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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현장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 교육 등 교육청의 주요 사업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산출 내역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증가했음에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사후 심의 대응보다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쉼·힐링 공간'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피해 학생 쉼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촉구했다.
진로·금융·창업 교육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 교육 예산을 진로직업교육과가 아닌 중등교육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예산이 동아리당 8만 5천 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해외 창업 캠프 예산 역시 학생 1인당 66만 원 수준으로 4박 5일 연수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인식 개선 교육 예산과 글로벌 모의 창업 실습 예산 또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서 회복, 창업·금융 교육은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 역량을 위한 핵심 영역이라며, 수치 맞추기식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와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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