡고 폐쇄적인 환경 탓에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공간이었다.송 의원은 단순 보수를 넘어 보행 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통로이자 주민 소통 공간으로 만들고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방향을 확대했다.이번 정비를 통해 지하보도 전체 시설 보강, 출입구 정비, LED 조명 및 CCTV 설치, 벽면 정비,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특히 개방형 디자인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조명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총 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송 의원이 확보한 7억 원의 예산은 공간 개선 범위 확대와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송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닌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관악로 지하보도는 앞으로 관악로 보행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축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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