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인재·유공자·여성과학기술인을 아우르는2025년 과학기술인재 정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인재특위 신규 민간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상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부문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생명과학·디스플레이·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방화대학도 신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수행하는 조사로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 23년 12월에 발표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조사해 발표하는 첫 결과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은 29,187명으로 대학 과정이 20,186명, 대학원 과정이 9,001명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4.5%, 우즈베키스탄이 9.7%으로 뒤를 이었다. 2024년도 기준 국외에 체류 중인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은 29,770명으로 대학 과정이 20,438명, 대학원 과정이 9,332명이었다. 체류국가별로는 미국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3.9%, 캐나다가 11.8%로 뒤를 이었다.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으로 2024년도 추진 성과와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2024년에는 6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했으며 작고하신 유공자 김재관, 고 박상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지원,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유공자 거주 또는 집무 공간에 유공자 명패 헌정, 유공자 업적 교육만화를 발간해 과학관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공자를 예우했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립과학관을 통해 미래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추진하고 유공자 연고지 지자체와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유공자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현직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연구계·과학사 전문가의 발굴위원회 및 분야별 심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은 작년에 마련한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비전인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에 대한 2025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과제 해결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 자료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생명과학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핵심산업과 우수한 여성인재간 연계를 위해 지역테크노파크와 연계해 권역별 거점을 구축하고 전력분야별 교육, 지도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문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여성 창업 초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 공공 연구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교육, 연구개발, 복지, 근무환경 등을 매년 조사한다. 총 4,98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재직여성 규모는 전년 대비 1,670명 증가한 61,430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23.1%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120명 감소한 6,628명으로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1.6%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2.8%, 승진자 비율은 18.8%로 조사됐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의 운영률은 93.1%인 반면,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은 32.2%, 재학생 비율 31.9%,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5.9%로 분석됐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목표제 추진실적 조사는 여성인재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3년도는 신규채용 비율 19.7%, 재직 비율 17.1%로 조사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한 정책들을 잘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수립 중인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지식재산 정책 동반상승 효과 강화로 첨단 기술사업화 생태계 고도화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주재하고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지식재산 지도급 인사, 5대 세계 정상급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김명환 단장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책과제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 및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류기호 특허전담관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특허 창출 전략’에서 국가 전략기술의 패권은 ‘명품 특허’ 선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의 3대 선정기준인 공급망·통상, 신산업 육성 및 외교·안보의 중심에는 ‘특허’ 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용화 초기 단계의 ‘극초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 기술을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정책 제언’을 발표하면서 고품질 특허란 침해 입증이 쉽고 회피 및 무효가 어려운 특허로 정의했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특허 성과 기반의 연구개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변리사회는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최신기술 및 선진 특허제도 등에 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들을 청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성과를 통한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은 씨앗이고 연구개발은 그 씨앗을 싹틔우는 정성이며 지식재산은 그 결실을 맺는 과정임”을 밝히면서 “미래 패권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특허 창출은 선두주자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지식재산은 연구개발 결과를 첨단 기술사업화로 이어주는 중요한 혁신의 매개체인 만큼 연구개발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PEDIEN] 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56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2030년까지 매년 500km씩 확충해 3,856km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해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이다.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할 수 없는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강송 숲을 지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에 산불진화임도가 확대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또한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산불진화에 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임도의 효과는 여러 산불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로 2022년 밀양 산불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임도가 설치된 북서쪽 지역의 피해는 적은 반면 임도가 없는 중앙부나 남쪽 지역의 경우 피해가 더 넓고 피해 정도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발생한 경남 지역 대형산불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3월 21일에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에서는 임도가 적은 지역은 산불진화시간이 2오후 2시간이 소요됐지만, 일주일 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하동 산불은 임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24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임도가 있는 경우 2km를 기준으로 4분 만에 산불현장 도착이 가능한 반면,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 시 48분이 소요되는 등 약 12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도가 있으면 펌프·호스릴과 같은 30kg 이상의 무거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어 임도가 있으면 야간진화 효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도 확대를 통해 산불 대응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일수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 24년 11조 6천억원이며 ’ 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를 개선한다. ➊외래는 현재 1천 원~2천 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관리한다. ➋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➌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비례 본인부담 도입과 함께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꼭 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➊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➋월 의료비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이번 발표안에는 ➌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천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➍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료적 판단 등을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이에 더해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지원 업무로 전환해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153026＆ScodBRD02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과 교육 협력 약속.