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윤건영 교육감,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광주시교육청, “리박스쿨 관련 업체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 학교 없음”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 조사 결과 리박스쿨과 연계된 업체 및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리박스쿨 관련 최초 언론보도 직후 2일 오전 관내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의 중립성 및 공공성 강화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강사 대상 정치적 편향 교육 금지 연수, 모니터링과 신고 시스템 운영 등 자체 점검 및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후 교육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 조사 계획에 따라 관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학교 간 직접 계약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파견한 강사에 의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전체 초등학교 2,510명의 늘봄학교 개인 강사 중 1명이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9일 학교 현장 긴급 방문 점검을 통해 해당 강사가 제출한 운영 계획서에는 리박스쿨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고 정치적 편향 교육 여부 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 또한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와 2차 공동 조사를 통해 강사가 활동 중인 학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정치적 편향 교육 여부, 기타 위법 행위 확인 시 경찰 수사 의뢰, 계약 해지 등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교육의 중립성은 학생의 자율적 사고와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늘봄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사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인천광역시교육청, 맞춤형 ‘인천교육가족 학교탐방’ 운영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0일 인천보건고와 재능고를 시작으로 ‘2025 인천교육가족 학교탐방’ 사업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학교 탐방은 초·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내 직업계고와 과학중점고 등을 직접 방문해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직업계고 대상 12회의 탐방을 운영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올해는 과학중점고와 공간 재구조화 추진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총 13회, 26개교를 탐방할 예정이다. 6월 10일 탐방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직업계고의 첨단 교육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기존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탐방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려 결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탐방 사업을 지속 추진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06-10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소한 급식’ 캠페인 참여…존중 문화 확산 앞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소한 급식’ 캠페인 참여…존중 문화 확산 앞장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9일 루원중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의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소소한 급식’ 캠페인에 참여했다. ‘소소한 급식’ 캠페인은 ‘소통하면 모두가 소중해진다’는 의미를 담아, 점차 사라져가는 학교 내 존중 문화를 학교급식으로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2025년 6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의 핵심 가치인 ‘올바로 교육’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하게 여겨온 존중과 배려, 감사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학교 내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화가 학교에 뿌리내릴 때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루원중 급식실을 찾아 급식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직접 전달했다. ‘소소한 급식’ 캠페인은 학생과 학교급식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학교 존중 문화를 만드는 학교급식 캠페인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존중과 감사가 살아 있는 학교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0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서구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의 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서구 시민소통참여단과 ‘소통의 날’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일 서구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 서구 시민소통참여단과 함께 ‘교육감과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소통의 날’은 지역 교육 및 인천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반영해 운영된다. 서구 시민소통참여단은 기존 108명에서 올해 43명이 추가 위촉되어 총 151명으로 확대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서구 지역 과밀 중학교 해소 방안 루원시티 남자고등학교 부재 문제 가정고등학교 강당 신축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회위원장도 참석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정책 기조 아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소통참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6-10
광주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개최
광주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개최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제1차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력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최승복 부교육감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대학총장, 직업계고 교장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 보고 올해 사업 운영 방안, 협력체계 강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취업동아리 구성과 운영계획 △취업경로 학생들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과정 △일학습병행경로에 대한 상호학점제 인정 교육과정 △취업동아리 참여학생 정주지원금 및 격려금 지원방안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로 4년째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 새내기 기술 인재를 토박이 기술 장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취업-정착’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광주시, 지역대학, 유관기관이 협력해 직업계고를 지원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며 “지자체, 직업계고 유관기관, 지역대학, 참여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인천광역시교육청, 결마루미래학교 간담회 개최… 미래형 대안교육 모델 확산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결마루미래학교 간담회 개최… 미래형 대안교육 모델 확산 지원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일 결마루미래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교 이후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결마루미래학교의 교육 철학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결마루미래학교는 2025년 3월 전환 개교한 고교 과정의 미래형 대안학교로 ‘인간과 자연, AI가 공존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철학 수립부터 교육과정 개발, 공간 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 고1 학생 22명이 재학 중이고 정원은 72명이다. 학교는 ‘학생 서열화를 위한 시험이 없는 학교’, ‘모든 수업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되는 학교’, ‘온 세상과 소통하며 자라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핵심 교육 방향으로 삼고 있다. 