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수원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활발… 이호동 도의원, 시에 속도 촉구

오창준 의원, 경기도 교육 예산 '현장 중심' 재설계 촉구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육재정은 현장 중심이어야”... 2026년 예산안 핵심 구조 정조준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 예산이 현장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인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확보,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공개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생 통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의 지원 비율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구조를 요구했다. 지자체 전입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학버스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창준 의원은 “지역교육 지원의 핵심은 예산의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며, “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의회와 도민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재정이 현장의 필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2
16년 지연된 백사마을 재개발, 드디어 첫 삽…서준오 의원 역할 주목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16년간 지지부진했던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기공식에 참석,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소회를 밝혔다.백사마을 재개발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각종 절차 지연과 행정적 혼선으로 장기간 정체됐다. 특히 서울시가 주거지보전사업과의 통합 진행을 검토하면서 사업이 더욱 늦어질 위기에 처했었다.이에 서 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통합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우선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끈임없이 협의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결정적인 전환을 이끌어냈다.이러한 노력으로 백사마을 사업은 정체를 벗어나 실질적인 착공 단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다. 산림청 소유 부지 매입 문제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로 해결되었으며,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력 또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서 의원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움직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백사마을과 같이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서 의원은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등 노원구 전역의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백사마을 재개발 기공식은 서 의원의 노력이 노원구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5-12-02
심홍순 의원,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예산 삭감에 '학생·조리종사자 건강권' 우려
심홍순 경기도의원, “급식실 환경 개선, 현장의 요구 반영한 지속 추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심홍순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예산 보완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급식기구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5%나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노후 급식기구 교체가 급식 품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특히 심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 역시 20% 이상 감액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고열과 습기에 노출된 조리종사자들의 직업병과 산업재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환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환기 개선과 시설 개보수를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공사 지연 및 예산 중복 투입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취약 시설 우선 지원 및 공정 연계 추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급식 환경 개선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조리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25-12-02
관악로 지하보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
“관악로 지하보도, 주민안전과 보행환경 대폭 개선”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관악로 지하보도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와 불편함을 해소하고,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서울시 예산 7억 원을 확보하며 이번 정비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최근 준공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됐다.기존 지하보도는 누수, 균열, 노후 조명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고, 어둡고 폐쇄적인 환경 탓에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공간이었다.송 의원은 단순 보수를 넘어 보행 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통로이자 주민 소통 공간으로 만들고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방향을 확대했다.이번 정비를 통해 지하보도 전체 시설 보강, 출입구 정비, LED 조명 및 CCTV 설치, 벽면 정비,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특히 개방형 디자인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조명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총 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송 의원이 확보한 7억 원의 예산은 공간 개선 범위 확대와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송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닌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관악로 지하보도는 앞으로 관악로 보행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축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02
경기도 IB 교육 사업, 변재석 의원 '혈세 낭비' 맹공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IB 공약 이행률 100%라지만… 성과·형평성·지속가능성 모두 의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IB 교육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변 의원은 사업의 낮은 인지도와 미흡한 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변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IB 교육 사업의 공약 이행률은 높지만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낮은 인지도를 문제 삼았다.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IB 교육 인지율이 약 30%에 불과하며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원 인지율은 높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약 이행률만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또한 변 의원은 공식 인증 IB 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학교 수 확산보다는 이미 인증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 등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변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IB 관련 예산이 약 62억 원이며, 연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실제 투입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학생 안전, 시설,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IB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변 의원은 스위스 국제바칼로레아 본부에 학교당 약 1350만 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IB 운영학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민의 혈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 재원을 교사 역량 강화와 '경기도형 IB' 모델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에 더 부합한다고 제안했다.대입 제도 및 제도적 근거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변 의원은 대부분의 학생이 국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입 제도 개선 없이 IB만 확대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대학 국립화,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 기조와의 연관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IB가 교육감 공약 사업이지만 조례 등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정치,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할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책임 구조는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이상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홍보 예산 '맹점' 지적
