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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콜롬비아 선도교원 초청 디지털 미래교육 연수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콜롬비아 선도교원 초청 디지털 미래교육 연수 운영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콜롬비아 교원 20명을 초청해 인천 디지털 교육 세계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연수를 16일부터 26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07년부터 콜롬비아 교육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마다 콜롬비아 교원들을 초청, 시대변화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 연수를 진행한다. ‘인천 디지털 교육 세계화’를 주제로 운영하는 올해 연수는 소프트웨어 기초 코딩교육 생성형 AI 활용 교육 데이터사이언스 교육 메타버스 기반 교사 창작 교육 등을 운영한다. 인천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배우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 혁신 선도학교 방문 등 기관 탐방을 통해 콜롬비아 교원들이 인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 체험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를 즐겁게 읽고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콜롬비아의 디아나 벨렌 모라 뿔리도 연수 단장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인천 디지털교육에 대한 경험이 콜롬비아 학생과 학교에 선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양국이 디지털 교육에 대해 함께 배우고 더 나은 협력을 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양국 교사 간 디지털 교육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매해 초청연수에 참여하는 콜롬비아 교원들에게 노트북 등 연수 기자재를 제공하며 특히 2021년 콜롬비아 구아스카와 피탈리토 지역 학교 2곳에 인천형 미래 디지털 교실을 구축해 현지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교육 세계화를 위해 교류협력국의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지속하고 양국 교사 교류와 함께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의 필요성에 집중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 현장의 필요성에 집중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공무직원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실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후 2024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16일과 17일 이틀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과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연수는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직원 공정 채용 업무지침 △특수운영직군 재계약 제도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지원단 운영 △노사 소통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 사항 공유 △개선 방안 토의 등이 진행된다. 특히 단체교섭 및 협약 절차,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절차와 유의 사항,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복무 관련 개선 방안을 안내해 업무담당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노사관계 쟁점 사항 강의 등을 실시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앞으로도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노무관리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임태희 교육감,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은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
임태희 교육감,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은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16일부터 17일까지 ‘2024 경기미래교육 역량 강화 정책연수 및 포럼’을 운영했다. 기존과 달리 직군과 부서를 초월해 소통하고 리더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수에는 임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서기관 100여명이 참여했다. 내용은 △증거기반의 교육정책 성과관리 방향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에듀테크와 조직문화 △리더의 도전과 변화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의 따뜻한 만남 정책포럼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했다. 특별히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순서에서는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이야기’로 구성해 경기교육 정책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학교 관계자의 실천 사례를 청취했다. 정책 포럼에서는 ‘너와 나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주제로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중심이 되어 일을 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경중, 선후, 완급을 잘 가르는 것”이며 “일을 할 때 주인의 입장인가 아닌가에 따라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하는 일의 주인은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이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해 급한 일 중요한 일 올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나 당당하며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직군과 기관을 아울러 소통과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연수를 기획해 운영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등 생애주기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에서는 각계의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35명 공개경쟁채용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
배수펌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5월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과 합동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왕포 배수펌프장 현장을 점검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의 하천, 강 등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을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왕포 배수펌프장의 비상운영계획, 유수지 관리 상태, 수문·제진기 등 설비 작동상태 등 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전국 배수펌프장 2,459개에 대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소관 시·군·구와, 농어촌공사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설비정비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전국 60개 사업소의 전문인력 600여명이 현장에 파견됐다.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설비관리 요령과 고장시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우기철 전인 5월 말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수점검 이후에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배수펌프장에 대해 호우 특보 발효와 유수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 상황을 가정해 배수펌프장 가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수펌프장 가동책임자의 신속한 현장 응소와,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 등을 훈련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배수펌프장이 원활히 가동되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지역 복구사업장 우기 대비 안전관리 상황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이한경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해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한다. 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해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해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경주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복구 상황과 저수지 관리상태 및 주민 대피 행동요령 수립 현황 등을 점검한다. 