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천관광기업 디지털 전환·협업 프로젝트 18개 사업 선정

인천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고시 [PEDIEN]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4일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당초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를 2024년 11월 목표로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마쳤으나, 최종 설계경제성 심의 결과 사업비가 360억원으로 증가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완료 이후로 실시계획 고시가 연기됐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 착공을 이행하겠다는 인천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인근의 상업지구와 주거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인근 부지에 지하 1~2층 규모로 총 294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원도심에 20만 면의 주차 공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인천시의 선도 사업 중 하나다. 인천시는 향후 일상감사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5월경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할 계획이며 공사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실시계획 고시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지하주차장을 신속히 조성함으로써 2030년까지 원도심 주차 20만 면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개최 … 맞춤형 정책·기관 협력으로 정착지원 본격화
[PEDIEN] 인천광역시는 4월 24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인천경찰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시는 올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총 8대 분야 88개 사업에 4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4대 분야 34개 사업에 239억원,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4대 분야 54개 사업에 24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외국인정책 분야에서는 이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INK콘서트와 크루즈 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운영지원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전략이 포함됐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 다문화가정 자녀 성장지원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쉼터-자립홈 연계 체계 구축, 위기가정 치료사업, 등록외국인 대상 시민안전보험 지원, 재외동포 자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이민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정책 분야에서는, 자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정서 지원,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청소년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언어·학습·진로·정서 지원을 추진한다. 진로설계 및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체계, 교육활동비 및 기초학습 지원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도 촘촘하게 추진된다.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통번역 서비스와 위기가정 치료, 산모도우미, 모국방문 등 가구 상황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검정고시, 인턴십, 의료통번역사 파견 등 경제활동 참여기회도 확대된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은 약 16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 변화해 가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의 유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인천시, 합리적인 결혼 준비를 위한 표준가격안 도입
[PEDIEN] 인천광역시는 4월 24일 인천시청에서 계양구가족센터, 인천 결혼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은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예비부부들이 겪는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무료로 대관해 주고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추진 중이다. 최근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면서 ‘웨딩플레이션’ 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은 깜깜이 견적이나 과도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천시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혼 준비를 돕기 위해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가격안은 예식 준비에 필수적인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기획·세팅, 꽃, 식사 등의 항목을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나누어 가격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전문 협력업체들이 예비부부의 선택에 따라 해당 표준가격안을 준수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됐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과도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4월 28일부터 2025~2026년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의 신청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인천 시민이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 도입을 통해 예비부부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저출생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인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인천시, 초록우산과 손잡고‘원가정 양육’ 힘 보탠다
[PEDIEN] 인천광역시는 4월 2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 임산부와 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36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 중인 취약·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총 6천만원 규모의 추가 양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인천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의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보호 출산을 고민하던 이들이 원가정에서의 양육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장은 “초록우산이 인천 지역 위기 임산부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와 아동에게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위기 임산부와 가정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위기임신 보호출산법’에 따라 ‘인천 자모원’을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해 위기 임산부가 언제든지 필요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5-04-24
백령면 해병대 6여단, 백령면 농번기 일손 돕기 실시
백령면 해병대 6여단, 백령면 농번기 일손 돕기 실시 [PEDIEN] 옹진군 백령면은 백령면에 위치한 해병대 제6여단이 지난 4월 7일부터 농번기를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모판 작업 지원 등 대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민지원 활동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병대 제6여단에서는 현재까지 8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모판 작업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장병들은 조직적이고 신속한 작업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병대는 부대 임무와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대민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전에는 대민지원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임상훈 백령면장은 “항상 백령면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해병대 제6여단의 적극적인 대민지원 협조에 감사드리며 매년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농민들도 “금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 시행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전량 매입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해도 대풍을 기원하며 농사를 시작한다”며 해병대 장병들의 대민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해병대 제6여단 관계자는 “이번 대민지원은 군·관·지역사회의 상생이라는 목표 아래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의 대표적인 지역 협력활동으로 앞으로도 농번기 대민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4
유정복 인천시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위해 분향소 방문 … “시민과 함께 교황의 정신 기억하고 실천할 것”
[PEDIEN]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4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기 위해 인천교구 주교좌 답동성당에 마련된 교황 추모 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유 시장은 분향소 방문에 앞서 정신철 주교와 만나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전 업적과 인류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천교구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해 꾸준히 펼쳐온 나눔과 봉사의 실천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신 분”이라며 “그분의 따뜻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시민들과 함께 마음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도 그분이 남기신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4월 21일 오전 7시 35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장례 미사는 4월 26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될 예정이며 인천교구는 같은 날 오전 10시 교구 공식 마지막 추모 미사를 봉헌할 계획이다. 2025-04-24
인천시, ‘그린상륙작전V’ 사업으로 도심에 3002그루의 생명을 심다
