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시급” 강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의견 청취 [PEDIEN]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7월 14일 수택고를 방문해 통학로 안전과 노후시설개선 등 교육현안에 대한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택고등학교 교장, 학부모회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수택고에서는 학교 앞 보도블록이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등교 및 하교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동 내·외부 도색의 필요성과 노후된 급식실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학교 관계자는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해 교사동 건물의 내외부 도색이 벗겨지고 낡아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후된 급식실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조리 효율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지원청, 시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의 지역 내 학교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025-07-15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미래평생교육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미래평생교육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4일 미래평생교육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이민사회국, 도시주택실, 여성가족국, 노동국, 건설국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평생학습 콘텐츠개선 및 활용 확대 등 미래평생교육국 소관과, CCTV 설치 확대 등 AI국 소관, 청년기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등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외국인 주민가정 지원사업 추진 등 이민사회국 소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추진 등 도시주택실 소관, 입양가정 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여성가족국 소관, 노동 권익 도모 등 노동국 소관, 우이령 터널 재개통 추진 등 건설국 소관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폐업되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운영을 민간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숙박, 교육, 취업알선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성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경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가족에 의해서 신청되는 구조로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며 “일정 외부활동 없을시 예측할수 있는 선제적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에 연구단지를 비롯한 입주기업 분양율이 저조하고 특화전략 없이는 분양율을 올리기 어렵다”며 “남부의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반영해 양주테크노밸리에 혁신센터 조성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외국인 교육사업의 경우 종사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문화 정착을 위한 종사자들의 다문화 교육의 경로 일원화와 고용 안전성 등 경기도 차원의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맞벌이 부부, 지역 기대와 수요에 부합한 보육 인프라 환경조성 초등돌봄 시설의 확대를 위한 경기도 아돌돔봄센터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과후 돌봄을 위한 저학년 프로그램이나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 대곶 노후건물로 감전사고 우려 등의 공공목욕시설 건립사업에 고령친화 공간디자인 적용 등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김시용 공동단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로 현장의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점검해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현장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며 도민이 체감할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박재용 위원, 김선영 위원, 이병숙 위원, 서성란 위원, 이오수 위원, 오세풍 위원,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 AI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이민사회국장, 도시주택실장, 여성가족국장, 노동국장, 건설국장 집행부 공무원 45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7-15
“경기북부 생태거점, 이제는 실행이다”
“경기북부 생태거점, 이제는 실행이다”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7월 14일 오후 2시,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천군 일원에 조성될 생태관찰원의 공간 구성, 운영 계획,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발표됐다. 관찰원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적응 훈련을 위한 계류사를 중심으로 생태학습장, 탐방로 등이 포함되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해 2028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B/C 1.05로 사업의 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윤 의원은 “이번 생태관찰원은 단순한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아니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생태관광·교육·연구가 융합된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 야생동물 구조 사례 중 연천에서 가장 많은 구조 건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관찰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 매입과 건축비 등 초기 조성 예산은 경기도가 북부 대개발 예산을 통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 연계 또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보고회가 정책 실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그간 도정질문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이후 실질적 집행 단계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등 동식물 관련 연구·지원 인프라의 북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생태관찰원 조성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5-07-1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판결 전 조사’ ‘대안교실’과 ‘입원 없이 회복 낮병원’ 연계 추진, 관심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판결 전 조사’ ‘대안교실’과 ‘입원 없이 회복 낮병원’ 연계 추진, 관심 [PEDIEN]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5. 7. 15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2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판결 전 조사’ ‘대안교실’과 ‘입원 없이 회복 낮병원’ 연계 추진, 관심 ‘입원 없이 회복’… 전국 최초 낮병원 모델, 마약중독 치료센터 내 설치 추진 ‘판결 전 치료 연계모델’ 전국 최초 도입 제안… 사법-의료 협업 체계 강조 청소년 예방과 대안교육 연계 강조… “청소년에겐 감옥이 아닌 회복의 공간 필요” 해외 사례·예산·법령까지 총망라… “경기도가 대한민국 회복모델 선도하길”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정신병원 관계자들과 ‘마약중독 낮병원 운영 및 연계모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마약중독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치료 중심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통과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통해 신설된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조항’을 토대로 낮병원 모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윤영환 경기도립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센터장은 이날 “센터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주간 집중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낮병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낮병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원 없이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회복형 모델로 설계된다”고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낮병원이 단순히 치료 시간 연장이 아닌,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한 회복 중심형 재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변호사이기도 한 이호동 의원의 제안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제도와 ‘낮병원’연계 의 필요성 또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판결 전 조사’는 보호관찰소 또는 병원의 치료경과 보고서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로 실제 판례에서도 중요한 판결 기준으로 작용한 바 있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위탁형 조사 시스템을 낮병원과 연계해, ‘기소유예 회복모델’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청소년 마약 중독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소와 교육청이 협력해 익명검사, 심리상담, 회복 프로그램, 대안교실 공간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특히 “회복 중심형 대안교육 시스템’을 이번 낮병원 설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경자 의원의 제안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반영 핀란드형 주간병동 모델 벤치마킹 기초지자체 보건소-교육청 간 협업 예산 편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정신질환과 마약·청소년 중독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위기”며 “낮병원 운영에 그치지 않고 교육·사법체계와 긴밀히 연계한다면, 회복과 재활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5
