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복지 예산 감축을 두고 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비 보조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인한 시군 부담 증가와 복지 공백 확대를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으로 이미 42억 원 이상이 감액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예산 부족이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현장 전문인력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필수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필수 복지사업을 감액하면서 행정 절차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급하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도에서 50% 지원하던 복지사업을 일반적인 도비 보조비율인 30%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수요 조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보건건강국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