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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정 협치의 완성으로 도민복지 정상 복원 - 복지와 민생 예산에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 ○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 복지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수 복지예산 정상화 이끌어 ○ 이선구 위원장 “여야와 집행부가 갈등을 넘어 지속적 협의로 성과 도출…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정 협치의 완성으로 도민복지 정상 복원- 복지와 민생 예산에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 복지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수 복지예산 정상화 이끌어○ 이선구 위원장 “여야와 집행부가 갈등을 넘어 지속적 협의로 성과 도출…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집행부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사업 일부가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회와 협력해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본격화됐다.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 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특히,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3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6억 6천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 1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2천만 원 등 당초 전액 삭감이 예정되었던 주요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복구됐다.또한, 약 7~8개월분만 편성되어 운영 차질이 우려됐던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도 1년 운영 기준에 맞춰 각각 7억 7천만 원, 13억 1천만 원을 증액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필수 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이병숙 의원, 경기도 2026년 예산 '도민 삶' 최우선 촉구
이병숙 의원 년 예산 도민 삶 취약계층 우선 편성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임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출연금 축소를 지적하며, 시군 수요조사와 실제 예산 간의 괴리를 비판했다. 그는 수요조사가 도와 도민, 도와 시군 간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시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일자리 및 소상공인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로 다른 목적의 일자리 사업 통합으로 인한 물량 감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사업정리 지원 예산 감액 등이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마을노무사 운영 등 소규모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유지를 촉구했다.사회혁신경제원 위탁 사회혁신공간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도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예결위가 함께 정원을 정비하고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 취약계층 일자리, 소상공인 재기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이 모두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도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경기도 재정의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도민이 예측 가능하고 약속을 지키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11-26
김정호 의원, 경기도 예산 편성 '도민 외면' 맹비판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을 외면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복지 예산의 대규모 삭감과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문제 삼으며 예산 편성 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거나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삭감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임위 심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먼저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이 예결위와의 협력만을 강조하며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행사성 사업이나 비현실적인 신규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결정권자만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도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윗선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예산을 옹호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도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심의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며 예산편성권자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복지 예산의 전면 재검토, 삭감된 사업의 즉각 복구, 도민 중심의 예산 편성 원칙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26
경기도 농업 디지털 전환 및 안전 정책 예산 '구멍'… 김창식 부위원장, 농업기술원 질타
김창식 의원 경기 농업 디지털 전환 안전정책 예산 실종 기술원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각종 디지털 시스템의 연계 미흡과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를 지적하며, 5천만 원의 연구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정작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에 필요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부위원장은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한 시스템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이다.농업인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높은 농업 재해율을 고려할 때 안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년 3개 시군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2026년에는 5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시군과 농업인의 요구를 외면한 농업기술원의 결정은 수요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안전사고 예방 사업은 단순한 사후 지원이 아닌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사전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디지털 농업과 안전 정책 모두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투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고,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2025-11-26
김옥순 의원, 경기도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사업 '효과 의문' 제기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사업에 대해 효과와 예산 대비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흡입매트 설치 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지만,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이용객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의 유사 사업이 실효성 문제로 보류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흡입매트 설치 외에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대안과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역사, 이용객 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6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0원', 소방관 회복 지원 '빨간불'
안계일 의원,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전무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위한 핵심 시설인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26일,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도내 소방관서 절반 이상이 심신안정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시설 운영 예산마저 삭감되어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된 9387만 5천 원으로 책정되었다.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예산이 대폭 줄었다.현재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나머지 관서는 시설 설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신규 시설 설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안 의원은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심신 회복·치유 분야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소방만의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안 의원은 “소방본부도 심신수련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0원인 상황”이라며 “대규모 건립이 어렵다면 외부 수련시설 위탁이나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등 즉시 가능한 방안부터 고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소방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11-26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묻지마 예산' 맹비난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집도 안 구해놓고 가구 배치부터 거꾸로 절차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설득과 의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추진단이 공항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수렴 없이 소음영향도 분석 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집을 사기도 전에 가구 배치부터 고민하는 격"이라며, 정책 추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꼬집었다.특히 안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가 군공항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기본적인 검토 없이 예산만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추진단장이 도지사와 공항 추진 관련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안 의원은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일수록 도지사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며, 추진단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1년 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 SOC 사업은 예산보다 정책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가 우선"이라며, 현실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6
이영희 의원, 경기도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 예산 삭감 '강도 높게 비판'
