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군 유휴지 개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군 공여지 개발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미군 공여지 개발에는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군 유휴지에는 어떠한 개발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과 같이 도시개발 구역 인근에 위치한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미군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관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경기도 내 군 유휴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실태조사, 연차별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은 미군 공여지 개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의 땅에 대한 공정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기도가 군 유휴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