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복지 예산이 총액상으로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삭감 예산'이라는 체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노인과 장애인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겉으로는 예산이 늘었지만, 필수 복지 사업은 오히려 동결되거나 감액됐다”고 비판하며,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의 실제 필요와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감액된 사업들이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상담, 연계, 돌봄 사업 등이 축소되면서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자립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는 방향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노인·장애인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병근 의원은 예산 재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추경과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감액된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