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옥분 의원,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내란계엄 1년 기자회견’... 내란옹호 세력 청산 강조 ○ 박옥분 의원, “내란옹호 세력... 민주주의 퇴행 용납 못해” ○ 박옥분 의원, “민생 외면․책임 회피․정치적 퇴행, 경기도 곳곳에서 드러나”

김재훈 의원, “치매 환자 재산보호 체계 시급… 후견제도 강화 필요”
김재훈 의원, “치매 환자 재산보호 체계 시급… 후견제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성과보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치매 환자 재산 보호를 위한 공적 후견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2025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성년후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치매머니 관리방안 주제발표 △현장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김재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현재 많은 치매 환자들이 금융 사기와 가족·지인의 무분별한 자산 침해, 관리 의사결정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공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기간에 소진되거나,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전문 인력 부족·절차 복잡·지원기관 간 협업 미흡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금융·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후견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실제 계좌 관리, 금융 착취 모니터링, 의사결정 지원 등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와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3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탁상행정' 맹비판
안명규 의원, “학교폭력·심리정서 지원·창업교육 예산 모두 부족…”산출내역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현장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 교육 등 교육청의 주요 사업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산출 내역의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증가했음에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사후 심의 대응보다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쉼·힐링 공간'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피해 학생 쉼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촉구했다.진로·금융·창업 교육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 교육 예산을 진로직업교육과가 아닌 중등교육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예산이 동아리당 8만 5천 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비판했다.해외 창업 캠프 예산 역시 학생 1인당 66만 원 수준으로 4박 5일 연수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인식 개선 교육 예산과 글로벌 모의 창업 실습 예산 또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서 회복, 창업·금융 교육은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 역량을 위한 핵심 영역이라며, 수치 맞추기식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와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2-03
이택수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수상
이택수 도의원,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택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유일한 수상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그간 교육 환경 개선, 공원 조성,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특히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주차 도의원', '공원 도의원', '교육 도의원'을 자처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공원 내 건강 숲길 조성, 파크골프장 환경 개선, 노인복지회관 배식 봉사, 김장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이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 공원 황톳길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시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고양특례시 과밀억제권역 해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이택수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사회 경험과 도시공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 행복과 복지 향상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03
신미숙 의원, 동탄숲 생태터널 긴급 보수 현장 찾아 안전 점검
신미숙 의원, 동탄숲 생태터널 긴급 보수공사 현장 찾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이 동탄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인 동탄숲 생태터널 긴급 보수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촉구했다.2017년 개통 이후 동탄 주민들이 이용해 온 동탄숲 생태터널은 최근 정밀 안전점검에서 중앙벽체 균열이 발견되어 긴급 하자보수 공사가 결정됐다.신 의원은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광역·일반버스 정류장과 연계 운영 중인 임시 셔틀버스 운영 대책을 점검하며, 이용 안내와 현장 인력 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신 의원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민 불안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겨울철 결빙 전 공사 완료와 함께 향후 정밀안전진단 시 구조적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화성시는 ‘동탄숲 생태터널 안전대책반’을 가동, 경찰, 소방, LH, 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대응에 나섰다. 시는 동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신 의원은 공사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25-12-03
대전 변동, 주민 의견 담은 복지 시설 확충 논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생활밀착형 복지 확충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 서구 변동 지역에 족욕장과 부모협동돌봄센터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은 변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변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그리고 시·구 공원녹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주민들은 평화어린이공원에 족욕장 설치를 제안했다. 이 공원은 변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도솔산과 내원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단순한 휴식 공간으로만 조성되어 있어 건강 증진과 체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특히 변동 지역은 노년층 비율이 높고 걷기 중심의 생활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족욕장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또한,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부모협동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건축으로 인해 약 1만 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의 공공 돌봄이나 학교 돌봄은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이 공공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김영삼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제안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제안들의 추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구와 협력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이 의정 활동과 행정 계획에 반영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변동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2025-12-03
최병선 도의원, 민주당의 경기북부 예산 삭감에 '민생 외면' 맹비판
최병선 도의원 “민생 핑계로 북부 잘라낸 민주당… 70년 희생 또다시 외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최병선 경기도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면서도 가장 절박한 경기북부를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경기북부가 수십 년간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예산 삭감이 생존권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처사라며, 민주당이 북부 개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북부 시민사회는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주민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병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 지역 개발 사업의 지연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14개 북부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핵심 산업단지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여전히 계획 또는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북부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더욱이 북부 지역의 규제 개선 요구 또한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 접수되는 개선 건의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수용 곤란’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누적된 산업, 주거, 교통 제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최 의원은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야말로 즉시 추진 가능한 실효적인 북부 발전 예산임을 강조해왔다. 반환공여지는 위치, 사업성, 필요성이 명확하여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며, 생활환경 개선, 도시재생, 산업 입지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부 주민들이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풀리지 않고, 산업단지는 멈춰 있으며, 기반 시설은 뒤처진 상황에서 그나마 북부 주민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북부 주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다른 지역과 동등한 출발선에서의 경쟁이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예산에서는 북부를 가장 먼저 삭감하는 정치 행태가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예산을 복원하여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북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03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위한 ‘소통의 장’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을 위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왕숙신도시 주민단체 간의 간담회를 2일 주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에게 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수의계약 추진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철도항만물류국에 촉구해왔다.특히 왕숙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유재정 철도건설5팀장 등 경기도 관계자와 왕숙신도시청년회, 남양주 9호선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 등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2031년 적기 개통의 필요성, 2·5공구 수의계약 추진 여부,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 남양주시의 노선 변경 검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주민들은 ‘선교통 후입주’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최근 공구 유찰과 노선 변경 논의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2031년 개통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 후 왕숙신도시청년회 이규호 대표는 김동영 부위원장에게 김동연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 지사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간담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2-03
