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도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이 도민의 정신건강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31개 시·군 중 30곳이 참여를 중단, 전국 최고 중단율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적 정신건강 바우처 사업이다.

경기도의 사업 실집행율은 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별다른 대안 없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중단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긴급 중단 안내가 이루어지며 혼란이 발생했다”며 “도민 정신건강을 정권 논리에 따라 좌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지원 종료 후 자체 예산을 통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과거 노인 일자리 축소 당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는 더 늘리겠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정책 판단 기준이 정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예산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비 예산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이의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국비 지원액은 도비 매칭 규모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 이러한 중요한 예산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며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변했지만, 고 의원은 도민의 건강을 다루는 사업비 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