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도지사 공약 조기 달성'을 이유로 여성 안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1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약 달성을 예산 축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담당 부서는 삭감 이유로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 달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예산 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예산이 줄었다. 도는 공약 목표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지원 대상은 참여 시군 여성청소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공약 달성을 이유로 절반만 지원하는 구조는 보편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이 김동연 지사의 '약자를 위한 포용복지'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 이행률을 행정 성과로 삼는 과정에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배제되고 있다”라며 “정책은 공약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약을 예산 감액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공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도민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