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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2026년 예산안 심사…'실효성'에 초점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의 일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며 예산 낭비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의 산출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항목 구분을 요구했다. 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을 제안하며 예산 효율성을 강조했다.문화예술관광국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와 산출 방식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선착순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의 산출 근거 보완도 요구했다.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소방 드론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도시에 걸맞은 장비 확충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국제화 여비 산출 기준의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문화예술관광국의 신규 사업 기획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대전 국제 청소년 예술제의 차별성 부족과 홍보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대전만의 스토리 구성과 지역 경제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의 운영비 과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요구했고, 대전국제 캐릭터&콘텐츠페어의 참여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전략 재정비를 촉구했다. 대전 북페어의 낮은 지역 서점 참여율을 지적하며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고, 국제 꿈씨 영화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획 보완을 요구했다.소방본부 관련해서는 감지기 보급 확대 등 생활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심신안정 프로그램 감액이 소방공무원 회복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호 의원은 충청서단전 학술·전시 사업의 특정 단체 중심 사업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했고, 미술대전의 단독·공동 개최 방식 및 보조금 구조 재검토를 제안했다.안경자 의원은 기존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전통예술 분야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기반 예술 생태계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고, 꿈돌이 IP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민간보조금 사업의 과도한 자부담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운영 방식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28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고준호 의원, 파주시니어클럽에 차량 지원…1300명 어르신 안전 지킨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1300여 명 어르신 위한 파주시니어클럽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파주시니어클럽에 승합차를 전달하며 파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나섰다. 이번 차량 지원은 1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단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고 의원은 파주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현장 운영 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경기복지재단의 차량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이번 지원을 성사시켰다. 파주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파주시니어클럽은 2020년 개소 이후 학교 안전 지킴이, 환경 정화, 반찬 배달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 활동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의원은 차량 전달식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은 물론, 반찬 배달과 같은 사업단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이번 차량 확보로 현장 점검, 기후 위기 대응, 공동체 사업 운영 안정화 등 사업 전반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의원은 앞으로도 파주시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지원은 파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영일 의원, 주거 복지·안전 예산 되살려…도민과의 약속 지켜
주거 복지·안전예산 되살린 유영일 의원, “도민과의 약속은 예산으로 지킨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취약 계층의 안전과 생활 복지를 위한 핵심 예산을 확보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유 의원은 2026년 도시환경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복귀시켜 지난해와 동일한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약속한 주거 안전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예산도 1억 5천만 원 증액되어 총 4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이동 약자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예산 1억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예산 2억여 원, 지난해 폭설로 훼손된 수리산도립공원 시설 정비비 5억 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다.유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복지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킨텍스 앵커호텔 첫 삽, 마이스 산업 활성화 기대감 고조
김완규 의원 킨텍스 앵커호텔이 마이스 산업의 마중물이 되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킨텍스 앵커호텔이 27일 착공에 들어가면서 고양시와 경기도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앵커호텔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킨텍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제 전시 및 컨벤션 유치 과정에서 숙박 시설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앵커호텔 건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김 의원은 전시, 교통, 숙박, 관광이 융합된 마이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고양시가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생태계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앵커호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마이스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킨텍스 앵커호텔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와 협력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킨텍스 3.0 시대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앵커호텔은 향후 국제대회 유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시장, 교통망, 숙박 시설을 아우르는 마이스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며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액 부동의’만 반복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부분의 증액·복원 요구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올해 농업ㆍ농촌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감액됐다. 농민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부터 지키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방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들인데‘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지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두 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증액조정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를 밝히자, 방 위원장은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 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필요성이 예산 반영보다 약할 수는 없다.”라며 강조했다.또한 농업기술원장이 “전액 부동의”를 밝히자, “심도 있게 논의한 이유는 그만큼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방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언과 당부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
인천시, 위기 임산부와 아동 위한 보호망 강화 나서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 보호 강화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유경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유 의원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위기 임산부와 보호 출산 관련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시행을 통해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미래 도시 전략 및 재난 대비 점검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7일, 도시주택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이번 심사에서는 대전의 미래 도시 전략, 공공임대 운영 효율성, 재난 대비 예산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대전의 미래 공간 전략을 명확히 담아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핵심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이 장기 비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박주화 의원은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에 대해, 도시공사의 자체 수익 모델을 전제로 한 사업임에도 시가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연간 운영관리비와 운영수입의 차액 발생을 언급하며, 다가온 전체의 구조적 적자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공공임대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상가 임대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자립적 운영 방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김선광 의원은 수해·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 구입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시 분담 제설노선 확대가 주요 증액 사유로 제시된 것에 대해, 확대된 제설구간의 구체적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 구매되는 재난대응 자재의 보관 상태와 염화칼슘 재고 폐기 여부 등을 짚으며 재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고관리 부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위해 지역사회 협력 강조
