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공감-위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인공지능, 전기차,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새로운 직업들, 한국직업사전 신규 등재
[PEDIEN] 한국고용정보원은‘한국직업사전’통합본 제6판 발간 ‘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해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3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등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 총 1,081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직무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조사 결과,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의 산업확산, 탄소중립·안전 등 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며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장 형성과 급증하는 전력수요로인해 전력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실천 및 안전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전기차충전서비스직, 자동차사이버보안전문가, 전력수요관리중개자, 탄소포집저장운송전환기술자 등 새로운 직업이 태동·성장하고 있다. 생성형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기반제어 등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디지털 신기술이 각 산업에 접목·확산하면서 연구개발직군과 함께 서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자 같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직업 외에도 기존 직업이 진화하는 형태도 주목할 만하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교통공학기술자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목적을 반영해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와 교통시스템을 설계하는 지능형교통체계설계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 항공시스템인 도심항공교통 시장 활성화에 따라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인증기술자를 비롯해 고객경험매니저, 의학물리사 등 조사대상 외 신규 직업도 함께 조사·등재했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직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관리 직업,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가치 평가 관련 직업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진보로 직업의 생애주기가 짧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7-30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PEDIEN] 환경부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며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30
세계로 나가는 인천공항에서 광복 80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어
[PEDIEN]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진행하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7월 30일부터 5일간 태극무늬 네임택과 캐릭터 키링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접하게 해, 태극기와의 친밀도를 높여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오는 광복절에 많은 국민이 국기를 달게 하고자 기획됐다. 배부되는 네임택과 키링은 태극 문양을 활용해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게 디자인되어 여행 가방 등에 부착하면 장식 효과가 좋은 아이템으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어 누구나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싶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행사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인 만큼 네임택과 키링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키링은 태극 무늬 망토를 두르거나 태극기 가방을 멘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때끼’라는 애칭을 붙였다. ‘때끼’는 말문을 막 뗀 아기가 태극기를 발음하는 귀여운 모습을 형상화해 지은 이름으로 태극기를 처음 본 아기들도 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으면 ‘때끼 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어 재치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는 증강현실 포토존도 설치되어 왕이나 왕비, 공주, 왕자의 전통 복식을 입고 태극기를 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는 태극기를 처음 반포한 1883년의 고종황제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태극기를 애호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에게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캠페인에서 배부할 기념품 제작과 행사를 지원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캠페인에 직접 참석해 공항 이용객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며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도록 홍보했다. 김민재 차관은 “광복 80년을 맞이해 누구나 일상에서 태극기를 친숙하게 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태극 무늬 네임택과 키링을 패용하신 모든 분은 전 세계를 무대로 태극기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30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 7월 31일 공고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고할 표준품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7월 31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2025-07-30
보건복지부 – 17개 시·도 합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점검 회의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오전 10시,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과장 회의를 개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 접근성 제고와 현장 실행력을 강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복지위기정보 기반의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지역 인적안전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지자체는 위기가구가 복지제도를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 현장 개입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30
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PEDIEN]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 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7-30
농식품부-나폴리맛피아-청년농부, ‘청년식탁’ 개업 맛보실 분 신청하세요
농식품부-나폴리맛피아-청년농부, ‘청년식탁’ 개업 맛보실 분 신청하세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청년농부를 응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부 공식 SNS에 게시된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식탁’ 캠페인은 청년농부가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청년셰프의 파인다이닝 메뉴로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자의 사연을 받아 시식자를 선정하며 8월 22일에 개별적으로 당첨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식자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 1 최종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가 또래 청년농부들을 응원하는 취지에 공감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년농부가 직접 제공하는 농축산물 재료를 활용해 나폴리맛피아가 새로운 파인다이닝 메뉴를 개발, ‘청년식탁’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대접할 예정이다. ‘청년식탁’ 행사에 음식 재료 등)를 제공하는 청년농부 7인의 재배 현장과 포부를 담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총 7편의 영상으로 사전 제작되어 농식품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을 넘어, 청년농부와 청년셰프의 이야기를 함께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청년농부의 미래를 응원하고 꿈을 지원하는 이번 캠페인을 청년 대표 셰프인 나폴리맛피아와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새로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5-07-30
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PEDIEN] 국토교통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 청각적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해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장거리·단거리 교통류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일부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효과 및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택시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가 기대되며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로 수도권 내 광역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30
서귀포 치유호근마을,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PEDIEN] 환경부는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육상완충구역으로 한라산 중산간에서 속골 앞바다까지 이어져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주요 자연자원으로 ‘치유의 숲’, ‘하논분화구’, ‘미로숲길 쇠물멕이던 곳’, ‘속골’ 등이 있다.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지역화폐로도 체험이 가능하다. ‘치유의 숲’은 서귀포시 대표 휴양림으로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 천연항생물질이 가득하다. 이곳에는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숲길산책로 △법정악전망대 산책로 △무장애나눔길 등의 탐방로가 있어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등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숲 해설사와 함께 하는 해먹 체험 등을 통해 숲이 주는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차롱밥상’은 마을의 구덕장인이 만든 대나무 도시락에 지역의 맛을 듬뿍 담아내는데, 멋스러운 제주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하논분화구’는 한반도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로 동서방향으로 약 1.8㎞, 남북방향으로 약 1.3㎞의 너비를 갖는 커다란 타원형의 화산체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벼농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지형이 평탄하고 용천수가 나와 벼농사에 적합하다.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는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미로숲길 쇠물멕이던 곳’에 조성된 ‘미로숲길’은 의상대사의 ‘법성게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인들의 꿈과 희망, 소원을 담은 4개의 길로 조성됐다. 