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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 리더가 농식품 산업의 따뜻한 성장 이끈다” 농식품 여성 CEO 격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6일 2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리나컨설팅이 해외 업체이고 대전교통공사가 용역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사고와 무논란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대전육교 등 구간과 관련해 “과거 홍도육교 사례처럼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화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큰 만큼, 민원 대응 직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휴식 지원 등 내부 복지 체계를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진영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구간 내 보행자 안전 및 기상 대응체계에 대해 “생활도로와 인접한 공사 구간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임시 보행로 확보, 야간 시인성 확보, 공사 차량 진출입 통제 등 전 구간에 걸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작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은 장기택지개발지구 정비와 관련해 “둔산, 가수원, 중리지구 등 개발된 지 30년 이상 지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며 “특히 단독주택용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주민 관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지역별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형식 아닌 실질, 도민이 주도하는 예산 민주주의 실현하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형식 아닌 실질, 도민이 주도하는 예산 민주주의 실현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 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의 철학을 명확히 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선정되는 사업은 약 10%, 예산 반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실질적 예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의 예산 반영 확대, △탈락 제안의 재검토 근거 마련, △도민 대상 예산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화, △탈락 사유 공개 및 재제안 기회 보장 등이다. 이석균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16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경쟁력 제고”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경쟁력 제고” 조례 개정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문병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203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를 50%까지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산업 시장에서는 이미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한 고속도로와 연속류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화됐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자동차정비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환경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동차 사전점검을 통한 차량 적시 정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보급과 함께 정비 환경도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의 책임 의무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5-07-16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은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중간보고회를 시작하며 “경기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ESG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혁신기획과’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 정책을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조정실’로 조직 개편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방향을 요청했다. 발표에 나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차영주 박사는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ESG 실행의 장애요인이 조직 구조 및 문화, 실무자의 ESG 역량, 전담조직과 예산, 평가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실시할 경기도내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에 FGI 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ESG 관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했고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성복임 의원은 지역에서는 ESG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옥분 의원은 “오늘 제시된 중요한 의견들을 연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FGI 및 설문조사, 지표개발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연구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박옥분 의원을 비롯해 이채명, 장민수, 성복임, 최민, 황세주 의원 등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회원과 경기도 사회혁신국 사회혁신팀 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이 참석했다. 2025-07-16
조희선 의원,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제’ 도입…경기도 관광정책 새 전기 마련
조희선 의원,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제’ 도입…경기도 관광정책 새 전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경기도 관광기념품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기념품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간 관련 경진대회나 공모전의 부재, 우수 기념품 지정제 미도입 등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념품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품질과 상징성, 시장성을 갖춘 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념품과 업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공모전·전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제도화해 기념품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정책 효과분석을 통해 관광기념품 정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념품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민간 참여 유인도 강화됐다. 향후 공공기관 입점, 온라인 판로 연계, 디자인 개선,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서울시나 부산시 등은 이미 자체 기념품 브랜드와 선정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제도화된 구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성과관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예술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기념품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 실제 운영과 성과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오지훈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지훈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경기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관련 규제 완화, 인프라 집적, 집중적 홍보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관광진흥법’ 위임 근거 명시, △‘관광특구’ 정의 신설,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숙박시설 등 6개 분야 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이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관광특구 지정 실무 절차에도 구체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가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월평 지역 버즘나무 가로수가 30년 이상 된 고목으로 성장해 주택가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교체 검토를 당부했다. 만년동 지역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 사항도 제시했다. 황토 두께 보완, 세족 시설 확충, 에어건 설치, 황톳길 폭과 길이 확장 등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보완점을 언급했다. 특히 하루 천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현재 폭이 좁아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5개 구의 공원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구별 실무자들과의 분기별 업무 연찬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여름 말라리아 모기 등 해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5개 구 보건소와 합동 방역 추진을 제안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2032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90% 정도 마무리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농산물 시장의 주기능과 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마사토 사용의 적합성을 인정하며 이 시설이 주말에 5천 명 가까이 찾는 인기 장소임을 언급하며 ＂맨발 걷기 황톳길＂ 등 한밭수목원 힐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 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실험 장비의 내구연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구연수를 초과한 장비로는 실험 결과의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공중목욕탕 위생 문제도 심도 있게 제기했다. 