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노동정책에 대한 이채영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감독 시스템 미비, 노동복지기금 축소,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노동정책 전반의 쇄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심각한 임금체불 상황을 지적했다.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전국 1위로, 4만 3천여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산업 규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및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감독 및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노동자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인 노동복지기금이 3년 새 약 95%나 축소된 것은 노동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재원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복지기금 복원 및 일반회계 대체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 대부분의 사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기도형 워라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잦은 노동국장 교체로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복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조직 안정화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