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9년째 중단된 이 사업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더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의 장기화를 지적하며, 담당 부서와 김포시, LH 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LH의 공공기여 계획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낮은 진척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까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적선 문제로 인한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