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무주-김천-영동, 37년 상생의 약속… 삼도봉서 화합 기원제 개최

인천 북부교육청,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형 청렴 문화' 확산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체험형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인천안남중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선수,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부 청렴문화 체험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주입식 교육 방식을 벗어나 참여자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렴 퀴즈, 도전-청렴 슛, 그리고 특히 눈길을 끈 ‘청렴 감각 훈련소’ 등이 마련됐다. 특히 ‘청렴 감각 훈련소’는 2025년 북부 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가 담긴 카드 형태의 자료를 보고, 해당 상황이 ‘공정하다’ 혹은 ‘애매하다’ 등 자신의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진행된 청렴 퀴즈와 도전-청렴 슛은 퀴즈를 풀고 목표물에 슛을 던지는 참여형 활동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놀이처럼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청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 문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0
홍천교육청, 철원 노동당사서 평화·통일 교육의 실마리 찾다
홍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한국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철원 노동당사를 찾아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평화·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연을 관람하며 현장 기반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경험했다. 홍천교육지원청은 교육전문직원 및 행정팀장 등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 철원 노동당사 일대에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분단의 아픔이 서린 노동당사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오전에 철원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고석정 꽃밭, 소이산 모노레일 등을 탐방하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을 만끽했다. 이어 오후에는 직원들 간 업무 공유와 간담회를 통해 교육 및 행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저녁에 펼쳐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연이었다. 노동당사의 웅장한 건축물을 배경 삼아 첨단 디지털 영상이 투사되었으며, 이는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역사와 평화의 염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평가된다. 직원들은 역사적 공간에서 예술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깊이 체험하며, 학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문선옥 교육장은 이번 방문이 "역사와 예술을 체험하며 직원 간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교육장은 아울러 홍천 지역 교직원과 학생들 역시 '살아있는 교육'과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0
인천 신트리도서관, '삶마담' 사진전 개최... 가을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 내 갤러리 사계에서 오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삶마담 – 삶의 마디를 담는 사진 예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신트리도서관이 지역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한 갤러리 사계에서 열린다. 갤러리 사계는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9월 재개관했으며, 이후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사진 예술 단체인 삶마담의 제5회 초대 작품전이다.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해 20여 점의 사진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은 작가들이 포착한 삶의 다양한 순간과 마디를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주요 주제로는 장적자 작가의 ‘반영, 고요히 스며들다’를 비롯해 조미선 작가의 ‘광연의 숨결’, 김용하 작가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 성지희 작가의 ‘숨결, 빛을 따라 머물다’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전시는 도서관 운영 시간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신트리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관람이 제한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2025-10-10
충남교육청, 교원·학부모 500명 대상 '찾아가는 독서 연수' 실시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 교육 연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의 독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청은 독서교육 지도 경험이 풍부한 작가 교원 등 10여 명의 전문 강사진을 위촉했다. 이들은 11월까지 도내 24개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연수 주제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미래 독서법부터 심리학 기반의 자녀교육, 온독지수(Reading Index) 활용법, 교과 연계 그림책 수업 등이다. 충남교육청은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독서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독서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문해력 신장을 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 문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5년 하반기에도 ‘책심(讀心), 읽는 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과 문해력 신장 정책의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5-10-10
무주·김천·영동, 37년째 이어진 '삼도 화합'… 광역행정 모범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들이 영호남과 충청을 잇는 경계에서 37년째 이어온 화합의 장을 열었다. 지난 10일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열린 ‘제3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3개 시·군민 300여 명이 모여 지역 공동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해발 1,176m에 위치한 삼도봉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삼도 주민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 상생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했으며, 3개 시·군의 부단체장과 의회 의장, 문화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10월 10일에 개최되며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문화·체육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의 기반이 되어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꾸준히 호평받고 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이날 “해마다 삼도민이 모여 서로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는 모습 자체가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삼도 화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했다. 2025-10-10
인천시교육청, 아트쇼 조직위와 맞손... 학생 중심 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역 예술계의 핵심 주체인 사단법인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INAS)와 손잡고 학생 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교육의 비전인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실제 예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학생 예술 인재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인천 학생들의 예술 작품 전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교육의 장을 확장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현장 경험 지원이다.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는 오는 11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아트쇼2025’의 전시 공간을 후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대규모 아트페어 현장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배우는 경험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에서 배운 예술이 지역 현장과 만나야 아이들의 배움이 살아 숨 쉬게 된다”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는 ‘학생성공시대’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중심 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예술을 통한 미래형 교육 모델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25-10-10
인천교육청, OECD 교육국장 초청 '세계시민교육 한마당'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인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2022년 시작된 이 축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세계시민교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읽걷쓰를 품고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0여 개의 전시·체험 부스와 공연, 발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 교육계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 주목받는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발달장애인 앙상블 ‘국민엔젤스’와 뮤지컬단 ‘가온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OECD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교육국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장은 ‘인천 속 세계’와 ‘세계 속 인천’ 두 구역으로 나뉘어 글로벌 자원과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네 컷 사진, 코스프레, SDGs 굿즈 제작 등 세계시민광장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더불어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인천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존이 마련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외국 대사관 문화공연, 학생 K-팝 무대, 현대자동차 특별 전시 등이 더해져 교육과 산업, 기술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둘째 날인 29일에는 인천의 국제교류 및 평화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열린다. ‘인천 국제교육·평화교육 포럼’과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성과발표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세계시민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필수적인 핵심 역량”이라며 “이번 한마당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모두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10