이상원 의원, “성과지표 없는 홍보예산…정책 신뢰 높이기 어려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예산 심의에서 성과 지표 없이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보 예산이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 사업 중 언론 매체와 시설물 홍보에 과도하게 집중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다. 시설물 중심의 홍보가 실제 정책 홍보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이러한 홍보 방식으로는 교육 정책 메시지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청이 성과 지표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온라인 광고의 다양한 성과 측정 지표를 예로 들며, 성과 측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홍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를 홍보 전략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홍보 예산이 정책 기반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홍보 효과 분석, 성과 지표 개발, 전략 재구성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홍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책 신뢰를 구축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핵심 과정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홍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02
김진명 의원, 스마트폰 프리운동 정책 토론회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스마트폰 프리운동’이 필요한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지난 1월 29일, 분당구 판교 대장초·중학교에서 열린 '스마트폰 프리운동 민·학·정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로 규정하며,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재 시·도별 지원 구조 및 사업 운영 기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운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조례나 법률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스마트폰 프리운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표준 운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2
경기도의회, 산업재해 예방 정책 토론회 개최…'눈물까지 통역'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정책토론회 주관… 산업재해 대응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며,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노동 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토론회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강조하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임을 지적했다.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 노동자의 안전 권리, 지방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공유하며 안전 관리 감독 강화, 정보 접근성 확대, 취약 계층 보호 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종합보고서 내용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02
김동규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위해 노력할 것
김동규 의원,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에 응답해야”… 처우개선 의지 밝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장기요양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 행사에 참석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을 격려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장기요양요원 인식 개선 공모전과 우수 돌봄 표창 시상식, 성과 보고 및 정책 토론회 등으로 구성되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16년간 사회복지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장기요양요원들의 헌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경기도청 실무진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2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에는 김호겸 의원이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후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지원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또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구조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성비 차이에 의하여 중·고등 학년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우도 개선 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공무직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25-12-02
경기도 교육 예산, 학생은 뒷전? 정책 사업 집중 논란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재정 절벽의 상황... “경기도교육청 예산 우선순위는 학생이 아니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교육 예산이 학생들을 위한 투자보다 정책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필수 예산보다 정책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감소, 시·도세 전입금 감소, 기금전입금 감소 등으로 경기도 교육 재정이 '절벽'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필수 영역부터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정책현안수요, 지역교육정책현안 등 유사한 성격의 정책 사업에 730억 원을 동시에 편성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구조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반면 홍보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배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 의원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예산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12-02
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에 '민생예산 복구' 강력 촉구
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예산 복구하고, 경기도의회와의 협치 이행하라!!”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호겸 경기도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예산 복구와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민생 예산 복구를 요구하며, 도정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투쟁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표하며, 현재 도의회 1층에서 진행 중인 민생예산 복구 촉구 시위가 도의회 전체의 뜻임을 강조했다. 이는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동의 없이 민생예산을 삭감한 예산안 편성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도정 운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동연 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도지사 비서실의 행감 거부는 도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권한이 도의회에 있음을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도의회와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생을 외면하는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02
이상원 의원, 경기도 교육청 예산 심사 불투명성 지적
이상원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심사 제각각…교육청 재정 기준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이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에 대해, 동일한 목적의 예산이 실·국별로 필요성이 다르게 평가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교육청의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안전 조치, 노후 시설 보수,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수요에 대한 지원 부족도 언급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이러한 긴급 현장 수요를 충당하는 데 활용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예산의 필요성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이상원 의원은 표준교육비 동결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표준교육비가 동결된 것은 학교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표준교육비 동결이 지속될 경우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안전 대응 역량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학교 재정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2025-12-01
이채영 의원, 김동연 도정의 '민생 외면' 예산 편성 맹비판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민생 예산 파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정의 예산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복지 예산 삭감과 최근 발생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를 지적하며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부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투쟁 현장을 방문하여 연대 의지를 밝히고, 김동연 도정의 예산 편성 방식과 책임 회피 행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식 농성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복지 예산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규탄하며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만 유지하는 것은 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 삭감을 '이증도감'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도정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최근 논란이 된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책임자들의 즉각적인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거부는 도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도정을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도의회의 견제 기능 약화 시도는 도정의 기본 구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무라인의 전면 교체 없이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하여 도민 복지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과 항의 행동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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