미로숲 안에는 큰 습지와 작은 습지가 분포하는데, 입구에 있는 ‘쇠물멕이던 곳’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나 말이 물을 먹는 장소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 습지를 이용해 목축업을 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도롱뇽, 산개구리 등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속골’은 ‘쑥’ 이 많은 골짜기란 뜻으로 울창한 숲과 함께 수량이 풍부한 계곡이 바다까지 이어져 있으며 동쪽에는 돔베낭골이 서쪽에는 조약돌로 이루어진 해변이 넓게 펼쳐져 있어 주민들과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다. 제주 올레길 7코스에 속해 있으며 계곡 주변에 조성된 탐방로와 벤치에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경관을 감상하며 쉴 수 있다. ‘서귀포 치유호근마을’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 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롱밥상 홈페이지에서도 치유호근마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5-07-30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PEDIEN]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승인기준이 불명확해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고 있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연료화 시설 등을 모두 갖춘 시설 반입 폐기물 제한으로 가스 처리시설 등이 불필요한 시설 고체상태의 폐농약류 매립을 위한 특별한 시설 이 같은 규제로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 등은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차량 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임시보관시설에 모아서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나, 현행 규정 상 임시보관시설 보관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그간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일괄 통관시키지 않고 화물선박에서 보관하면서 재활용 공정 일정에 맞추어 일부만 통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에 따라 선박내 추가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관기간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업자는 등록된 전용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제한된 대수만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제한 규정을 삭제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규제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0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 재지정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WHO협력센터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가에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현재 전 세계 21개국 37개 기관이 WHO 항생제내성 감시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글로벌 항생제내성 감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감시 매뉴얼 개발, 실험실 역량 강화, 교육·훈련, 항생제내성 검사 능력 평가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 GLASS에 가입한 이후, WHO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항생제 내성균 조사사업인 Kor-GLASS를 독자적으로 설계·운영해왔다. 이런 체계는 WHO GLASS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인 대표성, 전문성, 표준화, 현지화를 충실하게 반영한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2021년 WHO 협력센터로 처음 지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난 4년간 다양한 국제 기술지원과 연구 교류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적 성과로는 몽골 국립감염병센터와의 협력이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몽골 현지를 방문해 내성균 진단 및 검사 교육, 실험실 자동화 장비 사용 교육, EQA 수행 등 실험실 기술지원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몽골 내 독자적인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국외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통합적인 사람-동물-환경 연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설계 및 관련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 태국 등 주변국 협력센터 및 WHO 본부와의 정보 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원헬스 관점의 항생제내성 대응 강화 전략 수립에 기여해 왔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and One Health Research 라는 공식 명칭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최소 3개국 이상으로 실험실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단순 내성 감시를 넘어 항생제 사용량 감시, 전장유전체 분석 등 고도화된 기술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서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인 항생제내성 대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축적된 연구 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와 함께 성장해, 국립보건연구원이 글로벌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재지정은 우리 기관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성과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항생제내성 대응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0
딥페이크 막는 AI, 범죄 수사 새 길 연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한 성과를 공개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경찰청 등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를 받아 올해 5~6월 두 달간 증거물 60종, 총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에 달하는 딥페이크 데이터가 활용됐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렇게 개발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관에도 본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AI 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0
2024 하수도 통계 공개…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6%, 전년대비 0.2%p 상승
2024 하수도 통계 공개…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6%, 전년대비 0.2%p 상승 [PEDIEN] 환경부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하수도 통계’를 7월 31일 환경부 누리집 및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책 수립, 하수도 관련 업무 수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하수도 통계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5.6%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으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8.8%로 전년 대비 1%p 상승했으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7만 3,717㎞,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469곳, 시설용량은 2,719만 7,000㎥/일이다. 이중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724곳으로 대부분의 하수를 이들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2024년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사용한 총 에너지량은 1,017천TOE이며 자체 생산해 사용한 에너지량은 190천TOE로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18.7%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자체 에너지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한 18.7%를 기록했다. 미생물이 하수 찌꺼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연료로 활용해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있다. 2024년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처리수 74.8억톤 중 11.7억톤을 재이용했으며 이 중 5.2억톤을 세척수 등 장내용수로 이용하고 6.5억톤을 하천유지용수, 공업용수 등 장외용수로 재이용했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처리비용은 1톤당 1,537.2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가 매년 상승함에 따라 평균 처리비용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하수 1톤당 평균 하수도 요금은 696.2원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3%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다.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가 2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하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30
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는 요구하지 않도록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인장을 준비하고 이를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이 큰 방식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 일제정비를 추진했으며 정비 결과,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인감증명을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무는 52.7%에 달했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295건 폐지 외에도,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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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정착 위해 제도적 뒷받침 시급”

김재훈 의원, ‘2025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중복에 따뜻한 정 나눔에 참여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아동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 참여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토론회’ 참석

“지역다움이 경쟁력”.임창휘 의원, “남한산성만의 이야기로 지역관광 활성화 해법 만들어야 해”

박성연 서울시의원, 군자동 먹자골목 ‘상인회 창립총회 및 골목형 상점가 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버스 정류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가평군 수해 현장 찾아 복구 활동 동참

서성란 의원, “호스피스 자원봉사 제도화·지원책 마련 시급” 지샘병원 정담회서 밝혀

“50년 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그대로 둘 건가요?” 이영봉 의원 ‘신축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제99회 임시회 개회…3건 안건 처리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캠핑숲, 재구조화로 새 단장 추진…아이와 가족 위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단절된 길, 다시 시민에게’

이채영 의원,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서“사람 중심 경제” 강조

강태형 경기도의원, ‘자랑스러운 안산시민’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세계 문학계의 올림픽 ‘세계비교문학협회총회’서 감사패 수상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낚시를 포함한 체육·여가 활성화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1동 신속통합기획, 주민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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