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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매장 소비쿠폰 사용 편의 확대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 ‘멀티탭 안전 사용’ 당부
소방청, ‘멀티탭 안전 사용’ 당부 [PEDIEN]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 등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은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관련 안전사고는 총 38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적 요인’ 이 44.7%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 ‘물리적 충격’ 1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로 인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실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이 84.6%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증상의 경우,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로 다수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절반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립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전류)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 △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이나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는 등 일명 ‘문어발식’ 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에어컨, 온열기 같이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등을 강조했다. -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영상 공개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영상 공개 [PEDIEN]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원 내용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송출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시작되어 2025년 9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홍보 영상은“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영상의 주인공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부상으로 집안일이 어려운 중장년, △그 외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등을 찾아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담았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홍보 영상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항상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매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에서 ‘위생’은 가장 기본사항으로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백화점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 지정현판을 전달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리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손보구가세’ 준수와 식품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PEDIEN]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을 운영해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와 연계해,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해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교육 실시
[PEDIEN]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는 15개 시·도에서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현장형 기획 실습 및 라포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간 교류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설명회에는 화학분야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관리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상세한 교육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갖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명회를 개최해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억을 지킨다, 건강도 지킨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매 예방·관리·치료 지원 서비스와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앱을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돌봄 창구로 전화 ‘1899-9988’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전화를 걸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전문 의료진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매 의심 증상 확인, 검진 절차, 치료 방법과 같은 기본 상담부터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신청도 포함된다. 또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는 정신·행동 증상별 대처법이나 돌봄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같은 정서적 상담도 제공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매 환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도 2024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맡아, 치매는 물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은평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홍성군 등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총 28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을 비롯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 상담, 방문 진료 등이 제공되며 비용은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오늘건강’ 앱은 스마트워치, 체중계, 인공지능 스피커 등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약 복용 시간 알림, 운동 시점 안내, 일일 활동량 확인 등 생활 습관 관리 기능은 물론, 올여름부터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절별 위험 요인을 즉시 알려주어 고령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자,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만성질환 기기지원 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민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와 같은 질환부터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까지,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불피해지역, 청년이 다시 살린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2025년 산불피해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청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회복과 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 청년공동체는 이재민 심리지원, 재난 기록 및 아카이빙, 임시주거 커뮤니티 지원, 주민 고충 청취 및 대응, 유휴공간 정비 및 조성, 세대 간 소통 기획,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 10개를 선정해 추진되며 청년활동가 50~100명이 참여한다.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착수보고회 이후 청년공동체 공모 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주민 곁에서 일상 회복을 함께 돕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닌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청년들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PEDIEN]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PEDIEN]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 홍보영상,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소개
한국관광 홍보영상,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소개 [PEDIEN]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글로벌 광고영상 ‘Escape to Korea’ 가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일 넷플릭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BEHIND THE STREAMS 2025’ 행사에서 올해의 협업 성공사례 중 하나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이번 협업은 공공 분야 최초로 성사된 것으로 △Escape to Korea 캠페인 기획 협업 △넷플릭스 이용자 타깃 광고 마케팅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진행 등을 포함했다. 7월에 공개된 ‘Escape to Korea – BETTER RUN’편은 조회 수 2,711만 회를 기록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와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콘셉트를 빌려 글로벌 광고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또한, 8월에 선보인 ‘지금 우리 학교는’ 테마의 글로벌 광고영상으로 연이어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 K-콘텐츠 팬심을 한국 방문으로 확장시키며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체감했다”고 발표했다. 한여옥 브랜드콘텐츠팀 팀장은 “넷플릭스와 한 팀으로 함께 일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광고영상을 론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와 결합한 혁신적인 관광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지켜라 ‘K-씨푸드 데몬 헌터스’
위조식품 사례 [PEDIEN]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등 케이-씨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해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에 따라, 양 기관은 K-씨푸드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2025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및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 선정
[PEDIEN]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우수공동체 4개소를 선정하고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자율관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기 종현 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챙이 품종의 생산 강화 및 수출, △공동판매 및 간이판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를 통한 귀어인 유입 도모 등 종합적으로 활동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제주 법환동 공동체는 △마을어장 일부 구간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사전예방,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 등 수익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바다숲 및 산란장 조성과 유해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장려로는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가 선정됐다. 충남 장고도어촌계 공동체는 △공동판매 수익을 자원조성사업에 매년 재투자하고 △자체 주·야간 순찰을 통해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강원 강릉게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대게 어획량 제한을 실시하고 △어장 환경 정화 활동 강화, △공동판매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수익 증대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아울러 이날 평가위원회를 통해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도 선정했다. 특별사업비 지원은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선진’ 등급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공동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특별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는 총 2개소이다. 전북 장호 공동체는 냉동·저온저장시설 구축, 동죽 종패생산장 설치 등을 통해 공동체 이익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남 안포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및 귀어·귀촌 교육 공간을 조성해 체계적인 교육 실시, 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소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정부도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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