김호겸 의원, "경기도 특수교육, 특수교육지도사 헌신으로 지탱"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지도사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 특수교육지도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간담회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근로 조건 개선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지원 수당 지급 필요성에 힘을 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이현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지도사들의 노고를 강조했다. 그는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월 5만원의 지원 수당 지급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14년차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는 방학 중 급여가 없어 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토로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나라 경제 수준은 복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지도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3
대전시의회, 3022억 증액된 2025년 추경 예산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며, 총 3022억 원이 증액된 7조 857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과 특별교부세 사전 사용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이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다. 투자 시기 조절과 체계적인 채무 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보조금 사업 관리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캠핑대전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에서도 보조사업자 문제로 사업비가 삭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또한,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이전부터 제작물 준비가 진행된 점이 지적되며, 예산 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시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3
파주 수돗물 사태, 고준호 의원 '늑장 대응' 맹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수돗물 탁수는 LH 탓, 단수는 K-water 탓…정작 파주시의 책임은 없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 및 단수 사태에 대한 파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의원은 LH와 K-water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파주시를 질타하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을 지적했다.지난달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와 관련해, 고 의원은 LH에 자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LH에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대응안과 보상 대책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또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단수 사태에 대해 파주시가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난 대응 관리체계를 가동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의 미흡한 대처로 17만 가구가 사실상 ‘물 난민’ 상태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재난 상황임에도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주시가 기본적인 상황판단회의조차 열지 않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특히 파주시장이 SNS를 통해 물 사용 불가 상황을 재난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당시 시장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재난 상황에서 시장의 부재를 비판했다.고 의원은 같은 단수 사고를 겪은 충북 증평군의 신속한 대응과 비교하며 파주시의 미흡한 대처를 더욱 부각했다. 증평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파주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고 의원은 탁수와 불순물이 세탁기, 정수기 등에 잔류해 장기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파주시가 장기적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03
“문항 거래·불법 과외로 44억”경기도 교원 비위 무더기 적발… 48명 고발 예정
“문항 거래·불법 과외로 44억”경기도 교원 비위 무더기 적발… 48명 고발 예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외교습을 통해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교원은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경력 등을 활용해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이호동 의원은 “감사원 점검 결과 통보된 80명 중 절반 이상이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정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수년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편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일부 교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교육과 부적절하게 얽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위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사실은 교육행정 전반의 경각심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5-12-03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아이들 웃음꽃 피는 운동장 조성·교육시설기금 건전성 확보, 동시에 챙겨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아이들 웃음꽃 피는 운동장 조성·교육시설기금 건전성 확보, 동시에 챙겨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의를 끈기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변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최근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면서 적립 계획이 전무한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변 의원은 “기금은 미래의 교육시설 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원임에도, 당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다 보니 적립 계획이 ‘0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기금 조성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향후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변 의원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최소 적립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변 의원은 김귀태 시설과장에게 “미래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신중히 하고, 안정적인 적립 방안과 최소 적립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5-12-03
경기도의회,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 위한 조례 제정 논의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필요”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실버세대의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은 지난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에서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를 줄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임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행정, 금융,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하며, 맞춤형 교육과 노노케어 기반 활용 지원 등 실질적인 디지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며, 기술 교육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회복을 포함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또한, 생활 중심의 체험형 교육 확대와 교육 주체 역할 정립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더불어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특성을 고려한 반복 교육과 AI 사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접근성이 높은 교육 인프라 구축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버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적인 인프라와 지원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의장과 백현종 대표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지역 인사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여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12-03
심홍순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예산 삭감에 '도민 분노' 맹공
심홍순 경기도의원, “민생예산 삭감한 김동연 지사…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심 의원은 김 지사의 행보가 도민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심 의원은 김 지사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도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지원, 과학기술 관련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 기조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는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홍보 사업에만 몰두하는 정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최근 불거진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의회에 위임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감사 회피는 권력의 오만이자 도정 사유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도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도정을 바로잡기 위해 삭감된 민생 예산 복구와 행정사무감사 정상화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지사실을 방문해 항의했으나 김 지사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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