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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기획 '안전–오래된 시' 전시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가온갤러리 기획 ‘안전–오래된 시’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가온갤러리에서 특별한 기획전 '안전–오래된 시'를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전시는 12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1980년대 초 인천 현대미술의 중요한 흐름이었던 '안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전시에는 '안전'의 정신을 이어받은 15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오래된 시'라는 주제를 통해 각자의 예술적 경험과 삶의 흔적을 작품 속에 녹여내, 과거의 감성이 현재의 예술 언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탐구한다.특히 이번 전시는 2023년 별세한 강하진 작가를 기리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더욱 뜻깊다. 강하진 작가는 생전 모더니즘 정신을 굳건히 지켜온 예술가로, 이번 전시를 통해 그의 예술 세계가 새롭게 조명될 예정이다.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이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교원연구년 특별연수 결과보고회 열어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12일, 교원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교원연구년 특별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간 특별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의 연구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 교원연구년 특별연수'는 선발된 우수 교사들에게 개인 연구, 학습 동아리 활동, 대학 기관 위탁 연수 등 연간 216시간의 심화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보고회에는 특별연수 교사 66명과 참관 교사 30명이 참석하여, 평가 워크숍, 연구 우수 사례 발표, 활동 소감 나눔 등 참여와 소통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연수가 전문성 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학교 현장에 돌아가 학생 교육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교육연수원 관계자는 “교원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교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충북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사례나눔회 개최…지역사회 협력 강화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12일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2025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사례나눔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례나눔회는 도내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이 참석하여 지역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운영 과정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영유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유아교육진흥원과 청주, 충주, 제천, 괴산증평, 진천, 음성교육지원청이 운영한 지역상생 프로그램의 다양한 모델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충북교육청은 이번 사례나눔회를 통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연과학교육원, 충북 초중등 '수학 나눔 콘서트' 개최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자연과학교육원이 지난 12일, 충북 초·중등 수학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콘서트는 교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수업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 수리력 강화 방안 1.0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콘서트에서는 7개 분과의 발표와 전시가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연구 결과와 다양한 수학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학 체험, 태블릿PC를 활용한 모둠 협력 수업, 초등학교 4학년 단원별 수학 놀이 체험, ZEP을 활용한 수학 방탈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 방식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수학교육 발전 협의회도 함께 진행되어 '감동 수학'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오남진 중등 수학교과연구회 회장은 “학생들이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세상과 연결된 수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초·중등 교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충북 수학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다. -
충북교육청, 다문화 교육 워크숍 개최…'서로의 문화 잇다'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교 교원, 그리고 관련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청주 메리다컨벤션에서 열렸으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2년간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워크숍에서는 학생 발표, 전문가 특강, 그리고 실제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수상 학생들은 모국어와 한국어로 발표하며 다문화교육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주배경 학생들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특히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우암초등학교의 마디나 학생은 '두 나라 문화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우즈베크어로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한국교육개발원의 윤현희 박사는 다문화교육의 이슈 변화와 이주배경 학생 교육의 과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한천초, 덕산중, 대소중학교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소통 방식, 교과 연계 수업 운영, 정서적 및 언어적 지원 사례 등 실제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했다.충북교육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문화 감수성과 한국어학급 운영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은 “모두가 차별 없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북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전문가 양성 나서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서논술형 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도교육청은 한국교원대학교와 손잡고 12일부터 3일간 중‧고등학교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대상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다.이번 연수는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강사진은 전국 단위 출제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교사들로 구성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성취 평가제와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문항 사례 분석과 문항 개발 실습을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개발한 채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충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향후 평가 지원단, 연수 강사,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며 충북 서논술형 평가 체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충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논술형 평가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서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 연수, 학교 컨설팅, 문항 자료집 개발 등을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이미숙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연수생을 중심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충북 지역의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 중등 교장·교감 대상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설계’역량 강화에 힘쓰다
