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문제를 단순한 생필품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직접 나서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공급 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1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용품이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격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국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싸 OECD 1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이 변동 없는 시장 독과점 상태를 비판했다. 그는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이 기업 배만 불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시장 가격 통제 기제가 작동하는 복지 모델 수립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형 공공 생리대' 개발을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유통업계 '노브랜드' 모델처럼 광고비와 포장 거품을 제거하고 경기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PB 상품을 기획하자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가 보증하는 고품질·저가격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독과점 기업의 가격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임 의원은 대량 구매를 통한 무상 지급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하여 소매가 대비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도내 학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화장실 등에 비치하자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2022년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공급을 법제화한 스코틀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생리대를 화장지처럼 공공장소에 비치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청 후 기다리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보편 복지'를 통해 낙인 효과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생리용품 지원은 시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2026년에는 경기도가 가격은 낮추고 품격은 높이는 새로운 복지 표준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