인천중앙도서관, 2026년 장서 구성에 이용자 의견 반영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이 2026년도 도서관 장서 구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용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도서관 자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서관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장서 목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설문은 도서와 연속간행물을 포함한 장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용자들이 실제로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 목록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도서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2026년도 장서 구입 정책과 연속간행물 구독 목록 선정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설문 참여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도서관 누리집 및 자료실 안내문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 측은 설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정보자료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0-10
인천시교육청, 언론 보도 지원 강화... 시각 자료 접근성 높인다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언론사의 교육 정책 및 현장 보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각 자료 제공 시스템을 정비했다. 대변인팀을 중심으로 사진과 영상 자료 요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용 웹하드 경로를 공개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는 언론 매체가 인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고품질의 시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교육청은 보도자료용으로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며 보도의 정확성과 풍부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요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변인팀 영상편집실로 연락하면 된다. 구체적인 연락처는 032-420-8130 또는 032-420-8132번이다. 또한, 촬영된 영상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하드 경로도 함께 안내했다. 언론사는 웹하드(webhard.co.kr)에 접속한 후, ID 'icevideo'와 비밀번호 'school'을 입력하여 필요한 자료를 즉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정비를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천 교육의 다양한 성과와 활동이 시민들에게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0
1억 2천만원짜리 '3개월 천하' 앱... 체육공단, 사라진 서버에 870만원 지출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PEDIEN]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애플리케이션이 출시 3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앱마켓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수년간 서버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앱은 국비 1억 1,110만 원과 자체 예산 약 1,150만 원을 들여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5G 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이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구축 작업을 마친 뒤, 2022년 4월 안드로이드와 iOS 앱마켓에 정식 보급됐다. 그러나 앱은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외에는 별다른 운영 실적을 내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20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결국 2022년 7월 이후 앱마켓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측은 앱마켓 등록 중단 일시나 다운로드 수, 활성 이용자 수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앱이 사라진 이후에도 불필요한 서버 비용이 지속해서 지출됐다는 점이다. 공단은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아마존웹서비스(AWS) 이용료로 2022년 366만 원, 2023년 372만 원, 2024년 127만 원 등 총 867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계적으로 비용을 집행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단은 유사 서비스인 '손목닥터 9988' 등에 비해 올림픽공원 한정이라는 이용 범위와 인센티브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을 고려해 지난 5월 시스템 사용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다만, 현장에 설치된 영상표시장치인 스마트폴은 홍보 목적으로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공단은 앱마켓 등록 중단 전후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류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행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025-10-10
충북교육청, 학교 불용물품 폐기 처리 직접 지원… 업무 부담 획기적 경감
충북교육청, 학교 불용물품 폐기 처리 지원 시범사업 첫발 사진 1 (사진제공=충청북도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오랜 숙제였던 불용물품(오래되어 쓰지 않는 물품) 처리를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불용물품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교직원들에게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오래되고 부피가 큰 물품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학교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불용 결정이 완료된 대형 폐기물을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는 행정 절차만 진행하고 실제 처리는 교육청이 계약한 전문 업체가 맡아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9개 학교가 선정되어 28종, 1,763개에 달하는 불용물품을 처리하는 지원을 받았다. 지원 규모는 약 1,400만 원 상당이다. 실제로 1차 사업에 참여한 영동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자체 처리 시 예산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교육청의 지원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현장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충북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11월 2차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사업에서는 소규모 학교, 개교 연한이 오래된 학교, 자체 처리 여력이 부족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모지영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낡은 물품을 치우는 것을 넘어,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아이들이 더 넓고 안전한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25-10-10
국무조정실·대검찰청 등 208곳, 장애인 생산품 구매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PEDIEN]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 부여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절반 가까운 기관이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대상 기관 1,024개소 중 435개소(42%)가 이 법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간 의무를 외면한 기관이 다수라는 점이다. 최근 5년(2020~2024년) 연속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08곳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상 기관의 약 20%를 차지한다. 5년 연속 미달 기관 명단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국토교통부 등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기관들 역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2020~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 2024년 구매율 0%를 기록했다. 미달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164개소), 교육청(93개소), 기타공공기관(81개소) 순으로 미달 사례가 집중됐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평균 달성률이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장기간 법정 기준을 미이행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현행 제도가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연례적인 미달 기관과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 무색... 과징금 최대 80% 감경 논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이후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제재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이며,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금액이 당초 산정된 과징금보다 최대 80%까지 줄어든 규모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감경 사유로 적용한 기준은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등이었다. 특히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고의성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감경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0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 무색...과징금 최대 80% 감경 논란 확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반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드러나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후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제재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이며,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보면 크레디트 스위스 AG(169억 원), 바클레이즈 캐피털 증권(136억 원), 크레디트 스위스 싱가포르(102억 원) 순으로 액수가 컸다. 그러나 문제는 이 1,027억 원의 과징금 규모가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대폭 감경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적용한 감경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간 제도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감경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강조한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25-10-10

