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문 의원은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 등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9개 기금별 성과 평가 결과를 꼼꼼히 따져 예산 증액 및 감액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

세출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의원은 민생, 복지, 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등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판단 기준 없이 개별 사업의 증액과 감액만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 중복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 의원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겉으로만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에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일회성 및 시범사업의 반복적인 편성, 부서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올해까지 발행 및 계획된 지방채 원금이 이미 상당하며, 2026년에도 추가 발행 계획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방채는 법령이 허용하는 투자사업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활용해야 하며,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