왕신저수지는 피해 당시 누적강우량 312mm를 기록하면서 제방 사면이 유실되어 저수지 붕괴를 대비해 인근 마을주민들이 긴급대피한 바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우기에 대비해 복구작업 중인 제방 등에서 추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과,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조속히 완료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복구를 마무리하고 주민 대피계획이 실제 상황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지난 5월 4일부터 내린 비가 역대 5월 일 강수량 최곳값을 경신하는 등 기상 예측이 어려워 언제든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봄철 강우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PEDIEN]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5.15.-5.16.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 올해 의장국 페루의 중점과제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동 성과들을 연계 발전시켜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APEC의 역할,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 실현 방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공식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 페루측은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한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민관대화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APEC 최초로 통상·여성 합동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여성 등 경제 주체를 포용하는 경제성장 관련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페루측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각 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주체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지희 국장은 세계무역의 위축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논의를 APEC이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이 FTAAP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 계기 김지희 국장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고위관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내년도 APEC 주제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미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동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지희 국장은 APEC 사무국 관계자 및 아태경제협력센터 회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2025 APEC 의장 수임 관련 사무국 및 민간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및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육아시간은 그간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6,637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이다. 셋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올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으로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5월 초 통과한 바 있다. 넷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독서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광주시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독서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3일 16일 ‘2024 초·중·고·특수학교 독서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독서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는 시교육청 역점프로젝트인 ‘다시 책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1교 1독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학교의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했다. 연수는 광주화정초 이옥준 교사 외 총 8명의 독서교육 전문 강사를 모시고 진행됐다. 특히 △독서관 활성화 방안 △초·중등 독서수업 실천 사례 △자치학교와 독서교육 △타 시도 독서교육 사례 등 독서교육 내실화와 독서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가 담당자들에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독서활동 지원과 새로운 독서교육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책으로 세계로 학부모 독서동아리 연수,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문학기행, 꿈을 실은 독서열차, 대학연계 독서동아리 지원, 제19회 빛고을독서마라톤 등 다양한 독서 관련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와 1교 1독서 프로그램 등으로 독서교육의 질적 향상, 학생들의 독서 능력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기대하게 됐다”며 “학생 스스로 읽고 생각하며 더불어 소통하는 독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선 교육감, 서구 청소년 봉사대와 자율방범연합대 합동 순찰
이정선 교육감, 서구 청소년 봉사대와 자율방범연합대 합동 순찰 [PEDIEN]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16일 오후 7시 50분부터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일대를 서구 청소년 봉사대 90명, 자율방범대원 390명과 함께 순찰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참가자와 함께 자율방범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을 결의하기도 했다. -
이정선 교육감, 광주동성고 ‘5·18정신 세계화’ 특강 직접 강사로 나서
이정선 교육감, 광주동성고 ‘5·18정신 세계화’ 특강 직접 강사로 나서 [PEDIEN] 이정선 교육감이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17일 5·18 당시 3명의 학생이 희생된 광주동성고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5·18 계기교육’ 강사로 직접 나섰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동성고 1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5·18정신 세계화‘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특히 최근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5·18 왜곡·폄훼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는 가운데 5·18 계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았다. 광주동성고는 80년 당시 광주상고로 이성귀, 문재학, 안종필 학생 등 3명이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 광주지역 학교 중 최다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교육감은 특강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불의에 저항한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이었으며 80년 오월, 광주는 섬처럼 고립됐지만, 광주시민이 보여준 항쟁의 정신은 오늘의 정의로 계승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정신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세계로 확산해야 하는 숭고한 인류의 자산이라며 광주교육청이 강조하는 5·18 세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특강에 앞서 광주교육청 본관에서 출근길 직원들과 함께 5월엽서 쓰기, 5월 책읽기 등 ’5·18 모두가 하나되는 오월‘이라는 5·18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최근 5·18 왜곡 게임 신고로 광주정신을 선양한 초등학생의 행동은 5·18 계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였다”며 “다시는 5·18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하반기 전국 교사 연수를 실시, 5·18 왜곡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전시대 엽서에는 ’5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1생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8십년 오월 그 항쟁의 민중의 뜨거움을‘ 이라는 5·18 삼행시가 걸렸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직원, 학생, 학부모 등 광주교육가족 500여명은 이날 오후 광주공원과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중항쟁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 5월 정신을 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