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병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진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긴급통신수단 운영,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삭감 폭은 무려 90%에 달한다.

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등 다른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액했다.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 의원은 “지진 조기경보와 내진보강은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금 당장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위험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지진 안전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재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협의회 등 사전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은 더 이상 동북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지진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