“뜨겁게 지원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과 교육 협력 약속.“뜨겁게 지원하자” [PEDIEN] “으스특 콜다우” 가니 베이셈바예프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한 말이다. 2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교육부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을 시작하면서 업무협약 서류만 오가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중심의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양 기관은 △출산율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기술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 △1~3단계 교육 교류 추진방안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 방안을 단계별로 만들어 결과를 점검해 나가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실무자 원탁회의를 구성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어느 곳은 업무협약을 맺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일을 시작하는 약속”이라고 화답했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높고 낮은 출산율을 모두 경험한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의 가구당 평균 출생아 수는 약 3명이다. 출생률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교육 분야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구도심 지역은 출산율이 낮은 우려도 있다. 임 교육감은 낮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어려움의 극복 방안에 대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교육 도입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시민교육의 두 가지 경기교육 방향을 소개했다. 이에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경기교육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육 분야를 비롯해 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또한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임 교육감에게 카자흐스탄에 경기 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교사 교류, 경기도 직업계고 분교와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고도성장을 위한 기술 전문교육과 인력 양성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지금은 전통 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기에, 경기도가 대한민국 직업계고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도 확대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협력 △ 온라인교육 확대 △ 교사·학생 오프라인 상호교류의 단계별 교류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 한국어 교육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통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다. 특히 도내 이주 배경 학생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해외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중언어와 문화 다양성 교육을 비롯해 심리 정서 지원도 가능하다. 2단계 ‘경기온라인학교’를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하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경기온라인학교’는 도시에서 농산어촌까지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단계 교사·학생의 오프라인 상호교류다. 교육 부문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기에 양국의 교사들이 직접 만나 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류까지 교육 교류 협력을 확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첨단 도시와 농산어촌까지 지역적 다양성은 경기도와 카자흐스탄의 공통점”이며 “국토가 넓어 학생 수가 3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온라인학교’에 특별한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의 제도나 편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학생만을 생각하며 양국 간 교육 협력의 길을 열어보자”고 답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규모 개발지구내 초등학교 신설 승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규모 개발지구내 초등학교 신설 승인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3일과 24일 세종에서 열린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용현·학익2초와 검단7초 등 초등학교 2곳의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학교 신설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한 통학 여건 마련을 위한 조치로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용현·학익2초는 용현·학익1블록 남측 부지에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36학급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1만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로 약 1,80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주민 협의를 통해 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이미 용현·학익1초 신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용현·학익2초가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지역 내 학생 분산 및 통학 환경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단택지개발지구 3단계에 15,000㎡ 부지로 2028년 9월 개교 예정인 검단7초는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62학급 규모로 설립되어 약 1,563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인천시교육청이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해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규모 개발지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교 전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장학자료’ 8종 개발·보급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장학자료’ 8종 개발·보급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 자료 8종을 개발해 보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사업 2년 차를 맞아 개발된 이번 장학 자료는 경인교육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와 함께 제작했으며 △유·보·초 이음교육 △유아 다문화 교육 △유아 교사를 위한 장애 통합 프로그램 △놀이·체험 기반 방과후 과정 △인천 기반형 혁신 프로그램 등 8종으로 구성됐다. 자료는 인천시교육청 누리집,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 탑재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가 인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유아 공교육과 유보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 공감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 공감 연수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공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통합교육 관리자들이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지적장애인으로 세계 최초 UN 연설과 미국 연방법원 초청 공연 이력을 지닌 배범준 첼리스트의 아리랑 공연이 더해져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통합교육, 모두가 win-win하는 교육’을 주제로 한 경인교육대학교 김수연 교수의 강연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학교 장애인식 지수와 연계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또한 ‘장애 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교원의 교육권과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는 통합교육 연구학교와 중심학교를 운영 중이며 학교 장애인식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일상적인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해 교육과정에서 통합교육의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라는 학교는 사랑과 공존을 배우는 출발점”이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2009년부터 운영된 시민감사관 제도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모집은 방과후돌봄, 생활교육, 시설·안전관리, 학교급식, 청렴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될 예정이다. 선발된 시민감사관은 향후 2년간 감사 수행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태희 교육감, “한 사람의 특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 교육 기회 열려”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총 5건의 학교 신설 안건이 지난 24일 모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 신설 대상에는 고양시·남양주시·포천시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 3개교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3개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한 사람의 특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각자가 가진 여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수학교 3개교가 모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임태희 교육감의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공약이 이행됐다는 평가다. 이번 심사 통과 안건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내 특수학교 △포천 폐교 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내 단설유치원 △이주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안산 지역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로 총 5건이다.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으로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특수학교를 추진한다. 고양1특수학교는 32학급, 203명 규모, 왕숙특수학교는 30학급 186명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특수학교가 없는 포천 지역은 지난 2022년 폐교한 포천 영중초 부지를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28학급, 172명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가 목표다. 이외에 통과된 학교는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내 단설유치원과 이주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안산 지역 공립형 대안학교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꼭 필요한 학교를 적기 신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학생의 꿈을 잇는 진로 교육, 2025 경기진로교육지원단 출범