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사업 1년만에 일몰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26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방청의 안전 대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바 있다.문제는 소방본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5년에는 3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적인 안전 시설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에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질식소화덮개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의원의 강한 반발을 샀다.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약속한 사업을 번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화재 위험이 사라졌다는 근거가 있는지, 조례 이행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 의원은 “조례는 고비용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저비용 고효율의 안전 장비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방본부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제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6
김용성 경기도의원, 삭감 위기 복지 예산 정상화… 취약계층 예산 지켜내
김용성 의원 삭감 위기 복지 예산 정상화 취약계층 예산 지켜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김용성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7억 원, 시군노인상담센터 12억 원 4천만 원 등 주요 복지 예산이 전년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복원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논란이었던 극저신용대출 예산 30억 원 역시 지켜냈다.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사업이 아니라 최저생계선 아래 도민을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생존권 보장이 우선된다는 점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과다.일몰 예정으로 운영 중단 우려가 컸던 장애인 쉼마루 사업도 김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예산이 재편성됐으며,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등 약 2억 원 규모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도 다시 반영됐다.이와 함께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 경기도의료원 가정간호사업 예산 2억 3500만 원, △희귀질환자의 실질적 재활ㆍ심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 등 다양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김용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는 주요 예산들을 복원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필수 복지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26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사진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수질검사 업무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교육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관 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의 적극 공유를 당부했다.또한 위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감도 지원 주체가 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김민숙 의원은 언론홍보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선임 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른 학교 현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책걸상과 사물함 신규 구입 시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 구매를 촉구했으며, 2026년 지방시대엑스포 정책 홍보 전시관 운영 시 대전만의 특색을 살린 우수 사업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이상래 의원은 천체교육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 및 대전시민천문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충을 주문했다.아울러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시기에 맞춘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AI중점학교와 디지털 연구·선도학교 운영 시 학교급과 규모, 지역을 균형 있게 고려한 거점학교 방식의 학교 선정을 제안했으며, 급식 파업 학교의 현황을 질의하고 대체근무 교직원의 업무 과중과 대체식‧간편식 제공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에듀힐링센터의 역할 구분과 운영 방식을 질의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학교 내 CCTV가 확충되었음에도 일부 교내 취약지역에 설치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 보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교 CCTV의 24시간 관제와 예산 절감을 고려한 사설 경비업체 용역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2025-11-26
양주시, 2026년 강남 직행 광역버스 운행…출퇴근길 '숨통'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강남 고속터미널 잇는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선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양주시와 강남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이 2026년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양주시 삼숭동에서 출발해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 노선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양주시의 강남 직행 노선 부족과 지하철 환승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노선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왔다.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양주시 삼숭동을 기점으로 고읍지구와 옥정신도시를 거쳐 강남구 신사역, 논현역을 경유,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연결된다. 총 연장 67km 구간에 버스 8대가 투입되어 하루 28회 운행될 계획이다.특히 이번 노선 신설은 기존 G1300번 버스의 만차 문제, 삼숭동과 고읍 등 광역버스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제한, 지하철 환승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영주 의원은 “광역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양주시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옥정, 회천, 고읍 등 생활권이 빠르게 확장되는 만큼 추가 노선 확보와 배차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노선은 2023년 1304번, 2025년 1306번 개통에 이은 세 번째 대광위 준공영제 신규 노선이다. 향후 노선 고시와 사업자 선정 등 운행 준비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1-26
이금선 의원, 대전교육청 예산 심사서 '책임있는 재정' 주문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언급하며, 교육감의 지원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 위센터의 관련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소외되는 학생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 절감 제안자에 대한 보상과 기관 간 재정 집행 효율화 방안 공유를 주문하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이 의원은 일반고 재정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는 일반고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시 교육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활동의 본질과 효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미디어교육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25-11-26
고광민 시의원, 남부터미널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 촉구
고광민 서울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사업이 용역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다른 터미널들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남부터미널은 35년 넘은 노후 가건물 상태로 방치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의원은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은 이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갔지만, 남부터미널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개선 사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로 정비와 같은 간단한 사업조차 미루는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단기 사업에 대한 예산 검토와 함께 용역 결과를 선제적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 개발 지연의 원인으로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난항과 용적률 규제를 지목하며,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초소방학교 민관동행사업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2026년부터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6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 삭감에 도의회 '쓴소리', "농업 경쟁력 저하 우려"
행사성 예산으로 매도 말라 농업기술원 예산 구조 문제에 농정해양위원회 강력 지적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농업기술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위원회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 대비 13.7%나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들은 기초 농업 연구 및 기술 보급 약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도민과 농업인을 위한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윤경 의원은 국비 보조 사업의 매칭 비율 때문에 도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경을 통해 매칭 자금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상황 악화로 다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미리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예산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광범 의원은 산불 예방 예산 삭감과 '별빛자연휴양림' 설계비 미반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SNS 활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보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기술보급사업이 행사성 예산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명 변경이나 내실화를 통해 예산 부서와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 및 집행 전반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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