경기 중등 교장·교감 대상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설계’역량 강화에 힘쓰다2026년 수업 속 평가, 평가를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 (경기도교육청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8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전체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2026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설계’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새 학년도 계획 수립을 앞두고 올 한해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돌아보며 2026년 중등교육과정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모두 1175개 학교의 도내 중등 교장·교감이 참여했다.주요 내용은 △2026 중등교육과정 정책 공유 △2026 달라지는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 이해 △새 학기 준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성 제고 등으로 구성했다.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4회의 경기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 3차에 걸친 수행평가 토론회 운영 등 학교 현장과 함께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ㆍ학습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2026년 중등교육과정 정책의 주요 방향을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통한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및 평가의 통합 설계·운영 △학생의 미래 설계와 진로진학 지원으로 설정했다.새해 중등교육 정책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교과별 수행평가 비율 40%에서 30%로 조정 △중학교 모든 학년에서 학교가 정하는 일정 비율의 논술형 평가를 지필평가에 포함 △교과별 학기당 논술형 평가 비율을 중·고 모두 30% 이상으로 조정 △수행평가를 논술형 평가만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지침 삭제 등이 있다.도교육청은 새 학기 준비를 앞둔 학교가 저마다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지원할 방침이다.임태희 교육감은 “좋은 교육 정책은 목적과 목표, 방법이 모두 충족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가는 교육 방향에 유네스코도 국제교육 전문가도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교장 선생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교육은 학생에게 역량 키우는 바람직한 교육을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 주도성이 경기교육의 문화로, 업무 습관의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 논의 본격 시동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체계 본격 논의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형 과학고의 지역 인재 선발 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기존 경기북과학고를 비롯해 새롭게 전환 또는 설립되는 부천, 성남, 시흥, 이천 지역의 미래형 과학고 입학 전형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다.이번 포럼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시작으로 19일 북부청사, 29일 부천교육지원청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 30일 이천 서희청소년센터, 31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참여 희망자는 포럼 포스터 또는 가정통신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포럼에서는 경기 미래형 과학고의 지역 인재 선발 정책 연구 공유,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및 지원 자격 논의,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학부모, 지자체, 교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교육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논의 결과는 미래형 과학고 입학 전형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토대가 되며, 과학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현계명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장은 "이번 포럼은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미래형 과학고의 선발 체계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공정하고 타당한 입학 전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형 과학고의 교육 과정, 운영 체계, 선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미래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2월 특수목적고지정운영위원회에서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을 심의하고, 3월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검토를 거쳐 과학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광주시교육청, 직업계고 전국 경진대회 성과 보고회 개최
광주시교육청, 직업계고 전국기능경진대회 성과보고회 개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북구 까사디루체에서 ‘전국 직업계고 경진대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전국 규모 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광주 지역 직업계고 교사와 학생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68명에게는 교육감 표창이 수여됐다. 이들은 기능, 상업, 농업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광주 직업교육의 위상을 드높였다.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은 지난 9월 광주에서 개최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이다.상업계열 학생들 또한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 1명을 포함해 금상 7명, 은상 7명, 동상 10명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농업계열 학생들은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동메달 5개를 목에 걸며 농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농·공·상업계열 간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 직업교육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특성화고 기능교육의 우수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더불어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 상업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학교 현장과 협력하여 실습 환경 정비, 종목별 훈련 지원, 운영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백기상 교육국장은 “기능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빛고을 학생기술봉사단,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대회 단체 표창 수상
광주 빛고을 학생기술봉사단, 광주 자원봉사자대회 ‘단체표창’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광주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축이 된 ‘빛고을 학생기술봉사단’이 11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단체 표창을 받았다.이 봉사단은 학생들의 기술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빛고을 학생기술봉사단은 광주 지역 11개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기술 기반 사회공헌 단체다. 학생들은 목공, 건축, 전기, 미용, 간호, 제과제빵,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펼친다.올해 봉사단은 농촌마을 시설 정비, 고령자 주택 개보수, 전기 안전 점검, 가구 제작 및 기증, 3D펜 및 드론 교육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했다.특히, 학생들은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썼으며, 3D펜과 드론 기술을 활용한 재능 기부 활동도 펼쳐 호평을 받았다.빛고을 학생기술봉사단의 활동은 학생들의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 직업계고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채지유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해 봉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정선 교육감은 “빛고을 학생기술봉사단은 광주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생들의 재능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한편, 빛고을 학생기술봉사단의 봉사활동은 12일 KBS 1TV ‘2025 희망나눔캠페인’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재외국민 보호 전담 부서 신설
행정안전부 [PEDIEN]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특히, 최근 우리 국민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 11월 말 신속히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직 인공지능 인재 육성위해 범정부 협의체 출범
인사혁신처 [PEDIEN]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협의체에는 인사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회의에서는 기관별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인사처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체계와 구체적인 교육과정 모형 등의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정부 인공지능 전환 핵심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국가·지방인재원은 신규자·승진자 등을 주도할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교육과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생성형 인공지능 실습장 등 교육 기반 시설과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인공지능 문해력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
보건복지부 [PEDIEN]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다.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이처럼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하고또한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 전국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다”라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흉물로 방치된 빈집,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24년 예산 50억 원, ’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 정비 중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5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