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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8월 12일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11일 누리집에 ‘2025년도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2회 검정고시는 오는 8월 12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8월 2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오는 16~20일 시교육청 별관 1층 원서접수처에서 진행된다. 또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접수는 19일까지만 가능하며 외국학력 인정자는 응시대상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현장에서 접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응시자 편의를 위해 이번 원서부터 양식의 칸 크기를 늘리고 사용 단어를 쉽게 바꾸는 등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또 현장에 도우미를 배치해 고령·장애인 응시자의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
충남교육청,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PEDIEN] 충남교육청은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6월 11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한다. 2025년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는 8월 12일에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검정고시 시험장소는 8월 1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검정고시 응시원서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실시된다. 단, 온라인 접수는 16일부터 19일까지로 현장 접수 기간보다 1일 단축해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작년 2024년 제2회 시험부터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도 OMR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시험 당일 모든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 29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검정고시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규 교육과정 기회를 놓친 어려운 환경의 수험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수업지도 기반 수업장학’ 연수 실시
충남교육청, ‘수업지도 기반 수업장학’ 연수 실시 [PEDIEN] 충남교육청은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장학의 하나로 도내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성찰 중심 수업나눔 장학’을 운영하며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장학은 11일 서산성봉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특수학교 교원의 수업 전문성 강화와 지도 중심의 장학 문화 확산을 위해‘수업지도를 통한 수업장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연수는 수업지도 전문가인 나사렛새꿈학교 황미화 교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교사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수업지도’의 철학과 실제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업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수평적 평가 의견 방식, 교사의 수업 단계에 따른 지도 전략, 동료 교사들과의 수업 나눔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한 교사들은 수업지도의 개념, 원리, 기술을 배우고 수업자의 내면 성찰과 집단 지성 기반의 수업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도 방안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단 지도의 절차에 대해 이해를 높였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수업나눔 장학은 특수학교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성장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자발성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수업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자리 마련
충남교육청,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자리 마련 [PEDIEN] 충남교육청은 11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 70여명을 대상으로 ‘2025 사립학교 행정실장 배움 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내 소통과 실무의 허리를 맡고 있는 만큼, 감사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운영 중 자주 발생하는 회계처리 착오 △계약서류 미비 △공문서 관리 부주의 등 분야별 실제 감사사례와 공공재정환수법이 사립학교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또한, 부당 집행 시 환수 절차와 감사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직원 간 신뢰 형성법과 중간관리자의 갈등 중재·공감 기술 등을 익혔다. 현장에 참여한 한 행정실장은 “감사사례를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 실무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명확해졌다”며 “공공재정환수법처럼 혼란스러웠던 주제도 알기 쉽게 정리되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실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도 업무역량 강화 뿐 아니라 업무에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운영해, 사립학교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평화·역사 이음을 위한 제주4·3 배움자리 운영
충남교육청, 평화·역사 이음을 위한 제주4·3 배움자리 운영 [PEDIEN] 충남교육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사와 교육전문직 30여명을 대상으로 ‘평화·역사이음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제주 일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배움자리는 제주4·3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교원의 평화·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제주4·3의 교육과정 연계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저경력 교사의 참여를 유도해 담당 교육전문직원을 매칭함으로써 배움자리 주제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더불어 교직수행에 대한 성찰을 나누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며 ‘제주4·3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원격연수 과정을 사전 이수해 현장연수와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참가단은 제주4·3유족회 전 부회장 이상언님과 ‘4·3이 나에게 건넨 말’의 작가 한상희님과 함께 각각 북촌과 송악산, 알뜨르 일원의 제주4·3유적지를 탐방했으며 대담과 현장인터뷰, 추모 등으로 제주4·3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제주4·3 과거와 현재의 우리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며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제주 4·3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교육청, 뮤지컬로 알아보는 유아들의 영양·식생활
경기도교육청, 뮤지컬로 알아보는 유아들의 영양·식생활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11일 연천교육지원청 관내 온골유치원에서 유아 대상 영양·식생활 뮤지컬‘골고루 아기돼지 삼형제’ 공연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도내 유치원 9곳과 어린이집 2곳에 재원 중인 유아 19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골고루 아기 돼지 삼형제’는 ‘2023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공모전’ 수상작을 기반으로 구성했으며 급식 노래, 동요, 율동이 어우러진 참여형 콘텐츠로 유아 눈높이에 맞춘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연 후에는 아이들의 올바른 식사 예절 형성과 건강한 식습관 함양을 위해 교육 내용을 복습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식생활 퀴즈도 진행 했다. 이날 뮤지컬을 관람한 이상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뮤지컬 공연은 유아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예절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육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도교육청 학교보건급식과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삼성전자·경기대·환경교육네트워크와 함께”
