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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지구의 색, 한국의 색’사진전 개최
한국관광공사,‘지구의 색, 한국의 색’사진전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매거진과 공동으로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구 디아크 문화관에서 ‘지구의 색, 한국의 색’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환경오염 등으로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과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대조적으로 노출해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전시 공간은 ‘지구의 색’과 ‘한국의 색’으로 각각 운영된다. ‘지구의 색’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작품 20여 점을 물의 색, 숲의 색, 극지의 색 테마로 나누어 전시한다. ‘한국의 색’에서는 공사의 포토코리아에서 선정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붉은 양귀비 꽃밭, 초록빛의 생기 넘치는 숲, 새하얀 설경 등 총 6가지 색의 테마로 한국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전시 작품을 담은 엽서 세트, 책갈피 등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매력적인 풍경을 소개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 여행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포천교육도서관, 학교로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재능 나눔 운영
경기포천교육도서관, 학교로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재능 나눔 운영 [PEDIEN] 경기포천교육도서관이 포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재능 나눔 프로그램 ‘이야기를 모아라’를 운영한다. 5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 포천교육도서관 책 놀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갖춘 학부모 ‘책 놀이터’ 회원들이 재능기부형식으로 학교에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깜빡깜빡 도깨비와 크릭터 등 책을 매개로 한 책 놀이, 책 읽어주기 활동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책 놀이터 홍선하 회장은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책을 보며 지속적인 학습 활동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며 “책 이야기로 즐거움을 줄 수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도서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도서관은 학습동아리 회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연 2회 이상 독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상미 관장은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경험은 평생의 독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부모들을 교육자원으로 양성해 학생 독서교육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명의 학부모로 구성된‘책 놀이터’는 매월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다양한 독후활동과 동화구연을 시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학교 5개교를 찾아 재능 기부활동을 진행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PEDIEN]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해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며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PEDIEN]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 오후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해 참석자들로 해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1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충남교육청, 샌드위치 패널 건물 등 여름철 대비 집중 안전점검 실시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일 ‘2024년도 국가 안전대전환’ 기간을 맞이해 김지철 교육감과 외부전문가, 학교구성원 등 민간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천안 신방초등학교 내 교사동과 시설물에 대해 여름철 대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 안전에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육안 점검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 등을 활용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보수, 보강, 사용제한 등 긴급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옹벽, 석축, 공사장,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재해 취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해 특별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시설을 관리하도록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시설물 관리에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 등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재난으로 받은 상처 치유 지원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재난사고 발생 시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0명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청 재난응급심리지원단을 구성, 발족했다. 충남교육청 재난응급심리지원단은 30명의 초,중,고 전문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위기 스크리닝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조기 개입과 위기수준에 따른 상담, 외부연계, 사후관리를 돕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년 재난응급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해 협의하고 국립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 유새봄 임상심리사의 강의를 통해 재난 시 학교 현장의 심리적 응급처치와 응급대응, 현장요원의 자기관리에 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 유형 및 재난 발생학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빠른 안정화와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현장이 중심이 되는 산업재해 예방 관리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일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교육지원청 팀장 회의를 개최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일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협의체 1차 협의회에 이은 2차 협의회로 ▲산업재해 유형별 발생 현황 분석 ▲지역별 점검을 통한 대책 협의 ▲기타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사항을 협의해 현장이 중심이 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협의체 구성과 함께 ▲급식 산업재해 예방 실무단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연수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등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사고 대응 매뉴얼 포스터 제작, 특히 급식 산업재해 예방 실무단 운영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충북교육청,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 준비해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에 응하기 위해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교육도서관’이다. 교육도서관은 1979년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개관해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는 도서관’이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 본관 리모델링을 위해 임시청사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3일부터 4일까지 어린이 자료실에서 ‘용기를 주는 사랑의 열쇠’라는 주제로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3일에는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곰돌이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4일에는 도서를 대출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자료실 꿈나무에 소망을 적은 어린이 200명에게 ‘사랑의 열쇠고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어린이 자료실에서 현대 우화의 거장인 ‘레오 리오니’의 그림책인 ▲작은 조각 페체티노 ▲자기만의 색 ▲초록 꼬리 쥐 ▲매튜의 꿈을 선정해 전시하고 도서와 관련한 체험활동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주 상당구 수동에 위치한 ‘자연과학교육원’과 ‘환경교육센터와우’이다. 