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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첫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관광공사, ‘다문화 가정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관광공사, ‘다문화 가정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일까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2025 관광통역사안내사 양성과정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10년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13,841명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비중은 91.9%에 육박한 반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9개 언어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는 동남아시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수요에 대응하고 다문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오는 5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총 152시간으로 관광안내 실무교육부터 필기시험, 면접시험 대비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무료이다. 실무교육 이수자는 필기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9개 언어권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성적 보유자는 우대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면접을 통해 최종 60명을 선발해 5월 15일에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관광교육 통합 누리집 관광e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석구 관광교육팀장은 “공사는 이번 교육과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다양한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4-29
광주시교육청, 교사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교육청, 교사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PEDIEN] 광주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심리·정서 관련 자기계발 프로그램 ‘온기있는 마음 성장 클라스’를 운영한다. ‘온기있는 마음 성장 클라스’는 28일 교사성장마루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마음 다독이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다양한 연수를 진행한다. 첫 프로그램에는 25명의 교원이 참여해 교사성장마루에 비치된 90여 종의 그램책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동료 교사와 함께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광주광천초병설유치원 주은희 원감은 “학기 초 교사로서의 일상에 묻힌 내면의 감정을 그림책으로 되돌아보고 자유로운 대화를 서로 나누다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다”며 “그림책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수업을 해보고 싶다“ 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과정당 2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색채 심리로 내면 들여다보기 △차와 시로 나누는 대화 △따뜻한 대화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생님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8
임태희 교육감, “공직자,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되는 일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임태희 교육감, “공직자,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되는 일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2025년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교육, 오늘의 청렴에서 시작한다’를 청사진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본청과 산하 기관 소속 4급 이상 130명, 본청 소속 5급 이상 140명 등 총 27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순서는 △임태희 교육감의 청렴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특강 등으로 진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직자가 일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업무에 대해 완벽하게 잘 파악하고 ‘내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업무를 명료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향됐다”며 “민원인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면 더 높은 성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은 더 빠른 행정서비스, 확실한 행정서비스 실천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되는 일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우수 등급 정착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선도’를 목표로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현장형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저 연차 공직자와의 청렴 정책 소통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 △행정기관 최초 갑질 지수 측정 ‘갑질 온도계’ 도입 △제1회 청렴 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교육 현장 구성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2002년 청렴도 평가 시작 이후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2025-04-28
경기 직업계고 학생, ‘케이무브 스쿨’로 실무, 어학, 대만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경기 직업계고 학생, ‘케이무브 스쿨’로 실무, 어학, 대만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8일 일산고등학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 직업계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외 취업 연계 사업인 ‘케이무브 스쿨’ 설명회를 개최했다. ‘케이무브 스쿨’은 해외 기업이 요구하는 어학·직무 역량을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해외 취업까지 연계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케이무브 스쿨’ 연계 ‘대만 뷰티 미용 실무자 과정’의 차별화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중점 소개했다. ‘대만 뷰티 미용 실무자 과정’은 헤어 디자인 실무 과정 17명, 미용 실무 과정 16명을 최종 선발하고 연계 교육형 현장 실습 이후 해외 취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 학생들은 14주간 400시간의 실무 교육과 어학연수를 받는다.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김혜리 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학생들이 해외 취업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하며 “‘케이무브 스쿨’ 사업을 포함해 도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온라인 설명회와 이번 설명회 외에 두 번의 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5-04-28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행정실장은 학교를 이끄는 삼두마차 중 하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행정실장은 학교를 이끄는 삼두마차 중 하나” [PEDIEN]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행정실장은 학교를 이끄는 삼두마차 중 한 분”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8일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주최한 ‘2025년 교육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에서 “교육행정실장의 역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초한지에 나오는 세 사람의 참모를 비유하며 “지략을 세우는 장량, 전투를 이끄는 한신, 그리고 보급과 행정을 책임지는 소하가 있다”며 “관리와 행정을 뒷받침 해 주어야 사람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사들은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며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정말 신나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연수에는 도내 교육행정실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교육행정실장이 학교조직 내 리더로서 정책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연구·학습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정실장협의회 역할 강화 △관계 리더십 및 변혁적 역량 함양 △경기교육정책의 이해를 통한 학교 현장의 발전 및 조직문화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2025-04-28
광주시교육청, 퇴직 예정 교원 사회적응 돕는다
[PEDIEN]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퇴직을 앞둔 교원들의 제2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교육공무원이 퇴직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평생 공공 봉사자로서 보람을 이어가며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일반직 및 특정직 공무원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교원은 관련 근거가 없어 재취업 준비 및 사회적응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학교현장이 마음 건강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증가, 청소년기의 가치관 미정립 등 문제가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법령이 개정되면 △퇴직 예정 교원의 교육 안정성 확보 △퇴직 이후 사회 적응 지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한 선생님들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이 수용돼 교육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28
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PEDIEN] 해양경찰청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사람을 세워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던 해양경찰청 위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동물용 백신, 원료부터 꼼꼼히 본다’ 검역본부, 지침서 발간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백신 원료 관리제도, 시드-로트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을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작년 7월부터 최종 생산된 백신제품 품질관리에서 백신의 핵심 원료까지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차례의 백신 전문가 자문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산업체에서 백신 개발과 품목 허가를 위한 백신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했고 이로써 백신 허가 시 백신의 원료 관리까지 기술 검토해 백신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서은 백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관련 용어의 정의, 백신 원료에 따른 제제 구분, 시드-로트 시스템 적용 백신품질관리 기술검토 기준, 제출자료의 범위, 기존 허가 품목을 시드-로트제제로 품목 허가 변경하기 위한 특례 적용 요건, ❻ 시드-로트제제 관련 시험항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 ❼ 동물용 백신 제조용 특정병원체가 없는 닭의 요건, ❽ 제출자료 작성 예시 등 참고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백신 생산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원료 관리 요건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수록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서를 산업계에 널리 알리고 실무 적용을 돕기 위해 백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5월 중으로 기술교육을 하는 한편 홍보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지침서가 동물용 백신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백신 품질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백신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8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PEDIEN]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조치는 ’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8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PEDIEN]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년 8월 도입되어 ’ 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 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링크 등을 통한 안내, 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 유튜브 등 활용 홍보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8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홍보관 운영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년 우수급식·외식산업전’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인증품의 우수성을 급식 및 외식업계 관계자,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함으로써 전통식품의 소비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관에서는 인증을 받은 장류, 김치류, 한과류, 참기름, 들기름 등 전통의 맛과 품격을 담은 100여 개 인증제품이 전시된다. 참관객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 경품 이벤트, 현장 상담 및 구매 연계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소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00여명의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해당 설문의 결과는 농관원에서 올해 추진하는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단 과제에 반영해 전통식품 인증품의 새로운 홍보 전략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급식·외식 산업과 전통식품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전통식품을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인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전통식품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4-28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PEDIEN]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환경부, 상시적 국제협력 구축 가속화 추진
[PEDIEN] 환경부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9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분야 국제협력 창구를 통합하되, 지역별·국가별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해 환경 분야 국제협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부처 내에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3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기구에 방문해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0여명에 이르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해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 이라는 취지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 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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