특히 냉탕의 물이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점을 지적하며 구청과 연구원 간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일부 화장실의 진입 경사로 비상벨, 안전바 등이 파손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편한 화장실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화장실”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편의시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간시설과 달리 장애인 편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편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투명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어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 부의장은 스마트팜을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으며 대전시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기성동에서 발생한 화재와 수해 관련 대응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나, 다행히 대전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례없이 짧았던 장마 기간과 향후 태풍 대비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산불로 인한 고사목 지대가 태풍과 홍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성동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당초 계획과 변경 내용을 포함한 상세 자료를 요청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도안동 일원의 옥녀봉 개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옥녀봉은 현재도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대전교도소 이전과 국가산단 발전, 도안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30만명이 이용할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밭수목원에 기울이는 관심의 10분의 1만 옥녀봉에 갖더라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대전시 차원의 중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정기인사로 신규 부임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민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날씨가 덥더라도 업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76억원 증가한 2조9247억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인건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모집대상의 다각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과 단계적 실행전략 수립을 통한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자산취득비와 예비비의 증액 사유 및 내역을 질의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설된 수업지원순회강사 사업 시행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세밀한 강사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의 추진 기준을 질의하고 폭염 시 냉방기 고장 등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비상조치 및 지원 방안 마련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전시교육청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빠른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질의했으며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CCTV설치비와 배움터지킴이 예산 증액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안전인력 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 검토와 주간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증액 사유를 질의하고 증액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도 신설 사유를 물으며 학교 급식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16
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를 비롯한 연구진과 이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며 “연구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의 시사점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정책 제안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비율은 약 5.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므로 이민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이민사회 대응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리는 경기도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실험적 시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참석자와 연구진들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으며 연구진은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이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민사회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이민사회 대응정책은 단순한 인구·노동력 보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인권 보장 등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민사회 정책 마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6
장민수 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
장민수 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 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시 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 방식이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입국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현재 시행 중인 단속 방식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주여성이 기계에 추락해 발목이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 교통사고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은 단속 대상자의 신병 확보를 넘어 이주민 전체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 불시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에서 자진출국 유도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의 전환, △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불법 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고용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단속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 및 보호준칙’ 이행 실태에 대한 외부 점검 체계를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다문화사회로 성숙해가는 흐름 속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16
김옥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김옥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증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일상 속 치유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활성화해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 정원치유 지원계획 수립 △ 치유정원 조성 및 정원의 정원치유 활동장소로의 활용 △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치유 활성화 사업 △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공간 내에서 정원치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지방정원,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적극 활용해 치유활동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심신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치유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경기도가 다양한 정원치유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유영일 의원, 전세사기 근절 위한 이중 안정망 구축,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일 의원, 전세사기 근절 위한 이중 안정망 구축,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의 근거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 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상담, 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억울한 전세 피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특히 서민층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세금을 잃는 것은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보호는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로서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 회복까지 아우르는 경기도형 전세안심 체계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07-16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고양시 현안 및 조직개편 관련 정담회 개최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고양시 현안 및 조직개편 관련 정담회 개최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기획조정실·도시주택실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업무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자산개발과와 공간전략과의 고양시 관내 핵심 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의 ‘고양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경기도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쟁력 있는 민간공모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강국’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의회사무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 조직 △도시개발국 △전국체전추진단 △도의회 의정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직 개편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기능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16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 마련’ 민간분과 토론회’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 마련’ 민간분과 토론회’ 좌장 맡아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 마련’ 민간분과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이끌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가 주관하고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영아 대상 운영비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영아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며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영아 대상 보육기관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가 여전하므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운영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갑자 교수, 백성희 원장, 김은영 학부모, 김남수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영유아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개선, △급식 운영비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가정·민간·공공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 △유보통합 추진 시 영아 정책 배제가 초래하는 구조적 불균형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확대와 조례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육정책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보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키는 일이 바로 아이와 부모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 및 학술대회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민간·가정·지원 분과별로 나뉘어 150여명의 보육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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