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평군이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체납한 고액 체납자 52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 34명과 법인 18곳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7억 4,180만 원에 달한다. 양평군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확정했다.

양평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의 체납액은 개인 8억 6,250만 원, 법인 8억 7,93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도 개인 2억 4,030만 원, 법인 2,780만 원에 이른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가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