이병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고립·은둔 청년 문제 등 해결에 있어 본질적 접근 강조
이병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고립·은둔 청년 문제 등 해결에 있어 본질적 접근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7월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언급하며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을 알면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 지금은 현상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공간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국과 이민사회국 관련 질의에서 이병숙 의원은 “AI 산업을 키우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 강사 인력 양성이 먼저”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만 강조하고 사람이 빠져 있다 인간소외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외국인 주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끝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행정 낭비다 현장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며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는 도청 실국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논의하는 협력 회의체로 연내 31개 시·군 전체를 순회할 예정이다. 2025-07-15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뒤에 숨은 ‘경기도 파산 시나리오’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뒤에 숨은 ‘경기도 파산 시나리오’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포퓰리즘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정을 빚더미에 올려놓더니, 대통령이 된 지금도 선심성 정책을 고집하며 그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민 약 1,370만명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천억원으로 이 중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몫은 약 3,4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나누어 부담하며 수원시는 약 200억원, 가평군·연천군은 각 12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인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땅히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사회복지와 생활 인프라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중 1조 9천억원 이상을 기금 융자 방식으로 조달했다”며 “경기도는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차입했고 2022년에 2,750억원을 상환했지만, 남은 1,800억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0억원씩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례도 비판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조 5,043억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09억원씩, 2029년에는 1,650억원을 상환해 원금을 6년에 걸쳐 갚는 구조”며 “경기도민은 지금도 그 청구서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소비쿠폰의 지급에 대해서도 “시장 가격 왜곡, 사재기, 소비 쏠림 등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지역 유통 구조나 지방 현실을 무시한 이런 정책은 민생이 아닌 전형적인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5-07-15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연구용역 공모 실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연구용역 공모 실시 [PEDIEN]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운영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행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자치분권 및 의회운영 연구용역'을 국민의힘 소속 75명 의원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제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생과 현장 중심의 공정한 의회운영을 강조하며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 3년간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체감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과 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이라는 뜻깊은 시기를 맞아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공모는 철저히 현장 중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정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향후 선정된 연구용역 결과로 성과자료집을 제작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발전과 의회운영 선진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07-15
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PEDIEN] 대전시의회는 14일 조원휘 의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조원휘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사회서비스원과 문화재단을 지목했다. 조원휘 의장은 “인구감소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대전시의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청년 세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15
최민 도의원, 경기청년공간 우수프로그램 공유회 참석…경기청년공간이 활기 넘치는 소통과 성장의 장 되길
최민 도의원, 경기청년공간 우수프로그램 공유회 참석…경기청년공간이 활기 넘치는 소통과 성장의 장 되길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11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청년공간 우수프로그램 공유회’에 참석해 청년 공간이 더욱 활기 넘치는 소통과 성장의 장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공유회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경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경기청년공간의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청년공간 운영자들이 참여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경기청년공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어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최민 의원은 이번 공유회 현장에서 청년공간 운영자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우수 프로그램의 성과와 사례를 직접 확인했고 청년 공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하며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경기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경기청년공간의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유회에는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청년공간활성화사업 참여 공간 운영자 및 관계자 70여명과 광주시 및 파주시 관계 공무원, 우수청년공간 평가 및 선정위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청년공간 부문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 △우수 청년공간 부문은 포천시 ‘포천시 청년센터’ △점프업 청년공간 부문은 파주시 청년공간 ‘GP1939’ 가 각각 선정되어 수상했다. 특히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우수 청년공간 부문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 청년공간 부문에 이름을 올려 그 성장과 성과가 더욱 돋보였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청년공간의 발전과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25-07-15
김동규 의원, “노인 돌봄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동규 의원, “노인 돌봄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간병을 포함한 노인돌봄 문제 해결 등 경기도 돌봄의료 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도-시·군 돌봄의료체계 구축 컨퍼런스’ 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형 시·군 돌봄의료체계 모형 발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31개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돌봄의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간병으로 대표되는 노인돌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더 나은 돌봄의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병 비용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 기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많은 도민과 보건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돌봄의료’ 분야에서 경기도가 전국 1등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5
이영주 의원, ‘양주빛오름이음학교’ 랭귀지스쿨 개교식 참석
