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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창원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명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이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우선변제권 대상 보증금 상한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창원시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부동산 거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자문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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