“수원시·삼성전자·경기대·환경교육네트워크와 함께” [PEDIEN]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6월 1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청,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대학교,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원시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산·학 환경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로부터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수원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환경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수원특례시청은 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행정적 지원,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하며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 환경교육과 교사 연수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간 협력을 담당한다.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삼성전자는 ESG 기반 콘텐츠 제공과 임직원 환경교육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경기대학교는 친환경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2025 수원 환경교육주간’과 연계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특히 기존의 어린이 중심 체험형 교육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실천 중심 환경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교육 모델 구축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환경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감과 더불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수원을 실현할 계획이다. -
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10만명 돌파, 12일 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 추가 출시
[PEDIEN]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 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로써,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해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해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6월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는데, 이로써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향후 본인명의의 이륜차 구매 시 공제 보험료 할인 등급 승계도 가능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조합은 이외에도 자동 재계약 할인, 안전교육 이수 할인,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 전면 번호판 장착 할인, 친환경 차량 할인, 제휴 신용카드 등 다양한 할인 특약과 부가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년간 10만명이 넘는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을 이용하면서 공제조합이 배달 종사자와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와 조합은 종사자들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와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소방장비 일제점검 실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소방장비 일제점검 실시 [PEDIEN] 소방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6월 11일부터 2주간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강풍,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작동상태와 성능을 미리 점검해,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풍수해 재난 현장에서는 고립자 수색, 급류 인명구조, 매몰자 탐색, 응급 환자 처치, 침수 차량 구조 등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양수장비, 드론, 산악구조장비, 구명조끼, 무전기 등 ‘소방장비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 이다. 특히 여름철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비해 배수지원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 주요 장비를 상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즉시 수리 조치되며 모든 장비가 즉시 출동 가능하고 현장에서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대비책이다. 빈틈없는 점검으로 국민의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美 관세·비관세 대응,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기회 만든다
[PEDIEN]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10% 기본관세 부과 조치 이후 환율 하락,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말 기준으로 조미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증가했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증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PEDIEN]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해,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해,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의 변화는 ‘정서적 안정’ 이 67.0%로 가장 높았고 ‘도전행동 완화’ , ‘가족관계 개선’ 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속 의향’에 대해서는 보호자 97.8점, 이용자 97.7점, ‘주변에 서비스 추천 의향’은 보호자 9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이용 시간 연장 등 탄력적 운영,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공유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에는 통합돌봄서비스 1주년을 맞아 전문가 및 보호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PEDIEN] 해양수산부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는 해양신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창업·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업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게 △전문가 강연과 △선배 창업기업의 성공사례 특강, △투자기관의 1:1 맟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는 ‘BLUE CHALLENGE – 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을 주제로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건강 기능성 원료 개발기업 ‘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 와 수상로봇을 활용한 수질정화 솔루션 개발기업 ‘쉐코’의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창업, 법률, 특허 3개 세션별 전문가와 직접 만나는 ‘1:1 창업상담회’를 진행해 이번 설명회를 해양수산 실전형 창업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창업기획자와 블루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자금유치 지원 등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별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할 예정이다. ‘2025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창업 정보 제공을 넘어,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실천의 장”이라며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에 더해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PEDIEN]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셋째,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 여섯째,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일곱째,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 여덟째,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전 세계 100여 마리인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국내 연구진이 완전 해독
전 세계 100여 마리인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국내 연구진이 완전 해독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위급종’ 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생물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최첨단 디엔에이 분석기술을 활용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의미 있는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유전체 분석은 생물종의 디엔에이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정보 전체를 모두 알아내는 것으로 해당 종의 기초생물학 연구와 다양성 보전 연구에 있어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 연구진이 해독된 유전체 서열을 바탕으로 국내 개체군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뿔제비갈매기의 염기서열은 1만개 중에서 약 5개만 차이가 있어 유전다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자이언트판다나 두루미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내 집단의 개체수가 충분치 않고 근친끼리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뿔제비갈매기의 고품질 유전체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체계적인 복원 및 보전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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