학생의 꿈을 잇는 진로 교육, 2025 경기진로교육지원단 출범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4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학교 진로 교육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2025 경기진로교육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진로교육지원단’은 학교관리자, 수석교사, 초·중·고 교사, 진로전담교사 등 4개 분과 121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로연계교육’ △‘진로체험교육’ △‘학교진로교육컨설팅’ △‘꿈it다’ 시스템 등 4개 분과로 운영한다. ‘진로연계교육’ 분과는 전국 최초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진로연계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구하고 초·중·진로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진로체험교육’ 분과는 학교-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학교의 진로체험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진로교육컨설팅’ 분과는 찾아가는 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해 학교 단위의 진로 교육과정 운영, 진로 진학 상담 방법, 진로 교육활동 계획 수립, 진로 체험 교육 방법 등을 지원한다. ‘꿈it다’ 시스템 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꿈it다 시스템 고도화 기반을 마련해 인공지능 진로 설계·모의 면접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지원단은 경기진로교육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분과별 협의회에서는 분과별 주요 활동 계획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경기진로교육지원단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진로체험지원센터-교육청을 잇는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하며 “경기진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리자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교육으로 더 안전해지는 경기미래교육
관리자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교육으로 더 안전해지는 경기미래교육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이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2022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종사자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심의 법령 추진체계에 따라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이해의 폭이 좁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도내 전 학교와 직속기관장 대상 권역별 찾아가는 대면 교육방식으로 진행하며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학교 현장의 사고 사례 안내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위험성평가의 이해 △학교 관리감독자의 역할 △중대재해 사고 사례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등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의 유해·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위험성평가 및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 으로 약 60억원을 예산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촘촘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
‘2025 경기인성교육 협의체’ 구성,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협력 추진
‘2025 경기인성교육 협의체’ 구성,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협력 추진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인성교육 정책 활성화를 위해‘2025 경기인성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성교육 통합 지원 방안을 위한 부서별 협업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25일에는 ‘2025 경기인성교육협의체 제1차 협의회’를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성교육 담당부서를 포함해 도교육청 13개 부서장 및 담당장학사 4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주요 내용은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주제 특강 △2025 경기인성교육 정책 추진 방향 공유 △부서별 인성교육 추진 계획 공유 등으로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회정서학습기반 인성교육 활성화로 경기인성교육 모델의 현장 안착 노력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의 사회정서학습 이해 폭을 넓히고 인성교육 관련 사업의 현장 적용 방안을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인성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상시 인성교육을 펼치고 학교-지역-온라인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부서의 현장 지원 방안으로는 △아이비 학습을 활용한 인성 친화적 환경 조성 △하이러닝, 경기온라인학교 연계 인성교육 △학교-가정 연계 인성 밥상 프로그램 등이 있다. 도교육청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인성교육은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관심을 두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며 “인성교육협의체 모든 부서가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견고하게 협력하면서 경기인성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인성교육협의체’는 지난 2023년 도교육청 7개 부서와 직속기관으로 구성해 교육 현장의 인성교육 실천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모두 13개 부서가 협의체에 참여해 학교현장 통합 지원, 경기인성교육 기초소양 함양 교육을 협업하며 실천할 계획이다. -
충남교육청, 학교 성교육 담당교자 배움자리 운영
충남교육청, 학교 성교육 담당교자 배움자리 운영 [PEDIEN] 충남교육청은 17일과 24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및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도내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과 사안처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성교육 교수-학습 방법 개선 △상호 존중의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우수사례 △사안처리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 등 실질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참여 교사들의 현장 대응력과 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성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범교과 양성평등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해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이끌고자 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은 민주시민, 세계시민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성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학교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교사 양성평등·성교육 연구회 운영, 수업 나눔의 장 마련 등 다양한 형태의 배움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현장의 연구문화 정착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치일반
경제
- 1 ‘26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안 및 장비 도입계획 검토
- 2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분야 신진연구자 중심의 인공지능 최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 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문턱 낮춘다
- 4 과기정통부, ‘2024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5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6 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 7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 8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9 - 오프라인 0.2% 감소 · 온라인 19.0% 증가
- 10 특허청,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데이터 7종 무료 개방
연예
-
1
배우 조정석, '약한영웅 Class 2'로 증명한 '믿보배' 저력. '악의 축' 최사장 役
-
2
배우 유수빈, 오늘 주연작 넷플릭스 '약한영웅 Class 2' 공개. 강약약강 '최효만' 役
-
3
지드래곤, ‘굿데이 2025’ 오늘 음원-뮤직비디오 전 세계 동시 공개
-
4
민서 오늘 90 project 새 싱글 ‘Moment’ 발매 ‘봄 감성 저격’
-
5
치즈, 오늘 정규 2집 발매…DAY6 Young K→스텔라장 피처링 참여
-
6
‘구피 박성호 프로듀싱’ 버비, 오늘 첫 EP ‘아에이오우’ 발매…영에너지 발산
-
7
홈존, 오늘 새 디싱 ‘일렁일렁’ 발매…봄의 끝→초여름 감성 저격
-
8
‘라붐 출신’ 솔빈, 935엔터와 전속계약…남궁민·박주현 등 한솥밥
-
9
‘드림캐쳐 유닛’ 유아유, 오는 5월 데뷔 확정 ‘최강 조합 출격’
-
10
‘빌런의 나라’ 한성민, “오래도록 따뜻한 드라마로 기억되길” 종영 소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