[PEDIEN] 인천광역시는 4월 24일 부평구 시냇물공원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상륙작전V’ 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진행된 ‘2025 도심 속 나무심기’로 진행됐으며 인천시와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그린상륙작전V’는 인천시의 자원봉사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V’를 더해 시민·단체·기업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 활동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업과 시민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해 시냇물공원 일대에 영산홍 등 묘목 3,002주를 식재했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지엠테크니컬코리아 임직원들과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인천시는 ‘그린상륙작전V’를 통해 △내 고장 하천 살리기 △해양쓰레기 수거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 기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의 시너지를 높이고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대형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최근 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3,002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참여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 도심 속 나무심기 활동은 단순한 식재를 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가 일상 속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가정의 달 첫 주말, 송월동 동화마을에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요
“가정의 달 첫 주말, 송월동 동화마을에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요 [PEDIEN]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행사가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사랑하는 이들과 동화마을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인천시 중구는 오는 5월 3일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에서 ‘2025년도 송월동 동화마을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날을 맞아 동화마을을 방문하는 어린이 등의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원도심 관광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축제에서는 동화마을 주 거리를 중심으로 △뽀통령, 고고다이노, 코코비와 함께하는 캐릭터 퍼레이드, △마술쇼, △비눗방울 버블쇼 등 아이들이 좋아할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라피. 인형탈 그리기 등 동화마을의 주 방문객인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만한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송월동 동화마을 어린이 축제를 찾은 모든 어린이와 관광객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가족·연인들이 좋은 기억을 담아갈 수 있는 동화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월동 동화마을’은 동화 속 마을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25-04-24
‘작지만 위대한 실천’ 인천 중구 소등 행사, 민관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
‘작지만 위대한 실천’ 인천 중구 소등 행사, 민관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 [PEDIEN] 인천시 중구는 지난 22일 ‘제55회 지구의 날 기념 소등 행사’ 가 민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미 있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구를 위한 10분, 불을 끄고 별을 켜요’를 주제로 이날 저녁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천 중구청 본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중구문화재단 등 구 산하기관은 물론, 인천공항, 인천대교, 영종대교, 월미 전망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시설들이 소등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했다. 또, 하버파크 호텔과 관내 아파트 단지 등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지구를 위한 10분’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소등 행사에 동참해 준 구민들과 업체에 감사하다. 짧은 10분이었지만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힘을 모아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힘쓰자”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이번 소등 행사를 포함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를 ‘지구의 날 기념 홍보 주간’ 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025-04-24
‘찾아가는 환경교육’ 남동구, 틔움과 키움 기후 교실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육’ 남동구, 틔움과 키움 기후 교실 운영 [PEDIEN] 인천시 남동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인 ‘틔움과 키움 기후 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틔움과 키움 기후 교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틔우고 미래 희망을 키우다’란 뜻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형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할 수 있게 돕는 교육이다. 해마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10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기후환경 전문 강사를 초빙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환경 특성화 이론교육 제공 및 어린이인형극, 복화술, 과학 실험극 공연을 병행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며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기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4
남동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남동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PEDIEN] 인천시 남동구는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진 대상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로 검진 항목은 성장·발달 이상, 비만 등 주요 선별 목표 질환에 대한 5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와 검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정기적인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영유아의 기초건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4-24
인천 미추홀구의회, 급증하는 국세 행정 부담 해소 위해 ‘미추홀세무서’ 신설 촉구
인천 미추홀구의회, 급증하는 국세 행정 부담 해소 위해 ‘미추홀세무서’ 신설 촉구 [PEDIEN] 미추홀구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를 통해 박수연 의원 외 12명이 급증하는 인구와 사업체 수에 따른 국세 행정 부담 해소를 위한 ‘미추홀세무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추홀구는 도시개발과 상권 확장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40만 이상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담 세무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인천세무서는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등 총 65만여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어, 증가하는 세무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양구와 달리 미추홀구에 독립 세무서가 없는 현실은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에도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있었으나, 2024년 7월 행정안전부의 ‘작은 정부 지향’ 기조 아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연 의원은 “현재의 행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상호 협력해, 미추홀세무서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시의원 전원이 한 목소리로 이 사안을 촉구한 만큼, 정부 역시 지체 없이 미추홀세무서 설치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미추홀구의 행정 불균형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4
이선용 미추홀구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이선용 미추홀구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PEDIEN]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은 2025년 4월 24일 개최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피해자의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이 종료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전히 회복 중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담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으로 법률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피해 회복의 기회조차 잃게 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주민들의 구제수단을 지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반드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2025-04-24
“주민 외면한 사법부, 존재 이유 되돌아봐야” 미추홀구의회,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가결
“주민 외면한 사법부, 존재 이유 되돌아봐야” 미추홀구의회,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가결 [PEDIEN] 미추홀구의회는 4월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미추홀구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자산을 주민 편의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원 의원은 “지역사회가 수년간 요청해 온 실질적인 협의 요구에 법원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제도적 목소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미추홀구의회가 인천가정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법원 측에 옥외 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인천가정법원은 미추홀구의회의 공식 면담 요청에 대해 회신 공문을 통해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회신에서 “보완책을 고려하더라도 보안, 인력, 책임 문제 등 해소가 어렵고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주차장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을 나누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단지 법률 조문을 도피처로 삼은 법 기술자적인 편협한 시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의지가 없다면, 존재 이유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가정법원은 총 165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야간과 주말 시간대에는 대부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인근 주거지와 전통시장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미 1,576명의 서명 제출, 정당·국회의원 공문 발송, 권익위 민원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을 요구해왔으며 4월 1일부터는 자발적 1인 시위를 시작해 이날로 24일째를 맞고 있다. 미추홀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이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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