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발안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안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계획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하루 4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120톤 규모로 확장하려는 계획에 대해, 증설의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안산업단지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약 116톤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증설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경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혼합 소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혼소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 미흡한 관리 감독을 지목했다.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증설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가 소각시설 증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증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생활폐기물 전처리 강화, 발생량 감축,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분리 관리 등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명분 없는 소각장 증설은 도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근 의원의 지적이 경기도의 폐기물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