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의원, "재난 대응 예산, 현장 중심 설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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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재난 대응 예산은 현장 중심·형평성 기반으로 설계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재난 대응 예산의 설계 방향에 대해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며, 예산이 현장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복합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염 환자 이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감염관리실 보강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설 설치 이후 운영과 환경 유지를 위한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예산 지원의 지속성을 촉구했다.

안전관리실의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단순 포상금 지급 방식이 아닌, 재난 취약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의 지역 간 격차를 언급하며, 인센티브가 장비 보강, 안전시설 구축, 대응 시스템 개선 등 구조적 투자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난 대응 능력이 뛰어난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도민의 안전 수준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은 재난 대응 체계의 목표는 특정 지자체에 대한 칭찬이 아닌, 도민 전체의 안전 수준 향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예산 설계 시 현장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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