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석훈 도의원은 11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 부족과 혈세 낭비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이 이미 위성을 통해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체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밀집 지역은 이미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 데이터 수집보다는 감축 정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정밀 데이터 확보를 통해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전 의원은 “전국 광역단체가 환경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경기도만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가”라며 반박했다.

특히 전 의원은 위성 제작 및 운용 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 구조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위성 발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위성의 소유권은 민간 업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소유권은 기업이 갖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체 경영난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기도의 손실을 우려하며, 부실한 사전 타당성 검토 데이터 또한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집행부에 위성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입증 자료, 업체 파산 대비 위약금 및 보험 계약서, 중앙정부 데이터와의 차별성 입증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위성 발사가 아니라,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