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지방교부세가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석유화학, 철강 등 그간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전통적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도 2년 연장한다. 주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하고 청년 지원을 위한 수요 반영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보강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에 차등을 두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수요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수요도 확대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를 신설했다. 오늘 확정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PEDIEN]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해 상담사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 할 예정이다. 2025-10-3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PEDIEN]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5억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는 청산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참여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 외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0-31
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이 함께 나선다
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이 함께 나선다 [PEDIEN]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이 개최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시와 성남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활용 지원,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첫째, 폐교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정부 정책에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유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 대부 및 매각 공고 등을 제공해 폐교 활용을 촉진한다. 둘째,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의 용도를 추가한다. 아울러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폐교활용법’에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폐교 등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폐교 활용을 활성화한다. 법령 내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2026년부터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의 어려움을 항상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식약처,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총회 참석해 글로벌 협력 강화
식약처,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총회 참석해 글로벌 협력 강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에서 개최된 ‘2025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연례 정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해 WHO 우수기관목록 등재 지위 등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유럽의약품청, 일본 PMDA, 영국 MHRA, 세계보건기구 등 40개 규제기관 등이 참석해 △과학 기반 정보제공 주체로서 규제기관 역할 △인공지능 기반 규제혁신 추진 방향 △신뢰 기반 규제 상호인정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식약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해 국제 논의에 기여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ICMRA 연례회의 기간 동안 신임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WLA 등재 지위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규제 역량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제도 기반 구축과 글로벌 다자논의 플랫폼 구축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스위스 의약품청, 호주 연방치료제품청등 의약품 규제 선진기관과 앞으로 양자협력을 정례화하고 의료제품 분야의 AI 규제 협력 강화와 혁신신약 신속도입을 위한 공동심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의 관심과 규제 역량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지속 참여해 우리 규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의료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조달청, 공공서비스·국민 삶 개선하는 35개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5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혁신제품으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발화지점 무인 화재탐지·진압 △투과율 조정 스마트 필름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과 음성 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적극적 정부정책이다”며“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해 인공지능·바이오·기후테크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복지위기가구의 든든한 동반자’ 전국 통합사례관리사 한자리에 모여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1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전국 통합사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229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의 통합사례관리사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경진대회 수상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로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했던 퇴직자 19명에 대한 공로상 수여와 ‘민관협력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11개 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오랜 근무를 마치고 공로상을 수상한 창원시의 김미경 통합사례관리사는 ＂2006년,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17년 동안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하며 알코올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힘들기도 했지만, 대상자들이 작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힘이 됐다＂라고 지난날의 소회를 밝혔다.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대구 달서구 팀은 '스마일 트럭은 오늘도 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푸드트럭 영업 부진과 알코올 문제, 가족 돌봄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례는 가구의 유일한 근로자인 대상자를 '변화를 이끌 주사례관리자'로 설정하고 '일자리 지원'과 '돌봄 연계'라는 핵심 문제에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정의 자립을 지원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소통 전문 강사의 활동 프로그램과 큰 사고로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립한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선 교수 특강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고립 및 관계 단절, 돌봄 위기 등 과거에는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형태의 복지 위기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현장에서 위기가구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복지 정책의 온기를 현장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고 밝히며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5-10-31
우리나라, 남극 어업규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히 해
[PEDIEN]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작년에 과학위원회 제2부의장으로 선출되었던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는 제1부의장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총 9인의 CCAMLR 의장단 중 우리나라가 2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고 우리나라 대표가 총회와 과학위원회 부의장에 동시 선출된 것은 한국이 주요 국제 수산관리기구에서 규범을 선도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어업 분야에서 국익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0-31
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PEDIEN]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서울·경기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1차년도 성과보고회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서울·경기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1차년도 성과보고회 성료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0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인천·서울·경기 지역의 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담당 교원, 컨설팅위원, 교육청 관계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1차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 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협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1차년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밀집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이주배경학생 이중언어 강점 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과제 발표, 운영 사례 공유, 컨설팅이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서울·경기교육청은 수도권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성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현장의 실천 사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과학과 예술이 만난 ‘별밤음악회’ 참여 …참여형 과학문화 확산 강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과학과 예술이 만난 ‘별밤음악회’ 참여 …참여형 과학문화 확산 강조 [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0일 인천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에서 열린 ‘별밤음악회’에 참여해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문화를 함께했다. 이번 음악회는 관내 초·중학생 30가족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음악과 천체 연극을 결합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과학 문화를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라이브 앙상블의 클래식 연주와 별자리 이야기를 결합해 몰입도를 높였고 천체 돔을 활용한 연극 ‘기묘한 모험’은 과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동시에 자극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예술과 함께 밤하늘을 읽고 과학관을 걷고 별 이야기를 쓰는 별밤음악회는 시민 참여형 융합 축제”며 “앞으로도 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과학을 즐기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10-31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 최초 ‘관계중심 학교폭력 사안처리 모델’ 도입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 최초 ‘관계중심 학교폭력 사안처리 모델’ 도입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 맞춤형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을 인천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은 학교폭력 사안을 징계 중심이 아닌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을 살피는 ‘디딤돌 프로그램’과 관계 회복 중심의 갈등조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이 스스로 사과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며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돕는다. 이번 모델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운영한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2024년 운영 결과, 참여 학교의 84.8%에서 학생 간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응은 징계가 아닌 학생의 삶과 배움을 회복시키는 교육의 영역”이라며 “인천의 마음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교육적 해결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 연수, 갈등조정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회복지원망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해 마음봄 모델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10-31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협력방안 논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협력방안 논의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0일 ‘유·어-초 이음교육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기관 및 어·초 이음교육 시범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이음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부 유·초 이음교육 컨설턴트 자료 개발에 참여한 경기 마장초등학교 김나영 교사가 ‘이음교육의 이해 및 현장 적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음교육의 필요성과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는 교직원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성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와 적응 지원을 위한 이음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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