이전페이지 51 52 53 54 555657 58 59 60 다음페이지

PEDIEN

사회

무주-김천-영동, 37년 상생의 약속… 삼도봉서 화합 기원제 개최

인천 북부교육청,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형 청렴 문화' 확산

홍천교육청, 철원 노동당사서 평화·통일 교육의 실마리 찾다

인천 신트리도서관, '삶마담' 사진전 개최... 가을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충남교육청, 교원·학부모 500명 대상 '찾아가는 독서 연수' 실시

무주·김천·영동, 37년째 이어진 '삼도 화합'… 광역행정 모범 보였다

인천시교육청, 아트쇼 조직위와 맞손... 학생 중심 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인천교육청, OECD 교육국장 초청 '세계시민교육 한마당' 개최

인천중앙도서관, 2026년 장서 구성에 이용자 의견 반영한다

인천시교육청, 언론 보도 지원 강화... 시각 자료 접근성 높인다

1억 2천만원짜리 '3개월 천하' 앱... 체육공단, 사라진 서버에 870만원 지출

충북교육청, 학교 불용물품 폐기 처리 직접 지원… 업무 부담 획기적 경감

국무조정실·대검찰청 등 208곳, 장애인 생산품 구매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 무색... 과징금 최대 80% 감경 논란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 무색...과징금 최대 80% 감경 논란 확산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