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병선 경기도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면서도 가장 절박한 경기북부를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가 수십 년간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예산 삭감이 생존권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처사라며, 민주당이 북부 개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북부 시민사회는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주민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 지역 개발 사업의 지연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14개 북부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핵심 산업단지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여전히 계획 또는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북부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더욱이 북부 지역의 규제 개선 요구 또한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 접수되는 개선 건의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수용 곤란’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누적된 산업, 주거, 교통 제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야말로 즉시 추진 가능한 실효적인 북부 발전 예산임을 강조해왔다. 반환공여지는 위치, 사업성, 필요성이 명확하여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며, 생활환경 개선, 도시재생, 산업 입지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부 주민들이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풀리지 않고, 산업단지는 멈춰 있으며, 기반 시설은 뒤처진 상황에서 그나마 북부 주민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북부 주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다른 지역과 동등한 출발선에서의 경쟁이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예산에서는 북부를 가장 먼저 삭감하는 정치 행태가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예산을 복원하여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북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