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시 어린이집 CCTV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아동학대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영모 수원특례시의원은 권선구와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원시가 연 3회 분기별로 CCTV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원장이나 담당 부서가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기기 점검을 넘어 내부관리계획, 점검일지, 보관 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들이 점검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내부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CCTV 점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만 머무른다면 아이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권선구와 장안구에 실질적인 예방 체계 구축과 관리 감독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CCTV 관리가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