간담회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미래형 대안학교 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학생 중심 수업, 평가 없는 교육,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활동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도 교육감은 “결마루미래학교는 학생 한 사람의 삶과 진로를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이러한 시도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법인 임직원 청렴 특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법인 임직원 청렴 특별교육’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법인 임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법인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가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임직원의 청렴 의무 △행동강령의 기본 원칙 △청렴한 의사결정 기준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부패 예방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전달했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정 청탁 방지 △직무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반부패 윤리 규정에 대한 맞춤형 설명으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 강의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됐다”며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관 운영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청렴은 교육기관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청렴 문화를 실천할 때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일상 속 실천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10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학생 참여형 추천도서 전시 운영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학생 참여형 추천도서 전시 운영 [PEDIEN]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2025 교육공동체 참여형 도서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의 시선으로 고른 책들과 추천 이유가 함께 소개되며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3주간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1층 윤슬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전시는 수원시 중·고등학교 26교 학교도서관 도서부가 참여해 학교별 도서전시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어울리는 책 5권을 선정했다. 주요 주제는 가족, 환경, 역사, 힐링과 위로 진로 등으로 학생들의 감성, 관심사 등을 담았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학생들이 주체가 된 도서 전시는 학습관이 더 이상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열린 공간이될 것”이라며 “학생이 직접 책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과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진로교육원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및 유치원 원감을 420여명을 대상으로 ‘2025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학교 관리자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교감이 갖추어야 할 민원 대응 역량과 학교 교육 활동 보호에 초점을 두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사례 분석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효과적인 민원 대응 기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지원사업 소개 등 현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민원을 1차적으로 접수·판단하고 조치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교감의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호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장·원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이 강화되며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0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PEDIEN] 관세청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 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던 야바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했다. 2025-06-10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 화재 관련 긴급 지시
[PEDIEN]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화재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화재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2025-06-10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PEDIEN]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 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0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은 1,349명, 시설 노숙인은 6,659명, 쪽방주민은 4,717명으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 7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 21년 32.7%에 비해 4.1%p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의 52.1%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7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 사업실패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 주거지 상실 등의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이 거리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 거리, 주택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로 거리·광장, 지하 공간 순으로 조사됐으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거리 노숙인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금품갈취, 명의도용·사기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거리 노숙인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 , ‘시설을 잘 몰라서’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순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로 ’ 21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노숙인의 11.3%가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은 79.4만원, 시설노숙인은 50.5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 술·담배, 생활용품비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26.6%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노숙인의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노숙인의 40.3%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해 ’ 21년 대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감소했다.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로 ’ 21년 31.6%보다 7.9%p 감소했다. 노숙인의 25.8%는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44.7%는 월 1회 이하, 26.9%가 월 2~4회, 15.6%는 주 2~3회, 12.8%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의 우울증 유력 비율이 28.7%로 ’ 21년 40.8%보다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주로 대사성질환, 정신질환, 치과질환 등이었다. 질환별로 진단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대부분 80% 이상이지만, 거리노숙인은 치과질환 37.9%, 관절질환 54.9% 등 전반적으로 낮은 치료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 21년 9.6%에 비해 3.1%p 줄어들어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료급식 84.8%, 편의시설 이용 74.2%, 법률 지원 서비스 41.8% 등 이용률이 ’ 21년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 반면, 주거지원 7.0%, 장애인지원 서비스 1.6% 등은 ’ 21년 대비 감소했다.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은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을 의미하며 서울 2,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 20~39세 청년은 2.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3.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한,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조사됐다. ) 쪽방주민의 문제성 음주 비율은 42.2%로 ’ 21년 28.9% 대비 13.3%p 증가했고 쪽방주민의 우울증 유력 비율은 71.3%로 ’ 21년 61.0% 대비 10.3%p 증가했다. 쪽방 주민의 4.1%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쪽방주민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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