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 노동 정책의 예산 편중과 산하 기관들의 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 상담 실적을 보고하고 있지만, 관련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81일째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규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사용료 추징금 9,430만 원과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변상금까지 합하면 추징금이 1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퇴거 절차를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 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83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안전 예산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의 중도 포기율, 근로자 만족도, 참여 기업 지속률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20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킨텍스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한 직원이 반복적인 복무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 권고를 받았음에도 출장 시 복명 절차를 팀장 구두 보고로 대체하는 등 관리 감독이 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 통제 미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