자연과학교육원은 1969년 충청북도교육연구원으로 개관해 현재는 도내 학생들의 과학, 수학, 융합과목 등에 대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3일과 4일에 걸쳐 ▲공개관측회 ▲직지사랑과학한마당 ▲온수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공개관측회는 천체관측소에서 밤하늘 천체를 관측하고 싶은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며자연과학교육원의 어린이날 메인 이벤트인 ‘직지사랑과학한마당’는 초·중·고 과학, 예술 22개 동아리의 180여명의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드라이플라워 ▲오토마타 공작 ▲별자리 무드등 ▲탱탱볼 등을 만들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체험학습과 자기력과 전기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부스도 확인할 수 있다. 수학체험센터에서는 ‘온수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공감 수학교실과 수학체험센터 스탬프투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교육센터와우는 2022년 3월 22일 물의 날에 개관해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실천하는 환경시민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기관이다. 4일부터 5일까지 ‘와우 놀이터, 함께 놀다’라는 주제로 야외에서 태양광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 ‘햇빛식당’, 나무와 밧줄을 이용해 놀이를 하는 ‘밧줄놀이’, 전통놀이와 연계한 생태놀이가 진행되고 실내 상생마당에서는 ‘뛰어노는 환경 책놀이터’가 운영되며 센터 2층에서는 버려지는 양말목을 업사이클하는 ‘양말목 공방’, 타포린으로 환경을 지키는 ‘타포린 키링 공방’, 곤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곤충눈알 공방’ 등이 운영된다. 한편 지난 4월 27일에는 유, 초등학생,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여해 30개의 놀이부스와 공연 등을 즐기며 뜻깊은 주말을 보내기도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여러분의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날을 축하하며 한 명 한 명이 가진 빛나는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린이 여러분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해야 한다. 항상 즐겁게 마음껏 어디서나 몸활동을 하며 체력을 키우고 독서를 통해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교육청, 2024 모두의 다채움 콘퍼런스 개최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은 2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4. 모두의 다채움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도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교육의 핵심 정책인 ‘모두의 다채움’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전 행사로 옥동초등학교와 도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다채움과 이로미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홍보하고 에듀테크 기업 세 곳은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과 에듀테크 체험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1부 기조 강연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다채움은 충북 교육의 의미있는 도전’이라고 역설하며 ‘모두의 다채움’정책은 ▲디지털 교육 혁신 ▲교육 격차 해소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힘찬 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교사의 ‘다채움, 함께하는 교육 성장 프로젝트’ ▲빅테크 기업 전문가의 ‘공공·민간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한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 ▲미래교육추진단장의 ‘다채움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고도화 주요 사항’등 다양한 발표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현장 소통 시간에서는 실시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참가자와 온라인 참가자가 다채움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40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채움에 바라는 기능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1부의 마지막은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모두의 다채움’을 함께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2부는 사전 신청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34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세미나가 진행됐다. 각 세션은 ▲수업에 바로 쓰는 다채움 ▲Adobe 생성형 AI의 활용 및 비전 ▲한컴AI가 만드는 IA시대 ▲교실과 학생이 변화되는 구글 도구 활용 사례 등 4개의 주제에 대해 6개의 세션을 운영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채움은 충북교육의 의미있는 도전으로 힘차게 내디딘 한 걸음이며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모두의 다채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채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탄탄히 하고 기초소양을 기르며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진학의 힘을 가진 실력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청년의 해외진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개최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청년의 해외진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개최 [PEDIEN] 조구래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4월 30일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주제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개혁 TF,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관리 팀장 및 12개의 부처 장관 청년보좌역들이 참석했으며 부처별 벽을 허물고 서로 협업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처별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청년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체부와 공정위,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와 손잡고 상생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3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했고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중요한 안건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더욱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각각 개별 차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상생협약문 내 불법유통 근절,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과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공정환경 조성 위한 합의사항 담아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 발급 중단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전 세계에 케이-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웹소설은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케이-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그 자체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헬스케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해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제약·의료기기·AI 등 헬스케어 분야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기업을 매칭해 총 8건의 공동활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목적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에 참여 중인 기업과 병원-기업 간 협업을 돕는 전문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연구 신청과 협업 과정에서 참여기업과 병원이 겪은 애로사항을 취합해‘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QnA’를 제작할 예정이다. 향후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쉽게 참여하고 병원과의 협업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한 QnA는 이번 3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서 자체 진행하는 공동활용연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배포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구축된 데이터를 AI, 의료기기, 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면서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1차 연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해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 교육 11.4%, 주거·에너지 9.2%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해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