이영주 의원, ‘양주빛오름이음학교’ 랭귀지스쿨 개교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7월 11일 양주시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양주빛오름이음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의 출발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교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학교 교원, 학부모 및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의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어 집중 교육프로그램이다. 2023년 안산·동두천·남양주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14개 기관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총 4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한국어 예비과정’ 사업으로 확대된 우수사례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개교식에서 축사를 통해 “타 지역에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반면, 양주빛오름이음학교는 기존 종교시설에서 운영되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교육정책과 연계하고 예산도 절감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고 평가했다. 이어 “양주빛오름이음학교 개교를 위해 양주빛오름교회 등 양주지역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세밀히 점검하고 컨설팅, 협의회 등을 통한 모델 구상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오늘날 성과를 이끈 경기도교육청 김지선 장학사의 헌신적인 적극행정 노력을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북부 지역의 다문화교육의 거점이 마련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양주빛오름이음학교 개교도 그 결실 중 하나다. 2025-07-14
김진경 의장, 14일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 접견
김진경 의장, 14일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 접견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 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0년 체결한 우호협력 합의서에 따른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과 도농건설위원회 양융캉 부주임위원을 비롯한 현지 언론 관계자 등 6명이 우호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 장쑤성과 교류를 시작해, 2020년 11월 장쑤성 인민대표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우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며 양 지역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양측은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경제·무역, 문화, 교육, 보건의료,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진경 의장은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장쑤성과 경기도가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명실상부한 우호 지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온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고 주민 삶이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동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양 지역이 공동 발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융캉 부주임위원은 “한중 양국은 수교 33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상호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특히 장쑤성과 경기도는 한중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오는 10월 열리는 ‘한중일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의회 원탁회의’에 경기도의회를 공식 초청드린다”며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쑤성 우호대표단은 접견 이후 GH주택도시공사의 ‘광교 신도시 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대한민국 대표 2기 신도시인 광교 현장을 시찰하며 경기도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5-07-14
황대호 위원장, “역차별 받는 경기도 재정 발전 방안 마련할 것”
황대호 위원장, “역차별 받는 경기도 재정 발전 방안 마련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특히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황대호 위원장을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명예교수는 2024년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7% 경상수지비율이 83.26%, 관리채무비율이 9.37%, 관리채무상환비율이 7.27%, 통합유동부채비율이 38.38%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경기도 세입 세출 분석’ 발제에서 경기도의 경우 2025년 예산 38.7조원으로 1인당 예산이 283만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인당 예산 451만원의 62.7% 수준이라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자체재원 비중이 44.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이 부족해 1인당 세입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의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대응 전략’ 발제에서 주 명예교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개선과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가 공동발제한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관성 및 경기도의 대응방안’에서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27%로 단일화,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세분화,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재정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재정 규모도 크다”며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경기도는 다양한 통제기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역재분배효과를 제거하고 경기도의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2025-07-14
“강원특별자치도,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혁신 시급”
[PEDIEN] 지난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박윤미 의원이 AI 감사시스템 도입과 생활인구 관련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스마트 행정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I 감사 도입 방안에 대해 “인공지능이 일상과 행정 전반에 활용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감사 분야 역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기반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올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AI 감사시스템을 도입하면 과거 감사 이력, 예산 집행 내역, 사업 성과 지표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연계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사자와 수감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생활인구 관련 빅데이터 활용 문제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연된 생활인구 통계 기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의된 인구로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 인구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7배를 웃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후에야 생활인구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급격한 생활인구 유입이나 유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책 대응 지연은 정책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한 통신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4개 광역 시·도는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인구 관련 정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데이터 기반 정책만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정 혁신을 이끌 수 있다”며 “관광·재난·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교육 유치 등 지역에 머무는 인구를 늘릴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일섭 감사위원장과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지적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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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한 질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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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전국 첫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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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발의 ‘목동 아파트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설 맞이 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장윤정 의원, ＂어린이집 AI 푸드 스캐너 도입 실효성 의문＂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재난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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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개최

강웅철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볼 때 내 얼굴은 몇 점?”

이선구 의원, ‘이끼 활용 도시 탄소중립 기여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유호준 의원, 조선왕릉의 생태가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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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 권한 경시 태도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재판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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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

대전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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