김정호 의원 학교폭력은 고도화 지능화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대응체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의 고도화, 지능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조용주 와부고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공동체 구축을 통해 폭력 예방 및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토론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보다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재설계와 학부모 교육, 아동-부모 동반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정호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완규 경기도의원,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소통 구조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학교·교육청·지자체 소통 구조 개선하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고양교육지원청 예산 보고회에서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 소통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7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및 자율예산 편성 보고회에 참석, 예산 편성 방향과 학교 현장 소통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본예산 408억 원과 자율예산 37억 원 편성 내역, 그리고 고양 학교 특색교육과정 등 5대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김 의원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된 예산이 실제 학교 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현장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시설 관련 항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양시,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개방 및 주차장 개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정확히 알아야 갈등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최근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카카오톡 방과 같은 소통 채널을 만들어 운영위원들과 사업 정보 및 회의 일정을 공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교폭력 갈등조정 제도와 같은 교육지원청 주요 정책이 학교마다 체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현장 안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교육 시스템 내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경자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 삭감에 '제동'…532억 증액 이끌어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삭감, 현장이 막고 의회가 바로 세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정경자 경기도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복지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지켜냈다.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내 삭감됐던 주요 복지사업을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값진 성과라는 평가다.정 의원은 이틀간의 계수조정과 밤샘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제출한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안을 사실상 전면 재조정했다. 그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고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냈다.이번 예산 심의의 핵심 쟁점은 경기도가 제출한 복지 예산 삭감안이었다. 복지국 소관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됐다.이에 정 의원은 도내 장애인단체, 노인복지관 종사자,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삭감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임위 논의에 반영했다.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누림센터를 방문해 예산 복원 촉구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행정 편의가 아닌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고,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이후 사과했다.정 의원은 도민들의 응원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 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 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진행 중인 단식 농성장을 찾아 도민 복지예산 사수를 위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복지예산을 흔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민의 삶”이라며 “이번 삭감은 명백한 민생 파괴이자 도민을 향한 예산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도내 취약계층의 필수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하루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정”이라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들의 안전망까지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단식 현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의정 활동의 의미가 없다”며, “이 싸움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저는 언제나 도민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백현종 대표가 몸을 던져 투쟁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끝까지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전했다.또한 “양주에서만 보더라도 어르신 이동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등 절박한 분야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도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주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정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복지예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경고했다.특히 “예산은 도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불요불급한 치적성 사업에는 혈세를 쓰면서 정작 필요한 복지예산만 칼처럼 도려내는 경기도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복지예산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즉시 복지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는 △복지예산의 전면적 원상회복, △사회안전망 재정비, △불필요한 도정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도, 산후조리 및 소아진료 지원 강화… 지미연 의원 예산 확보 주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산후조리·소아진료 예산 증액... 도민 중심 복지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취약 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관련 예산을 각각 84억 원과 3억 3천만 원 증액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중심의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이번 예산 증액은 각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서비스의 규모와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미연 의원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 및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업 확대나 안정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지 의원은 이번 예산 보강을 통해 시군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취약 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은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 예산으로는 운영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3억 3천만 원 증액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소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미연 의원은 도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 조정이 각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 돌봄 및 의료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소방대원 필수 장비 선제적 확보 주문
김규창 부의장,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재난지휘차 등필수 장비 선제적 확보”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 안전과 직결된 장비 확보를 강조했다.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물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예산 심사에 나섰다.김 부의장은 잦은 현장 활동으로 노후화된 소방대원 개인 장비의 신속한 교체를 촉구했다.방화복, 헬멧 등 장비 교체 시 현장 대원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부소방재난본부의 노후 지휘차량 문제도 지적하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 차량의 선제적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또한, 119특수구급차량과 음압구급차 추가 도입 예산에 대해서는 장거리 응급 활동이 잦거나 응급 상황이 빈번한 지역 소방서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소방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과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방 활동과 직결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 예산 산출 근거 투명성 확보 '정조준'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세입예산 산출근거’투명성과 일관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경기도의 세입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입 예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김 부의장은 특히 '지난연도 수입' 산정 방식이 매년 바뀌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김 부의장은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 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산 추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지적이 경기도의 예산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