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논란…김창식 부위원장, 청년·여성 정책 축소 '강력 비판'

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협력사업 증액에 제동…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에 '도민 서비스 중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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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창식 의원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뒤바뀌었다 청년 여성 가족 핵심 정책 축소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창식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과 여성, 가족 관련 핵심 정책 예산이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우선순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일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예결위 차원에서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335억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에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 여성, 가족 정책은 축소되는 반면, 교육청 지원은 확대되는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청이 교육세 등 자체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교육청의 고유 책무임을 강조하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도는 청년 정책과 같은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국 예산 심의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미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출연금 전액 삭감이 재단의 정책 연구와 도민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173명 재단 구성원의 고용 불안정을 우려했다.

그는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할수록 정책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청년, 여성, 가족 분야 핵심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정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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